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5일(木) ◦내 용 :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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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실태 】

약은 약대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대로 줄줄 샌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 205곳 대상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42%, 82곳 적발

240곳 대상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45%, 108곳 적발

☞ 사례1. 서울 소재 J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이 2,090원인 수술용 실(제품명:대필론(DAFILON)을 27.6% 할인된 1,513원에 구입. 또 다른 수술용 실(제품명:실캠(SILKAM)도 상한금액이 1,900원이지만, 28.8% 할인된 1,352원에 구입.

☞ 사례2. 강남소재 B 요양기관은 상한금액 470원인 탄력붕대를 39.5% 할인된 284원에 구입. 지속적배액용기류(수술 후 소변 받아 내는 치료재료)도 상한금액이 20,670원 이지만, 12.2% 할인된 18,150원에 구입.

○ 수술용 실, 탄력붕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

		실거래가 위반	양호	비고
조사대상기관	205	82(42%)	119(58%)	보완조사 4곳
조사대상 치료재료	275	180(66%)	95(35%)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회, 금년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것이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가 인하됐고, J약품의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가 인하됐고,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그리고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인하됐다.

<표2.>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2007년 1/4분기	2006년 3/4분기	2006년 2/4분기	계
조사대상 기관	80	80	80	240
위반 기관(비율)	37(46%)	31(39%)	40(50%)	108(45%)
조사대상 품목	6,146	4,979	5,845	16,970
위반 품목(비율)	2,452(40%)	2,334(47%)	1,988(34%)	6774(40%)
약가 인하로 인한 절감액(추정)	26억	11억	23억	60억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복심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고,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