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 재외동포재단>

1.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원금 교부규정

2. 안정적 조직운용 위해 노력해야

3. 재미동포 권익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2007. 10. 18. 10:00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원금 교부규정

- 재단지원사업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 심각

□ 재단의 지원금 교부는 지원금 교부관련 상위법령인 『재외국민보조금 교부 규정,      대통령령 제14764호 일부개정 1995. 09. 18.』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재단은 지원금을 통해 동포사회 숙원사업, 국외입양인 자생단체 활성화사업, 재외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 및 출판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      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 및 지위 향상과 역량 결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 교부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교부관련 상위법      령인 『재외국민보조금 교부 규정, 대통령령 제14764호 일부개정 1995. 09. 18.』에 따      라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지원 사업 주체에 의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제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경우 『재외국민보조금 교부 규정, 대통령령 제147       64호 일부개정 1995. 09. 18.』을 위반하고 있음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제14764호 일부개정 1995. 09. 18.

제9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재외공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78·10·10, 95·9·18]

제12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공관장은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9·18]

1.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5. 이 영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때

□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의 낮은 접수율

○ 재단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5~2007) 전체 사업지원건수 대비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의 접수율은 각각 평균 46%, 29%, 16% 밖에 되지 않음

<2005년 재단지원사업별 결과보고서 접수율>

첨부자료-1, 2005년도 지원단체별 집행결과보고서 현황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건수	접수건수	접수율(%)
교류사업부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108	52	43.7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13	8	61.5
	국외입양자생단체활성화지원	25	25	100
	재외동포차세대단체지원	5	4	80
기획조사실	재외동포관련 연구학술활동 및 출판활동 지원	23	11	47.8

교육사업부	재외한글학교 지원	123	-	-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지원	61	42	68.8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5	5	100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41	34	83
정보화사업부	재외동포언론 지원	11	10	90.9
	동포사회정보화 지원	17	12	71
문화사업부	민족문화 보존유지 활동지원	38	21	55
경제사업부	재외동포경제활동 지원	30	7	23
총계		500	231	46%

<2006년 재단지원사업별 지원 결과보고서 접수율>

첨부자료-2, 2006년도 지원단체별 결과보고서 현황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건수	접수건수	접수율
교류사업부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127	36	28%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15	0	0
	국외입양인자생단체활성화지원	17	14	82%
	재외동포차세대단체지원	11	4	36%
기획조사실	재외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 및 출판활동 지원	11	3	27%
교육사업부	재외한글학교 지원	125	29	23%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지원	67	12	18%
문화사업부	재외동포문화예술단체지원	52	19	37%
	한국문화용품지원	75	37	49%
경제사업부	재외동포경제활동지원	31	12	39%
정보화사업부	재외동포언론지원	11	1	9%
	동포사회정보화지원	17	0	0
총계		559	167	29%

<2007년 재단지원사업별 지원 결과보고서 접수율>

첨부자료-3, 2007년도 지원단체별 결과보고서 현황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건수	접수건수	접수율(%)
교육문화팀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128	2	1.6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5	0	0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57	21	37
	민족문화 보존유지 활동지원	36	5	14
한인회팀	정착 안정화 지원	118	21	18
	권익신장활동 지원	31	4	13
	한인종합센터 지원	4	1	25
차세대팀	차세대단체지원 및DB구축	14	4	35
	국외입양동포지원사업	11	3	33
한상팀	한상네트워크활성화지원	15	5	33.3
조사연구팀	재외동포연구기반조성사업	4	3	75
총계		423	69	16%

○ 지원 사업은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통해 동 결과를 토대로 평가분석을 하여 계속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되는 한편, 이 결과는 또한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효율적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는 필히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재단     으로 접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지원금 교부규정을 위반하      고, 지원금 교부 평가과정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바,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     원금 축소와 같은 penalty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임

[질의]

1. 재단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외     국민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     이 사업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실한 사업비 운용이     아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어야

- 계약직 집중 개선 필요

□ 2005년 외교부 감사 지적 사항,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2005년 외교부 감사(2005.3.9~2005.3.15)는 재단 계약직과 관련 ‘재단의 정보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인적구성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지적

○ 2006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Korean.net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효과발생의 장기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계약직 위주 인력       충원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 거듭된 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집중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1년 이후 재단의 신규채용자 중 계약직 채용자의 비율은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      하고 있음

년도	신규채용자		퇴직자
	총 인원	계약직 인원	총 인원	계약직 인원
2002	14	12	10	7
2003	13	13	9	9
2004	13	13	11	11

2005	5	5	5	3
2006	6	6	3	2
2007	4	4	3	2

○ 특히 정보화 사업팀을 포함한 홍보팀의 경우 부서 인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두고 있음

▶ 홍보팀 인력 현황 - 홍보인력(2명): 계약직, - 정보화인력(4명): 계약직

※ (전체인력 7명 전체 계약직 분포 100%)

구 분	담 당 업 무	부 담당	비 고
2등급 이OO	◦ 정보화 관리운영 ◦ DBMS 관리 업무 총괄 ◦ 내부정보화 시스템 개발관리 및 기획 ◦ 뉴스클리핑	조OO 이OO 이OO 김OO	계약직 (정보화)
1등급 이OO	◦ 시스템유지관리 ◦ 정보화지원사업 ◦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 예산업무	이OO 김OO 이OO 이OO	계약직 (정보화)
1등급 김OO	◦ OKF홈페이지 운영관리 ◦ 정보화 운영매뉴얼 수립 ◦ 외부 컨텐츠 수집 및 관리 ◦ 웹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관리	이OO 김OO 이OO 김OO	계약직 (정보화)
1등급 김OO	◦ 대외 언론홍보 - 보도자료, 기자 취재활동 지원, 언론관련 원고 ◦ 기사콘텐츠(기획․섭외․취재․에디팅) ◦ 홍보자료제작 - 뉴스레터, 브로셔, PPT 등	조OO 조OO 김OO	계약직 (홍보)

구 분	담 당 업 무	부 담당	비 고
3등급 조OO	◦ 홍보 및 코리안넷 사업기획 및 총괄 ◦ 대외 언론홍보 - 보도자료, 기자 취재활동 지원, 언론관련 원고 ◦ 대국민 홍보기획 - 광고․캠페인, OK TIMES지원 등 ◦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	전OO 김OO 김OO 김OO	계약직 (홍보)

2등급 전OO	◦ 정보화 및 코리안넷 기획․운영 ◦ 대외 정보화 협력 ◦ 프로모션 및 홍보 ◦ 신규사업 개발 및 전략적 제휴 ◦ 국회업무	이OO 조OO 김OO 조OO 김OO	계약직 (정보화)

□ 계약직 집중 문제는 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어렵게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역행하     는 것

○ 홍보 및 코리안넷 사업기획 및 총괄(3등급 조OO-계약직), 정보화 및 코리안넷 기획․운      영(2등급 전OO), 정보화 관리운영(2등급 이OO) 등 장기성 사업의 기획, 운영과 관련      된 직무에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 또한 이는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재      단이 지향해야할 사업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관련,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직원현황>

소 속	직무등급	입사일자	근속기간(07.5.31기준)
홍보팀	3	04.3.5	3년 3개월
홍보팀	2	04.6.10	3년
홍보팀	2	04.8.23	2년 9개월
차세대팀	1	04.3.8	3년 3개월
홍보팀	1	04.6.21	2년 11개월
홍보팀	1	04.8.16	2년 9개월
홍보팀	1	04.9.1	2년 9개월

[질의]

정부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재단은 최소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2년간 근속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정규직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러차례 감사에서 계약직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없이 계약직 직원을 잔류시키는 것은 재단의 어떤 어려움 때문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재미동포 권익신장과 정치력 제고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연맹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필요

□ 재미동포의 정치력 제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권익신장은 물론 우리나      라의 국력신장에까지 연결됨

○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재외동포의 효과적 참정권 행사는 우리 동포의 권      익신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 또한 재외동포의 정치활동은 외교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      리나라와의 외교관계, 對 한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임

○ 특히 재미동포의 정치력 제고는 한반도 전체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귀중한 정치, 외교적       자산이 될 것임에 틀림없음

□ 우리 재미동포사회에서도 ‘미‧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와 같은 전국 규모의     유권자 연맹이 필요함

○ 미국 내 이스라엘 이민자의 경우, 이스라엘 유권자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      회(AIPAC)'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미국      의 중동정책을 강력하게 친이스라엘적인 방향으로 붙들어 놓고 있음

○ AIPAC의 미국 내 회원은 10만 명, 로비스트와 연구원이 무려 200명에 달하고 연간       4,7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주 역할      을 했던 뉴욕-뉴저지 유권자 연맹의 2007년 예산은 200,000$) 주 활동 목적은 이스라      엘의 평화 유지, 군사·경제적 원조를 통한 이스라엘의 국력강화,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인 예루살렘의 보호, 테러 방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반대, 새로운 위협 발생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 등으로 자국의 국익에 관한 미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정과      연관되어 있음

AIPAC이 거둔 실질적 성과

▶ 미 의회 내 유대계 의원을 다수 당선시키는 동시에 유대계가 아니라도 친유대계성향의 의     원을 다수 당선시키고 있음, 유대계 의원 현황 - 상원: 11명(민주 9명 공화 2명), 하원: 26명     (민주24명 공화1명 무소속 1명)

▶ 미국은 1982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고     32회나 거부권을 행사

▶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경우, 선거자금의 60% 이상을 유대인 기부자들     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함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민주당 전국재정위원 125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유대인이었고,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대선에서 모은 자금의 60% 이     상이 유대인에 의한 기부였으며, 68년 대선에서 허버트 험프리 민주당 후보는 선거자금의     75%를 유대인에게 의존)

○ 우리 재미동포사회에서도 AIPAC과 같은 전국 규모의 유권자 연맹이 창설되어 재미       한인의 권익신장과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재미동포사회에서의 정치력 결집운동은 현재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연맹을 통해     활성화 되고 있음

○ 이민 100년사에 200만명(2007년 5월 재외동포재단 추산 2,016,911명)을 헤아리는 재미      동포의 정치참여는 시민권자 40%, 투표율 1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국 단위의       단일 교민단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연맹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미 의회에서의 위안      부 결의안 통과는 재미동포사회의 효과적인 정치력 결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로인해 동포사회와 우리나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인식시      켜 주었음

○ 뉴욕-뉴저지 州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는 351,519명(뉴욕-210,888, 뉴저지-140,631)으로         남가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미동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워싱턴 DC       와 근접성이 좋아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향후에도 재미동       포 유권자 단체 중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선택       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연맹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시민권자) 수 추이>

	2004	2005	2006	2007
유권자 수	1만 9,513명	2만 3,255명	2만 4,592명	2만 8,695명

○ 현재의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연맹이 차후 정식 로비(혹은 이익)단체가 된다면 본      국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하지만 성장 단계에서는      적극적 지원이 절실함

□ 재미동포의 권익신장과 정치력 제고를 위해 재단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재단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장단 대회, 각종 생활법률서비스 지원과 같은 사업을 활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뉴욕-뉴저지 유권자 연맹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그나마 금년 뉴      욕-뉴저지 유권자 연맹은 운영예산 200,000$ 중 50,000$를 재단에 지원요청 했으나 재      단의 지원은 30,000$에 그침)

<2007년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장단대회 지원현황>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장단대회
지원액	1억 5000만원	5억원	3000만원

<재단의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연맹 지원 현황>

(단위 : US $)

년 도 별	2005년	2006년	2007년
지 원 액	14,000	28,000	30,000

○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장단대회 같은 사업들이 물론 재      외동포들의 교류와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나, 모두 일정한 시기(세계한인      의장단회의-연 2회,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연 1회, 세계한인회장대회-연 1회)에 초청행      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현지에서의 현실적인 교류와 협력의 연속성을 갖기 힘들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       성을 가질 수 없음

○ 또한 권익신장 활동지원을 위해 투입중인 예산(해외경상이전비)은 매우 산발적으로        분배되고 있어(08년, 미국 내 재외동포 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200,000$에 불과한      데다 그것마저도 25건으로 나누어 지원 계획 중)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

[질의]

재단은 연속성 있고, 효율적인 재미동포 지원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함께 재미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 연맹의 안정적 운영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의향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