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국적으로 약 96,000대에 달하는 소위 “대포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함.

□ 소위 “대포차 피해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 행자부 장관께 묻겠음.

○ 장관님! 대포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포차가 무엇입니까?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포차들은 대부분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보험가입도 안돼 있는 상태로 거리의 무법자처럼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세 미납액도 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이러한 소위 “대포차에 의한 피해 실태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 미납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니 무려 7천만 원의 범칙금을 미납한 대포차도 있었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보통 6만 원으로 산정해보더라도 최소 1,166번을 위반해야 가능한 범칙금입니다.

○ 또, 고충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내 대포차량은 95,762대며 이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도 약 930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 이와 같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근절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 우선,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포차에 대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러한 대포차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소위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상습ㆍ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대포차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한시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대포차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포차 근절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신 후 행자부의 종합의견과 함께 향후 행자부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실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전국 대포차 수 및 자동차세 체납액

항목별 시도별	대포차수	체납(백만원)	비 고
전국 총계	95,762	93,011.7
서울	11,000	24,399
경기	32,471	30,272
부산	3,500	4,542
인천	980	892
대전	3,400	3,419
대구	5,400	3,802
광주	1,748	726
울산	518	1,238
충북	1,583	1,389
충남	7,348	3,980
강원	2,755	2,272
경북	9,422	4,102
경남	5,876	6,961.7
전북	5,217	3,680
전남	4,344	1,257
제주	2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