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감증’철도공단,‘환경영향평가협의’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3건 적발돼!

-  오ㆍ폐수 기준 초과 방류, 환경예방장치 관리 부적절로 인근 하천 오염까지!

□ 철도시설공단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

경부로부터 14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오ㆍ폐수 등 환경오염’,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설치’, 사후환경조사 미실시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

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장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경

부고속철도(부산ㆍ경남권) 사업 구간은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관리소홀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지적

- 또한 부산신항 배후철도건설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미수립

하였으며, 칠산터널구간은 환경피해 민원이 많아 적발됨.

- 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철도연결 사업장은 공사 후 토취장 복구가

미흡하였고, 수로단절 및 훼손된 사면을 그대로 방치해 적발당함

- 이밖에 토사유출 관련 적발 사업장은 경부고속철도 경주 경유노선사업,

부산신항 배후철도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철도시설공단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오폐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 관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전 예방이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환경조사 적발 이후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Q). 모범을 보여야 할 공단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철도시설공단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과태료)

연번	조사일시	조사기관	사업명	주요 적발내용
1	2005.2.23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라선(여천-여수간)철도개량사업	-침사지 미설치 -사후환경조사 미실시 -수질분석 미실시
2	2005.11.1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라선(성산-여천)철도개발사업	-오탁방지막 설계 미반영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설계 미반영 -가설방음판넬 설계 미반영
3	2005.12.5	대구지방 환경청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노선(경산~울산구간) 건설사업	-임시적치장 운영으로 토사유출 우려
4	2005.12.16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신항 배후철도건설사업	-칠산터널구간 환경피해 민원 -비산먼지 저감방안 미수립 -토사유출 저감방안 미수립
5	2006.4.28	영산강유역 환경청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	-오수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6	2006.6.9	대구지방 환경청	대구선(동대구-청천간)철도이설사업	-선로주변 주거지역 전파수신상태 모니터링 미실시
7	2006.6.29	대구지방 환경청	경부고속철도(경산-울산간)건설사업	-통로 및 수로박스 바닥면 흙 등으로 최종처리 설계 미반영 -절토부 사면 하단지역 관교목류 미식재 -방음벽 후면에 관목류 미식재
8	2006.9.19	대구지방 환경청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경산-울산간)건설사업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 -임시 사토적치장 일부지역 사면 유실
9	2006.10.27	낙동강유역 환경청	경부고속철도(부산경남권)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부적정 관리로 인근 하천 오염
10	2006.12.14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1단계건설사업	-발생사면에 대하여 생태복원 미실시 -통로박스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경식재, 도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구조물이 생태통로 기능을 못함
11	2007.4.17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	-지하수 수위 및 수량 미조사 -지하수 활용방안 미검토
12	2007.1.30	원주지방 환경청	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 철도연결사업	-토취장 복구 미흡 -수로단절 및 훼손된 사면 조속한 보강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