농림부 국정감사

2007. 11. 2(금)

이영호 의원,

본 취지에 맞는 농가등록제 개선 요청

- 고령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하는 농업정책으로 변질 우려

- 올바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1월 2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농업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고령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맞춤형 농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농가 유형별 다른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농가의 유형을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ㆍ부업농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자립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과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이 되기를 희망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경영위험 관리와 영농 규모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토지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촌형역모기지론 도입, 농촌형 일자리 마련, 의료지원 등 복지대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영호 의원은 “전체 농가인구의 30%이상이 65세 고령농이며 앞으로 고령농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고령농으로 분류한 것은 이농과 탈농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