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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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4일>

KIC, 한은의 외환 운용과 차별화 모색해야

설립목적과 운용 원칙 컨센서스빌딩 필요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국부펀드견제 우려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운용이라는 제약에 묶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일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적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현업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KIC의 목적과 기본 운용방향 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부운용에 집중해야 하는 한국투자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이미 실패한 동북아금융허브 육성과 외국금융기관 유치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이종구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자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투자규모 증액과 장기발전 비전

○ 투자규모 확대

- 투자금액 2010년까지 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

현재 할당받은 예산 200억달러

올연말까지 투자집행 예정 147억달러

자체운용비중도 내년 16.7%, 2012년에는 30%로

- 채권 지수추종형(global passive fund) : 06년11월부터 총33억달러

지수초과형(global enhanced fund) : 07년3월부터 총43억달러

고수익추구형(global active fund) : 07년12월 16억달러 예정

채권 직접투자                        : 07년8월 10억달러

주식 지수초과형(global enhanced fund) : 07년4월부터 17억달러

지수추종형(global passive fund)) : 07년8월부터 25억달러

고수익추구형(global active fund) : 08년8월예정

주식 직접투자                        : 08년 1분기 예정

- KIC는 300억달러 증액 추진

국민연금 등 기금으로부터 약 150억달러

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 100억달러

자체 운용수익 50억달러 등

- 재경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

“자산운용 규모 확대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행ㆍ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연기금과도 협의 중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국내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10월11일 기자간담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합의한 바 없다”며 부정적 반응

질의

- 지난해 업무보고시 당초 올 연말까지 160억달러 투자 계획

현재 123억달러 투자, 올 연말 147억달러 예상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

- 투자규모 확대와 관련, 재경부와 협의 내용은 ?

- 한국은행과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 ?

(주로 재경부와 한은간 협의될 듯.)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우체국 등과의 협의 내용은 ?

(소관부처와 협의중.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안 미확정 등이 걸림돌)

-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재경부와 한은에 수 천 억원을 벌어줬다” “연7.2% 수익을 올렸다”고 발언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연7.2%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익률을 연율로 환산한 것)

벤치마크(주식형은 모건스탠리인덱스, 채권형은  리만브라더스인덱스를 활용)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벤치마크대비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 내년에 자체운용비중 16.7% 2012년에는 자체운용비중 30%로 올릴 예정.

또 1분기중 10억달러 규모 주식 직접투자 시작.

자체운용비중이나 직접 주식투자는 성과를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해야하지 않나 ?

자체운용비중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수익률이 우선시 돼야.

○ 장기발전 비전 및 제도정비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위탁받는 성격상 한계로 인해 자산운용상 제약.

- 기획예산처가 제정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제약

경영공시강화, 이사회회의록공개 등 투자정보 노출 우려

경영혁신 등 관료화된 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paper work 과다,

소규모 조직엔 부적합

- 공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 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한 보고, 자료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금지”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하여 공사 업무의 기본방침, 재무상태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

질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어떤 제약을 받나?

-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까지 제정했는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거나 재경부에 제도정비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매입이나 스왑 등의 형태로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운용상 제약을 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나 ?

- 근본적으로 재경부 한은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취지와 역할 등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함에 따른 문제로 보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 운영위원이 일부 교체됐으나 여전히 자산관리 현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수.

왜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나 ?

운영위원회를 교수중심으로 운용하는게 맞다고 보나 ?

□ 세계적인 국부펀드의 증가와 견제 움직임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열풍

-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대외투자용 국부펀드는 기관에 따라 2조5천억~2조9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 한국은행은 글로벌외환보유액의 약 60%인 2조9천억원이 국부펀드로 추정

- 분석기관들은 2015년께면 국부펀드 규모가 7~12조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에서도 1조4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지난달 자본금 2천억 달러의 외환투자공사를 출범시킴

- 일본도 9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부펀드 설립 가능성.

구분	주요 국가 국부펀드
원자재수출국 (1조3,920억 ~2조410억 달러)	UAE(아부다비투자청, 5,000억~8,7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2,250억~3,000억달러) 노르웨이(3,100억달러) 러시아(1,220억달러) 쿠웨이트(700~2,500억달러) 미국 알라스카(390억달러) 등
아시아 흑자국 (5,200억 ~7,700억 달러)	중국 (외환투자공사 2,000억달러) 싱가포르(GIC 1,000~3,300억달러) 싱가포르(테마섹 800~1,000억달러) 홍콩(HKMA, 1,000억달러)
기타 (810억 달러)	호주퓨처펀드(430억달러) 아일랜드연금보전기금(280억달러) 뉴질랜드수퍼연금펀드(100억달러)
합계	1조9,940억 달러 ~ 2조8,930억 달러

< 세계 국부 펀드 현황 >

* 한국은행

- 주요 국부펀드의 투자포트폴리오

싱가포르투자청 : 주식 50%, 채권 30%, 부동산 및 기타자산 20%

노르웨이연금펀드 : 주식 40%, 채권 60%

- 이같은 국부펀드의 확산과 함께 선진국들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강구

EU,  국부펀드의 기업인수 규제방안 마련 논의

미국, 국부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질의

-  각 국이 국부펀드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투자공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 최근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이상 과열에 대한 우려도 높음

반면에 중국이 지난달 자본금 2천억 달러의 외환투자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부펀드를 출범 준비

국부펀드가 경쟁이 격화돼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

향후 세계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은 ?

- 이와 함께 대형 국부펀드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견제도 증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 적자 해소와 효율적 경비 집행

○  손익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손익	△20	△71	△140	△138	△40	89

질의

- 올해 적자가 69억원으로 지난해의 51억원보다 더욱 확대

적자가 더욱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  상여금 급증

구분	2005년	2006년
임원	6,863만원	1억5,016만원
직원	6,746만원	3억9,780만원
계	1억3,609만원	5억4,797만원

- 인원 증가

05년 임원 1명(사장) 직원 14명

06년 임원 2명  직원 46명으로

(사장 6천61만원, 감사 9천만원)

(사장이 9월 부임)

- 근무기간 증가

직원 평균 상여금 05년 480만원 (05년7월출범, 6개월치)

06년  860만원 (1년치)

- 정기상여금이 없는 보수 구조

임금구조 기본급+성과급 (정기상여금이 없다)

직위별 직무별 차등 S, A, B, C, D 등 5단계로 평가후 지급

S급 10% 이내, B급 50% 이상

질의

-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

○ 판매비와 관리비

- 05년 28억9천만원에서 06년 96억8천만원으로 급증

올해 임직원 1인당  2억원 , 지난해 1억9천만원

- 신이 내린 직장 산업은행의 1인당 판관비

06년 1억7천만원,  05년 1억6천6백만원

- 신도 모르는 직장 수출입은행 1인당 판관비

06년 1억6천4백만원 , 05년  1.6천6백억원

질의

- 1인당 판매비와 관리비가 회사마다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보다도 많은 이유는 ?

이들 은행도 평균연봉이 높은데다 간부가 많은 역피라미드구조임.

(자세한 내역은 서면제출)

-  2005년 금융허브정책 홍보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해 세계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KIC가 자산위탁시 한국진출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서베이 실시

업무보고서에 외국자산운용사 유치 및 홍보활동이 포함

KIC는 순수하게 자산운용에만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지출 아닌가 ?

□ 교육과 인적자원관리

-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올들어 3월부터 21개 기관에 연인원 30명 파견

포트폴리오구축, 선진매매기법, 리스크관리등 선진노하우 전수

- 해외투자 전문가 초청세미나 13차례 개최

세계금융시장 트렌드 및 새로운 매매기법습득목적

- 이와 함께 국내외 핵심인재 채용 올해 두차례 14명 채용

질의

- 우수인력을 채용하면서 교육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국제금융회사들처럼 당장 쓸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 것인가, 국내 공기업들처럼 채용해서 키우는 전략인가 ?

- 인재 채용 및 육성에 대한 철학과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