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31(水) ◦내 용 :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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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대북지원 현황 】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보다 대북지원 1.7배 !

의약품 및 의료장비…국민의 정부 93억9,760만원, 참여정부 125억2,448만원, 1.3배 수준

대북지원전체…문민정부(3년간) 196억, 국민의 정부 3,688억, 참여정부 6,274억원 지원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국민의 정부 보다 1.3배 증가했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전체적인 대북지원은 1.7배 수준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권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문민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지원액이 93억9,760만원이 지원됐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5억2,448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역대 정권별 보건의료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대북지원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군사정부(전두환, 노태우대통령)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총계	-	-	939,760	1,252,448

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전체적인 대북지원 현황은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1억9,160만원이 지원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총 1,971억원이 지원됐다. 금년도 지난 7월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이 1,132억원이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총 196억4,031만원이 지원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3,688억1,910만원 그리고 참여정부는 금년 7월까지 6,274억3,083만원이 지원되어 매년 인도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1.7배, 문민정부의 32배 수준이다.

<표2.>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적십자자체	비료	계	연도	적십자자체	비료	수해	계
95	191,607	-	191,607	2002	9,202,164	83,291,533		92,493,697
96	1,243,085	-	1,243,085	2003	6,997,996	81,086,465		88,084,461
97	18,205,626	-	18,205,626	2004	8,289,971	94,002,661		102,292,632
98	27,512,597	-	27,512,597	2005	5,912,157	120,694,305		126,606,462
99	15,462,474	33,907,837	49,370,311	2006	5,259,296	120,017,347	71,874,749	197,151,392
2000	11,513,915	94,357,223	105,871,138	2007.7	999,034	104,796,857	7,500,000	113,295,891
2001	29,708,333	63,863,027	93,571,360

○ 장복심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이후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이 원동력이 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체계 정착 및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있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