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활동내역 및 自評>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문화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 국정감사 기간 활동 내역

1. 문화관광위원회

○ 10.17(수) 문화관광부

- 예술실연자단체의 비리 지적(보도자료)

- UN 남북 전통공예교류전의 반쪽행사 문제 지적

-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보도자료)

- 올바른 국어사용의 필요성을 지적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끼리끼리 문화 지적(보도자료)

- 서면질의서 제출

○ 10.18(목) 방송위원회 / EBS

- 방송위원회에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문제점 지적(보도자료)

-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문제

- 방송 언어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적(보도자료)

- EBS에 매년 천문학적 숫자의 수능 교재 폐기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보도자료)

- 서면질의서 제출

○ 10.19(금) 한국관광공사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문제

- 관광공사의 안보의식 문제점

-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어표기 및 전시설명의 오기 사례 지적(정책자료집)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사업의 미술품 품앗이 사례 지적(보도자료)

- 서면질의서 제출

○ 10.22(월) 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언론재단

- 언론중재위원회에 특정언론 편중 현상 지적

- 언론중재위원회의 방만한 휴가 사용 실태 지적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만경영 지적

- 서면질의서 제출

○ 10.23(화)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대한체육회의 무능한 해외 스포츠 외교 실태 지적

-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의 부당한 기부금 지원 지적(보도자료)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 의혹(보도자료)

- 서면질의서 제출

○ 10.25(목) 문화재청

-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 아파트 부지로 팔리게 된 古寺(안정사) 문제

- 한반도 대운하가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10.26(금) 국정홍보처

- 외교통상부 로비기자실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국정홍보처 질타

- 결과가 좋지 않자 1회만 실시한 옴부즈만 제도 지적

- KTV의 직원 채용시 외압 의혹 질의

○ 10.29(월) KBS / 방송문화진흥회

- 방송위원회에 KBS가 제출한 수익 보고서와 내부 자료의 엄청난 차이점(허위 자료 제출)을 지적

- KBS의 대선 관련 공정 보도 관련 질의

- 서면질의서 제출

○ 10.30(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게임물등급위원회

- 영화포스터의 욕설, 비속어 사용 지적

-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 비리 지적

- 서면질의서 제출

○ 11.1(목) 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확인감사)

- 방송위에 KBS의 허위 자료 제출에 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쇄에 관한 질타

○ 11.2(금) 문화관광부/문화재청(확인감사)

- 공연단체 오디션 실시 문제

- 공연법(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필요성 질의

- 안정사 관련 확인 감사

- 안내표지판 오류 관련 조치 결과 확인 촉구

2. 국회운영위원회

○ 11.1(목)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실

-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 중립 의무 지적

- 권력형 비리 관련, 청와대 출입자료 미제출 사유 지적

○ 11.2(금) 기획예산처/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 전국토의 개발공화국화 지적

- FTA 대책 관련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상이 지적

- 임원혁신포럼 실효성 질의

- 국회 주차 시설 관련 대안 마련 촉구

- 국회방송 시설 확충시 무분별한 확충이 되지 않도록 촉구

- 사무처 여론조사 제대로 하도록 지적

- 제2 의원회관 건립시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국정감사에 대한 자평

1.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국감 상황실 운영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의 원내 국감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본인의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와 국회운영위를 동시에 참석해야하는 어려움 속에서 결석 없이 모든 감사에 참석하고 서면질의서까지 제출했음

○ 전 상임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하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본인이 맡은 기관들의 감사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함

2. 사상 최악의 국감

○ 지금까지 8년째 국정감사를 치루어 보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상대당의 대선 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적이 없었음

○ 특히 범여권에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국감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진흙탕 같이 변질되는 국정감사 속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3. 특정 기관들의 자료 제출 불성실 여전

○ 청와대, KBS, 국회 사무처 등 일부 기관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심지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함

○ 일부 기관의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음

○ 이러한 관행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18대 국회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4. 현장 검증을 통한 국감 질의와 잘못된 점의 즉각적 시정 이끌어내...

○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의 전 전시실을 돌며 직접 찍은 사진들과 수첩에 빽빽이 적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립중앙 박물관의 영어 오기 사례 및 설명 부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전에도 현재 외교통상부 로비에서 임시 기자실을 만들어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을 직접 방문, 기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의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었음

○ 사무실에 앉아 가져다주는 기관들의 자료만 가지고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때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와 닿는 질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는 국감이었으며, 이 또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임

■ 상임위 우수의원 추천

1. 박찬숙 의원

2. 김재윤 의원

3. 손봉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