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강원도교육청
		2007. 10. 25(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강원도 교육청, 폐교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합으로 매년 폐교 학교가 늘어가고 있으며, 2007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18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음.

- 강원도는 폐교학교가 388개로 전국적으로 경북․경남 다음으로 많음

<전국 폐교 학교 현황>                 (단위: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5	25	42	6	7	21	101	388	214	235	57	247	558	490	21	24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2007년 현재, 강원도 내에는 388개의 폐교 중 150개교가 매각이나 철거로 처리되었고, 203개교가 임대나 교육청 자체활용 중이며, 35개교가 미활용 중임

폐지 학교수	처리 종결	부지보유 (건물철거)	현재활용중			향후 활용 및 처분계획
			자체 활용	임대	소계	임대	기타	소계
388	104	46	21	182	203	34	1	35

<강원도 내 폐교 학교 처리 현황>            (단위:개)

※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07

○ 또한, 현재 활용중인 폐교의 용도별 활용 현황을 보면

- 교육청 자체활용되고 있는 21개는 학생 야영장, 체험학습장, 체육훈련장

용도	학생 야영장	체험 학습장	평생 교육원	체육 훈련장	사택단지	교육 사료관	인근학교특별교실	통일 교육 수련원	강원영동학교시설 사업소	계
수량	6	7	1	2	1	1	1	1	1	21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07

- 임대되어 있는 182교는 주민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중임.

용도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수련시설	생산 시설	주민복지시설	기타	계
수량	39	5	3	5	10	6	85	29	182

※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07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6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폐교 활용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음.

○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조례시행규칙의 허가 조건 제13조 각호 및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Q. 지난 10월 16일, 언론에 산골 폐교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폐교가 삼척교육청의 도계초 동덕분교라는 것을 강원도 교육감은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 지난 5월 7일, 삼척교육청은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에 동덕분교를 임대하였고, 지난 7월 24일, 삼척교육청은 동덕분교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10월 12일 밤 12시에 경찰이 동덕분교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됨.

Q.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주에게 장소를 대여하기 전에 행정관청인 교육청에 문의를 한번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또한 이러한 문의를 교육청에서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폐교된 학교에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며, 폐교재산 대부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인 것을 강원도 교육감은 알고 있으신지요?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과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강원도 내 폐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아울러 폐교 인근주민들에게 폐교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교육청에 알려줄 것을 홍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폐교된 학교는 잘 관리하면 소중한 자원이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비행청소년의 소굴, 사행성 게임장 등 범죄의 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모든 폐교학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