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19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2,331개! (‘04~’07.6)

○2회~5회 적발업소 2,185개, 6회~10회 적발 135개, 11회 이상은 11개

○경기도 소재 ‘U제과’, ‘H제과’는 각각 19회, 18회나 적발되기도..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 제과를 제조하는 영업소로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

□ 식품위반업소 16,036건 발생, 영업자 4만1천757명 처벌! (‘04~’06)

○위반업소 증가하는데, 식품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 있어..

-(식약청)식품위반업소 : 5,703건(2004) → 4,999건(2005) → 5,334건(2006)

-(경찰청)영업자 단속 : 20,603명(2004) → 12,513명(2005) → 8,641명(2006)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양산해..정부의 가중처벌제 실효성 없어.. ‘3진 아웃제’ 확대 시행돼야..

- 최근 잇따르는 식품사고로 인해 정부의 단속은 빈번해 졌으나, 적발된  불량식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발된 업체의 재범율도 높아지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 업소도 지난 3년간 무려 2,3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위반 재범업소가 2,331개나 돼..

- 지난 3년간(2004년~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천36건이며,  영업자 처벌은 4만1천757명에 달한다. 이 중 구속된 영업자만도 121명이나 된다.

< (2004~2006) 식약청 식품사고 및 영업자 처벌 현황 >

구 분	식품사고(위반업소, 식약청)	영업자 처벌(경찰청)	비 고
2004년	5,703건	20,603명	구속 80명
2005년	4,999건	12,513명	구속 29명
2006년	5,334건	8,641명	구속 12명
3년 합계	16,036건	41,757명	121명
평 균	5345.3건	13,919명	40.3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식품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2005년 4,999건 → 2006년 5,334건)하고 있지만 영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2005년 12,513명 → 2006년 8,641명)있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한 업소가 2,185개(93.7%)이고, 6회에서 10회 위반한 업소가 135개(5.8%), 11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개(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2007.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 >

총 재범업소	2회 ~ 5회	6회 ~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7회	18회	19회
2,331개	2,185개	135개	4개	1개	1개	2개	1개	1개	1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U제과’와 ‘H제과’는 각각 식품위생법을 19회, 18회나 위반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된 식품위생업체들의 배짱영업 행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을 준용함.

◎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식품위해사범 단속 사후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이다.”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