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1. 2.(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감사

▣ 공공기관 부채증가 따라 사장 연봉도 증가

▣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해야

▣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 대구~왜관~구미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해야

▣ ‘죽음의 도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해야

▣ 도급 택시 근절 대책 세워야

▣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 일본 오사카 직항노선 등 신규노선 개설 필요

▣ 수도권 주변 교통 지·정체 문제

공공기관 부채증가 따라 사장 연봉도 증가

o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는 악화되었으나, 건교부 산하 4대공사 사장과 감사의 연봉은 증가했음

o 특히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03년 대비 ´06년 부채가 10조 2천억에서 19조 5천억으로 91% 증가했으나, 사장과 감사의 연봉은 150%가까이 증가 했음

o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사장·감사 모두 3년간 70%의 연봉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부채가 205%나 증가한 주택공사를 제외한 3개 기관 사장·감사 모두 연봉 2억원이 넘음

4대 공공기관 부채 및 사장·감사 연봉 현황

기관	부 채 (단위:억원)			임원 연봉(단위: 천원,)
	´03	´06	증감율	임원	´03	´06	증감율
대한주택공사	101,285	309,285	205%	사 장	152,964	174,355	14%
				감 사	159,121	173,339	9%
한국토지공사	102,255	195,016	91%	사 장	106,181	261,700	146%
				감 사	104,339	258,290	148%
한국도로공사	143,343	167,936	17%	사 장	121,541	206,775	70%
				감 사	119,727	204,090	70%
한국수자원공사	21,325	17,436	-22%	사 장	197,738	232,028	17%
				감 사	149,535	228,249	53%
계	368,208	689,673	87%	사 장	578,424	874,858	51%
				감 사	532,722	863,968	62%

o 이들 4개 기관의 부채 총계는 ´03년 36조 8천억원에서  ´06년 69조 9천억원으로 87%, 32조 1천억원 증가하였음

o 사장 평균 연봉을 보면, ´03년 1억 4천 5백만원에서 ´06년 2억 19백만원으로 51%, 7천 4백만원 증가하였고, 이는 작년 89개 공공기관 평균연봉 1억 62백만원의 1.35배에 달함

o 감사 평균 연봉 역시 ´03년 1억 33백만원에서 ´06년 2억 16백만원으로 늘어나 62%, 8천 3백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기관의 부채는 늘고, 사장은 물론 부사장, 감사까지 해외 출장시 1등석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o 기관의 엄청난 부채액수와 매년 늘어나는 부채액에 아랑곳하지 않고, 4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연봉에 엄청난 연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o 또한, 낙하산 인사에 따른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업무 추진력과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감사의 연봉도 사장의 연봉과 함께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o 차관이나 한국철도공사의 임원진은 비즈니스 석을 타는 데 기관 사장과 부사장, 감사까지 모두 해외 출장시 1등석 비행기(수공·도공은 비즈니스 등급)을 이용. 기관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o 기관의 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사장과 감사의 연봉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해야

o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영남권에 관문공항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 주민(약 67만명)은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29만명)의 2.3배 규모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8.8%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인천공항을 이용한 대구·경북주민: ´02년 47만명 → ´06년 67만명으로 최근 4년간 약 40% 증가

o 또한 인천공하을 이용하는 지역의 수출입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체 국제화물(´05년 99만 6천톤)의 17.7%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4.3% 급속히 증가

- 인천공항 통한 대구·경북 수출입 화물: ´03년 약 13만톤→ ´05년 약 17만톤으로 최근 3년간 약 31% 증가

o 동 연구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여객과 화물이 인근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한 대구·경북의 경제적 손실은 ´06년 기준 여객의 경우 698억원, 화물은 1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o 또한 향후 14년간 누적 경제적 손실은 약 2조원으로 한해 평균 1,450억원 정도로 추정하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소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 급증하는 동남권 국제항공수요의 처리와 동남권의 국제적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 필요함

o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만·철도·도로와 공항을 연계한 남부권 국제 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o 건교부가 신공항 건설의 1단계 과제로 수행중인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건설여건 조사」에 신공항의 기능을 국제거점 공항으로 전제한 항공수요예측을 반영해야 할 것임

o 신공항 건설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 제2단계 과제인 「후보지 선정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은 ´08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o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금, 인력, 예산의 수도권 집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o 이에 반대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집중화 반대․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07.7월~9월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대표 국회의원(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의원)

o 또한, 얼마전 모 신문사가 실시한 수도건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0 대상)에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지방도시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가 76.2%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o 수도권에는 권한이 가까이 있고, 재원과 정보가 몰려 있으며, 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집중화, 비대화될 수 밖에 없음

- 이른바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막강한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임. 수도권의 구심력은 지방의 노른자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음

※수도권 집중·과밀 현황

o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생산기능, 경제·사회·문화 집중(2005년 기준)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8.23%

- 제조업체수의 58.2%

- 총 사업체의 50.9%

- 중앙행정기관의 79.5%

- 공공기관의 85.1%

- 100대 기업 본사의 91.0%

- 500대 기업 본사의 87.4%

- 벤처기업의 68.0%

- 외국인 투자기업의 78.2%

o 대부분의 행·재정적 수요를 쉽게, 싸게 ,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수도권과 고사상태에 있는 지방을 그대로 두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친다는 것은 불공정의 심화와 지역격차의 확대를 초래함

- 지방의 경쟁력 악화를 도외시한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임

o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의 유치 능력과 혁신창출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과 경쟁력 저하

※ 머서사(美 컨설팅사)가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06년도에 89위를 차지

o 수도권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함

-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도권의 발전이라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무슨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수도권 과밀화는 자체 효율의 저하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o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함

- 수도권은 세계로 눈을 돌려 상하이, 뉴욕 등과 경쟁하여야 함. 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함

o 국내시장에서 지방과 경쟁하여 얻어진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o 이제 수도권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지방과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이 나라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이를 위해 정부와 수도권 시·도지사,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지사간에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임

대구~왜관~구미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해야

o 대구 인근 도시(구미, 칠곡, 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확산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왜관~동대구~경산을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KTX전용선로의 신설로 발생하는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이 필요함 (현재 KTX 60회/일 운행중)

o 기존선을 개량하여 광역전철망을 구축한다면 선상역사 등 최소 사업비 투자로 지하철 등 신설노선 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음(자료: 대구 광역시)

o 또한, KTX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과 병행시행한다면 공사비 절감 및 열차운행 중 시공에 따른 안전시공 가능

o 대구경북연구원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준 1일 수요가 36만명으로 추정되고, B/C도 3.4로 나왔음

※ ´08년 예산안에 전철망 구축 타당성 용역비 6억원 반영되었음

o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대구광역권 전철망을 구축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도시간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제 및 인적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o 또한,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경북지방 도시들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시철도 2개노선 건설 효과를 볼 수 있음

o ´08년 예산안에 전철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바람

‘죽음의 도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해야

o ´84년 준공된 88고속도로는 동서 화합과 산업발전을 위해 건설되었음

o 그러나, 본 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도로, 국내 유일의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로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07년 7월 9일 7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발표

o 최근 4년간 치사율을 비교해 볼때 전국평균치사율(9.6%)의 2배나 높은 치사율(19%)을 기록

- ´05년의 경우, 치사율 23.2%를 기록하여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사율(8.6%)보다 3배나 높았음

사고발생 현황 및 치사율 현황

구분	88고속도로				전국 고속도로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치사율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치사율
'03	80	22	60	0.275	3,585	348	1,843	0.097
'04	76	10	69	0.132	3,242	300	1,555	0.093
'05	56	13	42	0.232	2,880	249	1,170	0.086
'06	51	5	20	0.098	2,583	284	1,131	0.110
계	263	50	191	0.190	12,290	1,181	5,699	0.096

자료: 한국도로공사

o 또한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12건, 많게는 31건까지 발생하였고 사망률도 최대 70%에 이르고 있음.

88고속도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따른 사망률 현황
연 도	사고건수	사망건수	사망율
계	73	39	53.4
‘01년	31	22	71.0
‘02년	14	5	35.7
‘03년	10	4	40.0
‘04년	11	5	45.5
‘05년	5	2	40.0
‘06년	2	1	50.0

자료: 한국도로공사

o 이와 같은 사유로 건교부의『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연구용역(‘07. 8월) 결과에 따라 88고속도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4차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었음(한국도로공사 자료 인용)

o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영·호남 지역간 교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동서화합을 위해 건설된 만큼 지역화합촉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민생명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o 88고속도로 4차선 조기확장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o 또한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동안에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장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도급 택시 근절 대책 세워야

o ´04년 부녀자 7명 연쇄 강도·강간, ´05년 항공사 여승무원 납치·살해, ´07년 홍대앞가 강남역 20대 여성 3명 성폭행·살해 등 최근 여성택시 손님들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도급택시기사로 밝혀졌음

o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하루 10만원이나 혹은 한달 200만∼250만원 가량을 선불로 받고 택시영업을 맡기거나, 빚을 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서 사채업자 등이 싼 값에 택시를 사들인 뒤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도급택시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o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약 10% 내외의 택시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5천대에서 1만여대의 도급택시가 운행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지방은 서울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함

o 그러나, 실제 단속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04년~´06년) 건국적으로 373건 단속에 실제 처분은 283건에 불과함

o 도급택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만, 도급택시가 적발돼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업면허 취소 및 500만원의 과태료, 60일의 영업정지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o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콜택시를 활성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도급택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일본 오사카 직항노선 등 신규노선 개설 필요

o ´04년 KTX 개통으로 국내여객수요 49% 감소한 반면 국제여객 수요는 꾸준히 증가

- 국내선 여객수요 49% 감소: ´04년: 134만 → 90만명

- 국제선 여객수요 26% 상승: ´04년: 23만  → 29만명

대구공항 여객수요 현황

	´04년	´06년
국내선	134만(청사활용율: 52.3%)	90만명(청사활용율: 35.1%)
국제선	23만(청사활용율: 20.1%)	29만명(청사활용율: 25.8%)

o 대구·경북지역 인구는 약 600만명, 연평균 약 40만명의 외국인 방문 등 대구공항 항공수요 잠재력이 풍부한 상황

- 대구공항 주변에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산업의 배우 산업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음

o 그러나 국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대구공항의 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내선 청사 활용율이 35.1%, 국제선 청사는 25.8%에 불과한 실정

o 대구지역은 여타지역과는 달리 항만이 없이 대구국제공항이 이를 대신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주고 있음

o 또한 대구공항은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에 반해 국제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더불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등 지자체 국제행사, ‘08년 북경올림픽, ’10년 상해엑스포와 연계하여 일본 오사카 직항노선 등 중·단거리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노력이 필요함

o 중·단거리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야간운행통제시간 단축(21:00~익일 07:00, 10시간 → 22:00~익일 06:00, 8시간)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o 또한, 시설감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 청사 활용율은 25.8%로 30%가 되지 않음. 지방 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위해 국제선과 국내선의 청사 활용율을 구분하여 감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잠재수요가 풍부한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을 더욱 확충하여 공항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수익원을 적극 개발하는 등 공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o 한편, 지난 10월 1일 대한항공이 김포~대구 노선 운항을 정지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아시아나 항공도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28일 운항을 중지하는 등 대구공항의 국내 노선이 줄어들고 있음

o 민간 항공사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에 무작정 운항하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 공항의 국내선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함. 사장이 생각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주변 교통 지·정체 문제

o 올 추석때 한국도로공사의 귀경예측시간은 부산~서울 11시간, 대전~서울 5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18시간, 10시간씩 이상 소요되었음

o 올 추석 연휴 때 경부·서해안·중부·영동 등 4개 고속도로에서 빚어진 혼잡비용만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국교통연구원)

o 이는 공사의 예상소요시간 산출방식의 문제, ARS 회선 부족 등의 문제도 일부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주변에서의 병목현상 때문임

※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전혀 쉬지 않고 달렸을 때의 귀성,귀경 예상 소요 시간을 우선 산출한 후 거리에 따라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해, 서울-부산, 서울-광주의 경우 계산된 시간에 한 시간을 더하고, 서울-대전의 경우 30분을 더해 최대 예상 소요시간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 방법의 경우 4시간이 걸려도 한 시간 쉬는 것으로 계산하고, 12시간이 걸려도 한 시간 쉬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니, 막히면 막힐수록 오차는 커 질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명절 때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수도권 주변 도로 대부분이 정체구간으로 변한다는 것임

o 이는 경부 고속도로 주변의 분당, 죽전, 동백, 수지, 동탄 등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개발한 것에 기인함

o 명절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상소요시간 산출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부근 등 병목현상 발생구간 등에 대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o 또한, 수도권 주말 지·정체 완화를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