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9(금)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

1.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 연간 250억원의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

2. 성과도 보기 전에 직급부터 올리기? (독립사업부제 시행1년)

-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1. 반복되는 울진원전 고장, 근본대책 필요

2. 연구 성과는 뒷전으로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하는 한수원 기술개발원!

(한국전력공사)

1.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 연간 250억원의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

-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 중 20%이상,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함유.
(변압기 절연유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는 총 180만대 수준)

- 90년부터 변압기 납품시 구매시방서에 PCBs사용금지를 명시하고도 검수 안해.

- 매년 10만대씩 배출되는데 한해 분석가능물량은 겨우 4만대.

- 매년 10만대씩 분석하는 비용과, PCBs 포함한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약250억원.

2. 성과도 보기 전에 직급부터 올리기? (독립사업부제 시행1년)

- 독립사업부제 시행 3개월만에 해당 본부(9개)의 전략경영실장 직급을 일괄 상향조정 (3직급→2직급)

- 조직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선택.

(한국수력원자력)

1. 반복되는 울진원전 고장, 근본대책 절실!

- 2004년 이후 한수원 전체 고장정지는 42건, 그중 50%가 울진원전에서 발생

- 제어봉제어계측 이상으로 인한 고장은 2005년 한해만 3차례나 발생

- 울진원전의 잦은 고장 예방을 위해 인사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2. 막대한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기술성과는 거의 없어…

- 2004년 이후 한수원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 돈은 총 2,822억원에 달하지만, 특허출원은 21건, 등록은 7건에 불과하며, 기술이전 실적은 6건,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기술료 징수실적은 아예 없는 등 실질 성과는 매우 적음

- 이에 반해 연구원 예산은 같은 기간 220%, 인력은 70% 이상 증가해

- 조직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도입으로 연구실적을 제고해야…

<한국전력공사1>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 연간 250억원의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

□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중 20%가 넘는 양이 사용금지물질(PCBs) 포함.

06년도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용중인 변압기 중 20%가 넘는 양이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가 약180만대이므로 이중 약41만대(23%)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38만대(21%)가 PCBs 함유량이 2ppm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PCBs: 폴리염화비페닐

※ 참고. 한전 배전용 주상변압기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농도 (ppm) 수 량	ND	0～1 미만	1～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 이상	합계
수 량(대)	1,026	2	22	55	106	99	8	2	2	9	1,331
점유율(%)	77.1	0.15	1.7	4.1	7.9	7.45	0.6	0.15	0.15	0.7	100
누적점유율(%)	77.10	77.25	78.95	83.05	90.95	98.40	99.00	99.15	99.30	100

○ 분석기관 : 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 분석기간 : 2006. 2 ~ 2006. 7

□ 사용금지 규정 생긴 이후 20년 넘게 방치

폐변압기는 매년 10만대씩 발생.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PCBs 함유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재활용업체 등에 매각해 왔음. 이렇게 방치하던 것을 2005년에 이르러서야 성분분석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시작.

폐변압기는 79년 사용금지 되었고, 99년에는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 그러나 한전은 이를 방치하다 2005년에서야 이르러서야 분석처리하기 시작.

□ 매년 발생하는 폐변압기는 10만대, 최대 분석처리 가능 물량은 4만대

이때(2005년)부터 야적장에 쌓인 것이 현재까지 약 22만대.

현재 분석업체를 최대 가동했을 때 분석처리 물량은 연간 4만대 수준. 분석기간도 4~6주.

야적 문제도 심각. 향후 몇 년간은 처리물량보다 쌓이는 양이 훨씬 많아 이에 대한 보관도 심각한 상태.

□ 현재 연간 처리비용은 약 250억원.

현재 정밀분석 비용은 대당 15만원. 연간 10만대씩 처리한다고 하면 150억원 비용 발생.

* 간이분석법의 경우 8~10만원으로 낮춰질 것이라고 기대되나 아직은 불확실. 8만원 비용으로 10만대 처리할 경우에도 연간 80억원 비용 발생.

또한 기준치 이상 PCBs 함유된 폐변압기 케이스 등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연간 약 100억원.

매년 10만대씩 폐변압기를 분석하고, 그 중 PCBs가 허용치 이상을 포함한 것을 소각처리한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180~250억원.

이를 18년간(총180만대) 한다고 했을때, 총 3,000~4,500억원의 비용이 발생.

이러한 처리비용은 한전이 미리 대비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것.

□ 90년 구매시방서에 구매조건으로 반영하고서도 실제 검수를 하지 않음.

현재 변압기에 포함된 PCBs는 한전이 아무 조치 없이 판매한 페변압기가 재활용업체로 가고, 재활용업체에서 이 절연유를 희석시켜 값싼 재활용 절연유를 만든 후, 이를 변압기 제조업체로 판매하면서 섞인 것.

한전이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부터 PCBs를 포함하지 말것을 구매조건으로 반영만 했어도 현재의 이런 사태는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

그러나 구매시방서에는 90년부터 이 사항을 반영해 놓고도 실제로는 검수하지 않음.

결국 20년 넘게 법규정을 무시하고 방치하다 매년 180~250억원씩 18년 동안 추가비용이 발행하는 결과를 낳음.

(결)

앞으로의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나, 현재로서는 분석기관이 연간 발생물량을 소화하지 못함.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도 분석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에 최대한 집중해야 함.

※ 참고. 변압기와 PCBs

-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는 그동안 PCBs (폴리염화비페닐)를 사용해왔음.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어 79년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음.

- 따라서 이후 새로 구매한 변압기는 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신규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에서 PCBs가 검출.

※ 사용금지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79년)
제38조[폴리염화비페닐 사용 기계기구의 시설금지]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리규정 (폐기물관리법, 99년)

- 함유량 2ppm 이하는 재활용으로 일반처리 가능.

- 함유량 2ppm 이상은 고온소각이나 고온용융 대상임. (변압기 케이스 포함)

<한국전력공사2>

성과도 보기 전에 직급부터 올리기 ?

독립사업부제가 작년 9월25일부터 9개 본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2년간).

1년 된 시점에서 본부 및 지사 전체의 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음.

※ 별첨자료 1. 참고

비교시기는

1차적으로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직후(2006.9.24일→2006.9.25일)이고,

2차적으로는 시행 후 1년(2006.9.25→2007.7.31일)

우선 1차적으로 독립사업부제 직후를 보면, 16개 지사에서 총17명이 증원되었고, 이 17명 모두는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9개 본부에서 증원되었음.

이는 기존의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사업본부’와 ‘남서울사업본부’ 2개로 나눠지면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다음으로 독립사업부제 초기(2006년9월)과 현재(2007년 7월말)를 비교해보면,

본부 및 지사 전체로는 67명이 늘어났고,

독립사업부제 대상인 9개 본부에서 43명, 나머지 7개 지사에서 24명이 늘어났음.

이때 주목되는 것은 1, 2직급의 변동임.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사에서는 1, 2직급의 변동이 전혀 없는데,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9개 본부에서는 1직급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8개 직급에서 일제히 1명씩 증원이 발생.

그 사유에 대해 한전은, 본부장 밑의 전략경영실장 직급이 3직급 부장이어서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권한의 부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함. (직급조정 시기는 올해 1월 4일)

□ 그러나 인원증원 없이 직급상향조정된 곳은 9곳 중 4곳뿐이고 나머지는 인원도 증가. 또한 독립사업부제 시행전에 한전측이 권한의 부여와 책임성의 강화 방안으로 내세웠던 것은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인센티브)”이었지, “일괄적인 직급상향조정”이 아니었음.

(결)

독립사업부제 2년의 시범기간 중 벌써 1년이 지났음. 그런데 그 첫소식이 ‘직급 상향조정’과 인원증가라는 것이 유감. 전체적인 인원 증원 속에는 꼭 필요하기에 증가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임. 그러나 조직상의 일괄적인 직급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증원이 시행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필수불가결한 인원의 충원과는 거리가 있음.

한전은 독립사업부제라는 새로운 시험을 추진하고 있음. 당연히 변화된 환경속에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 조직운용상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 그런데 그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손쉬운 길을 선택한 것 으로 보임. 조직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독립사업부제 전후 인력 증감 현황

사업소명		1차 비교(2006.9.24 □ 2006.9.25)						2차 비교 (2006.9.25 □ 2007.7.31)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6직급	합계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6직급	합계
서울	서울	-1	1	3	6	4	13		1	(-1)	1	3	4
	남서울								1	(-1)	2	1	3
인천				2			2	1				4	5
경기									1	3	3	6	13
충남									1	3	1	4	9
전남									1				1
대구									1			5	6
부산				1			1		1	(-1)		1	1
경남				1			1		1	(-1)	(-1)	2	1
소계(A)		(-1)	1	7	6	4	17	1	8	2	6	26	43
경기북부										4	1	7	12
강원
강릉												1	1
충북										3	1	2	6
전북										1	1	2	4
경북
제주											1		1
소계 (B)										8	4	12	24
합계 (A+B)		-1	1	7	6	4	17	1	8	10	10	38	67

보도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반복되는 울진원전 고장, 근본대책 절실!

❏ 고장 현황

o 지난 2004년 이후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내·외 결함으로 인한 가동정지 건수는 총 6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발전소 자체 요인에 따른 고장정지는 `04년 이후 42건에 달하고 있음.

2004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현황

연도 분류	‘04년	‘05년	‘06년	‘07.10월	계
고장정지	12	10	11	9	42
파급정지	3	0	2	3	8
중간정비	3	3	4	3	13
급전지시	0	1	0	0	1
합 계	18	14	17	15	64

o 그런데 전체 고장 중 50%인 21건이 울진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울진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전체 20개 발전소 중 울진원전본부가 관장하는 원전은 6개)

o 울진 3,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을 시작한 연도가 각각 97년, 98년으로 가동된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고장 건수가 각각 6, 5건으로 전체 11건이나 발생했으며,

울진 5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고장정지 건수가 4건에 이르는 등 울진원전의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04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현황

연도 발전소		’04년	’05년	‘06년	‘7.10월	계		시설용량 (MWe)	상업운전 시작일
고리본부	고리#1	1	0	0	0	1	7	587	‘78. 4. 29
	고리#2	0	1	0	1	2		650	‘83. 7. 25
	고리#3	0	0	1	0	1		950	‘85. 9. 30
	고리#4	1	1	0	1	3		950	‘86. 4. 29
월성본부	월성#1	1	0	1	1	3	4	678	‘83. 4. 22
	월성#2	0	0	1	0	1		700	‘97. 7. 1
	월성#3	0	0	0	0	0		700	‘98. 7. 1
	월성#4	0	0	0	0	0		700	‘99. 10. 1
영광본부	영광#1	0	0	0	1	1	10	950	‘86. 8. 25
	영광#2	1	1	1	1	4		950	‘87. 6. 10
	영광#3	1	0	1	0	2		1,000	‘95. 3. 31
	영광#4	0	0	0	0	0		1,000	‘96. 1. 1
	영광#5	1	0	0	0	1		1,000	‘02. 5. 21
	영광#6	1	1	0	0	2		1,000	‘02. 12. 24
울진본부	울진#1	0	0	1	0	1	21	950	‘88. 9. 10
	울진#2	1	0	0	2	3		950	‘89. 9. 30
	울진#3	0	3	3	0	6		1,000	‘98. 8. 11
	울진#4	3	0	1	1	5		1,000	‘99. 12.31
	울진#5	1	2	0	1	4		1,000	‘04. 7. 29
	울진#6	0	1	1	0	2		1,000	‘05. 4. 22
계		12	10	11	9	42

o 이렇게 잦은 고장도 문제이지만, 같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99년 이후 제어봉제어계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고장정지가 5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05년의 경우 3차례나 같은 부분의 이상으로 고장정지를 일으키고 있어 근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제어봉제어계통 이상에 따른 발전정지 현황

발생일시	호기	고장내용
1999.1.22	울진3호기	제어카드 고장
2002.12.29	울진4호기	전동발전기 베어링 손상
2005.6.23	울진3호기	구동코일 절연저하
2005.11.24	울진3호기	제어카드 고장
2005.12.20	울진3호기	제어봉위치 전송기 고장

o 제어봉 제어계통은 제어신호를 받아 제어봉을 노심내로 삽입 또는 인출하여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여 핵 반응 속도를 조절 하는 핵심 부품에 해당됨.

❏ 제어계측 이상에 따른 한수원 대책의 문제점

o 한수원은 제어계통 분야의 이상은 시험가동기간 발생한 부품 열화로 인한 기능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열화된 상부집게코일(73개)을 교체하고, 제어회로 전원의 이중화, 점검절차 보완, 시험 및 점검장비를 개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

o 그러나 문제는 부품 고장 원인을 단순히 시험가동기간 열화된 것으로 추정만 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체, 열화된 부품 일부를 교체하는 땜질식 조치만을 취했다는 것임.

o 게다가 고장 발생현황을 보면, 교체된 코일뿐만 아니라, 제어카드, 전동발전기 이상, 제어봉위치전송기 고장 등 제어계측을 관장하는 부품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제어봉제어계측 분야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울진원전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뒷 따라야 함.

❏ 결론 및 대책

o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의 40%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나 위험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음.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임.

그런데 울진 원전 3, 4호기에서 잇달아 발생한 고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게다가 고장 후속대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시험가동시에 발생한 부품열화가 정상 가동시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원인 규명보다는 단순히 열화된 코일을 전면 교체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고장 원인별로 보면 제어계측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원전에서도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고장 원인을 진단하고 제어계측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함.

o 울진본부가 관장하는 원전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0년 이내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훨씬 최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소의 고장정지 중 50%를 차지 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신규 설비에 대한 기술력 부족 및 오지(奧地)에 위치한 울진원전에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울진 원전 운영을 위해 울진본부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력 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

보도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실적 없는 R&D 예산,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 현황

o 한수원은 2001년 분사이후 원자력발전기술원을 운영하며, 원자력 기초·기반 기술 및 원자로·핵연료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이 총 3,14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780억원은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국가 원자력 중장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지원되고 있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납부 내역

(단위 : 억원)
년 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원자력연구 개발기금	1,308	1,345	1,398	1,556	1,555	1,747	1,785	8,909

주) 2001 ~ 2006년까지는 실적치, 2007년은 계획치임

□ 부담 근거 : 원자력법(제9조의 3)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며 부담금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임

□ 부담 방법 : 원자력법시행령(제20조의 10)

* 전년도 전력량(kWh) × 1.20원/kWh

o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 투자한 현황을 보면, 04년에서 06년까지 총 248건의 연구과제 수행에 투자비는 총 2,822억원에 이르고 있음(`06. 10. 12.일 연구과제 성과 활용발표회 결과).

❏ 문제점

o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붓고 있음에도 한수원의 기술개발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자력발전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한 것 중 기술화되어 특허 출원 및 등록된 현황을 보면, 04년 이후 출원은 21건에 불과하며, 이중 실제 등록된 것은 7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실적은 06년 5건, 07년 1건 등 총 6건에 불과하며,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기술료 징수 실적은 아예 없는 등 자체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적 성과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구개발 실적(`04년 이후 특허등록/출원)

구분	`04	`05	`06	`07	합계
출원	9	3	3	6	21
등록	6	1	0	0	7

o 기술이전 실적: 중소기업 무상 기술이전 실적

- `06년 5건, `07년 1건

o 기술거래, 사업화 및 기술료 징수는 없음

o 이에 반해 연구소의 인력은 별정직과 전문직까지 포함하면, `04년 184명에서 `07년 310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구소 운영 예산은 142억원에서 313억원으로 220% 이상 증가하였음.

R&D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2004		2005		2006		2007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연구 과제	자체연구	264	145	347	277	414	293	394
	정부연구	210	152	236	125	357	98	382
	중소기업 협력연구	18	13	20	12	30	27	52
	소 계	492	310	603	414	801	418	828
원자력연구 개발기금		1,557	1,556	1,562	1,555	1,747	1,747	1,780
전산 개발		229	87	136	46	102	67	27
연구개발 운영관리		142	109	150	121	278	286	313

<연구원 인력 현황>

구분	일 반 직(교류직 포함)								연구직	전문직	합계
	1 직 급	2 직 급	3 직 급	4 직 급	6 직 급	7 직 급	별정직	소계
`04년	4	6	17	35	44	15	2	123	61		184
`05년	4	3	14	38	57	15	5	136	92		228
`06년	4	3	15	42	69	14	5	152	104	59	315
`07년	3	4	14	43	63	14	5	146	104	60	310

❏ 결론 및 대책

o 원자력 관련 기술의 자립은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해외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요소임. 그래서 한수원은 자체 과기부의 원자력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축적 및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연구과제비로 2,8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해 한수원은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현안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개발 실적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수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설명이 일부 수긍되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구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유효함.

그런데 이렇게 낮은 기술개발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연구소 인력은 7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구소 운영비는 두 배 이상 증가해 연구소가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음. 따라서 한수원의 원자력발전기술원이 연구소 본연의 기능인 연구개발사업에 좀 더 주력하고,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도입과 수행된 연구 과제를 최종적으로 기술화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