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0월 19일(금)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

	≪질 의 요 지≫
● 서해대교 위기관리 능력 부족 ■ 화재대비 없는 서해대교, 설계에는 화재 고려조차 못했음 ■ 정밀안전진단은 개통이후 단 한차례도 한 적 없음 ■ 서해대교 자체 재난 대응 매뉴얼조차 없음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급증 ■ 통행료 미납, 하이패스가 주범 03년 이후 총 220만건, 17억원 미납 발생 ■ 대포차 미납차량 2002년 이후 1.2만건 발생 ■ 하이패스 영상촬영 이상으로 1.7만건 미납 발생 ● 고속도로 쓰레기, 년간 7천천, 1일 20톤 발생 ● 도로공사 도메인 구입비 1,800만원, 주먹구구 도메인 구입 ● 모바일 중복 기능 장비 구매로 7.2억원 낭비 ● 공사비 과다계상 지적해도 계속 발생 ●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미비와 부정입찰 문제 ● 사고 잦은 지점 대책 수립 미흡 ■ ‘새로운 사고잦은지점’에서 사고건수 급증 ’06년 46개 지점에서 196건 사고발생 ■ 사고 잦은지점 1위는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327.3km구간

서해대교 위기관리 능력 부족

■ 화재대비 없는 서해대교, 설계에는 화재 고려조차 못했음

■ 정밀안전진단은 개통이후 단 한차례도 한 적 없음

■ 서해대교 자체 재난 대응 매뉴얼조차 없음

<서해대교 주요현황>

교 량 명	서해대교
준공년도	2000년
교량형식	사장교
교장 (m)	200+470+200=870m
특 징	강합성 2주탑 사장교

2006년 10월 3일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화재사고에 따른 서해대교 피해상황을 보면, 약 40분간 구조물 상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분대 방호벽(18m×1.3m) 및 난간방호벽(6m×1.3m)이 파손되었고, 도로포장(15m×20m)이 손상되었음. 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서 화재 손상을 검토한 결과 구조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해대교 사고 인명피해 : 사망 11명, 부상 23명, 차량화재 11대)

화재사고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안전대책을 수립했었음. 그러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서해대교는 케이블지지교량(사장교)이나 설계 당시부터 화재를 고려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혼슈-시코쿠 연락교의 경우, 화재에 관련된 주요 방재시설로 50m간격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장교(요시마대교 등)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15m까지 내화용 피복재료로 된 튜브(tube)를 케이블에 설치하고 있었으나, 서해대교의   경우 소화전과 내화피복 재료 튜브를 설계시부터 반영치 않았음. 사장교의 경우 케이블의 내화피복튜브 사용이 화재시 케이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고려치 않았던 것임.

<서해대교 방재시설 현황>

시설현황	시설개요
비상방송 설비	․1식(스피커 28개)
	․라디오 방송 공조장치(설치예정)
소방설비	․없음

<일본 교량 소화전>

2) 서해대교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에서는 서해대교관리소를 교량 준공시 신설하고, 토목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서해대교 관리소가 자체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유로 최초 건설후 10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한 바 없음.

<서해대교관리소의 점검체계>

구분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주체	서해대교관리소			전문업체 외주
점검빈도	수시	2회/년	1회/2년	2011년 예정

<혼슈-시코쿠 연락교고속도로(주)의 점검체계>

구 분		정검방법	점검빈도	비 고
정기점검	순회점검	점검로 및 점검대차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육안점검	1회/3개월	정기점검
	기본점검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토대로 교량의 건전성 평가	1회/1～2년	정밀점검
	정밀점검	교량의 건전성 및 사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토대로 건전성평가	최초 1년, 3년, 5년, 이후 5년	정밀안전진단

이는 일본의 경우 교량에 대해 우리나라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초장대교량 경험부족으로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3) 또한 각종 사태 발생시 실시하는 차량통행 제한 기준을 보면, 서해대교의 경우는 지진과 강설,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조차 없고, 강우의 경우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임

<서해대교 기상관련 교통통제 기준>

재난유형	기준	속도제한
지 진	▪관련기준 없음	▪해당없음
강 풍	▪풍속 10m/s～15m/s	▪없음
	▪풍속 15m/s～20m/s	▪70km/h
	▪풍속 20m/s～25m/s	▪50km/h
	▪풍속 10m/s～15m/s	▪교통통제
강 우	강우시	▪80km/h
안 개	▪시계 100m～250m	▪80km/h
	▪시계 10m～100m	▪50km/h
	▪시계 10m이하	▪교통통제
강 설	▪관련기준 없음	▪해당없음(감속운행 안내)

<일본 혼슈-시코쿠 연락교 고속도로(주)의 차량통행 제한기준>

재난유형	50km/h 속도규제	통행금지
이상강우	▪연속강우량 200mm이상인 경우 ▪시간당 강우량 20mm이상인 경우	▪연속강우량 250mm이상인 경우 ▪연속강우량이 100mm에 도달 후 시간당 강우량 40mm이상인 경우
지 진	▪계측진도 4.0이상 4.5미만인 경우	▪계측진도 4.5이상
태 풍	▪풍속 15m/s이상인 경우(10분 평균)	▪풍속25m/s이상인 경우(10분평균)
안 개	▪시계 100m이하	▪시계 50m이하
설 빙	▪노면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 ▪적설이 시작되는 경우	▪동결시 일반차량의 통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설이 현저한 경우
중대사고		▪다중추돌 등 중대사고가 발생시 사고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차적 추돌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3자교통 방해		▪방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경우

4) 점검기준 등 특수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매뉴얼과 관련하여 일본 혼슈-시코쿠 연락교 고속도로(주)는 상세하게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의 경우는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이 있으나 초장대교량인 서해대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매뉴얼은 없고 다만 서해대교 관리소 내부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을 뿐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적극 수립하기 바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문제

■ 통행료 미납, 하이패스가 주범 03년 이후 총 220만건,

17억원 미납 발생

■ 대포차 미납차량 2002년 이후 1.2만건 발생

■ 하이패스 영상촬영 이상으로 1.7만건 미납 발생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07년 현재 1,625만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에서 교통 지정체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은 약 2조원 규모에 이름.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수납으로 인한 교통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무정차 상태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는 하이패스를 도입하였고, 현재 수도권  개방식 10개소와 폐쇄식 10개소에서 운영중이며 ‘07년말까지 전국 영업소에 확대구축 완료할 예정임.

<연도별 하이패스 운영현황>

		‘05.12	‘06.12	‘07.9
영업소 수 량	개방식	10개소(20차로)	10개소(35차로)	10개소(35차로)
	폐쇄식	-	-	10개소(30차로)

<‘07년 하이패스 전국 구축 계획>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설치규모	242개소 (527차로)	125개소 (282차로)	117개소 (245차로)
설치기간	-	3 ~ 10월	6 ~ 12월

하이패스는 1개 차로가 기존 차로에 비해 최대 4 ~ 7배 정도 빠르게   교통량을 처리함으로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하이패스 이용률은 ‘07. 9월 일평균 기준으로 개방식의 경우 총 이용차량 112만 4천대 중 21%인 23만 4천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폐쇄식의 경우 총 이용차량 74만대 중 8.1%인 6만대가 이용하여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그러나 하이패스 확대에 따른 몇몇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급증, 하이패스가 주원인

■ 통행료 미납, 하이패스가 주범 03년 이후 총 220만건,

17억원 미납 발생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도주 차량 및 미납통행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03년	하이패스	164,483	171,164	128,331	132,943	78.0	77.7
	일반TCS	19,226	120,905	12,332	66,172	64.1	54.7
	소 계	183,709	292,069	140,663	199,115	76.6	68.2
04년	하이패스	243,639	208,023	203,521	172,807	83.5	83.1
	일반TCS	22,706	113,212	17,808	78,219	78.4	69.1
	소 계	266,345	321,235	221,329	251,026	83.1	78.1
05년	하이패스	302,678	238,719	249,942	195,762	82.6	82.0
	일반TCS	18,909	88,710	15,589	63,161	82.4	71.2
	소 계	321,587	327,429	265,531	258,923	82.6	79.1
06년	하이패스	881,919	644,320	731,939	523,987	83.0	81.3
	일반TCS	22,823	100,720	17,979	68,721	78.8	68.2
	소 계	904,742	745,040	749,918	592,708	82.9	79.6
07년 (6월)	하이패스	608,092	480,396	364,268	257,902	59.9	53.7
	일반TCS	13,922	56,763	8,666	33,498	62.2	59.0
	소 계	622,014	537,159	372,934	291,400	60.0	54.2
합 계	하이패스	2,200,811	1,742,622	1,678,001	1,283,401	76.2%	73.6%
		95.8%	78.4%	95.9%	80.6%
	일반TCS	97,586	480,310	72,374	309,771	74.2%	64.5%
		4.2%	21.6%	4.1%	19.4%
	합계	2,298,397	2,222,932	1,750,375	1,593,172	76.2%	71.7%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차량이 급증하고 있음. 2003년 이후     총 230만건, 22억원의 미납이 발생했고, 징수 건수는 76.2%, 통행료 징수는 71.7%로 나타났음. 특히 하이 패스의 경우는 2006년부터 급증하고 있음.  전체 발생 건수의 95.8%가 하이패스에서 발생하고 있음.

2. 대포차(차적불명) 미납차량 급증

■ 대포차 미납차량 2002년 이후 1.2만건 발생

<통행료 미납관련 대포차(차적불명) 현황>

년도	차적불명 현황	비 고
2002년	1,321 건
2003년	790 건
2004년	417 건
2005년	281 건
2006년	5,498 건
2007년(6월)	3,563 건
계	11,870 건

톨게이트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중 대포차(차적불량)가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06년 이후 1년 반 동안 발생한 대포차에 의한 미납 건수는 5년간 발생한 총 11,870건의 76.3%에 달하는 9,061건으로 나타났음. 이는 하이패스 제도의 실시로 인해 하이패스차로를 통해 대포차가 미납․도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대포차에 의한 통행료 미납은 사실상 차적조회 불가로 인해 통행료 및 부가 통행료를 부담할 대상을 확정할 수 없어 도로공사 영업규정 제23조과 영업운영 업무기준 제17조에 의해 미수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처리하고 있음.

대포차에 의한 미납건수의 급증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대포차의 경우는 통행료 미납의 경우 뿐만아니라 범죄차량 또는 기타 불법적인 경우로 시민들의 안전운행에도 큰 장애를 가져 올 수 있음.

건교부,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자동차 전산망을 실시간 연동시켜 차적을  조회하여 대포차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하이패스 무단통과 및 통행료 징수 미징수 차량 증가

<하이패스 무단통과(OBU미부착) 및 통행료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미납발생		징수		징수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03년	75,895	82,297	48,719	53,371	64.2	64.9
04년	94,723	85,958	64,079	58,404	67.6	67.9
05년	124,851	108,074	84,472	73,699	67.6	68.1
06년	332,011	279,175	214,873	180,366	64.7	64.6
07년	199,247	192,528	83,924	75,745	42.1	39.3
합계	826,727	748,032	496,067	441,585	60.0%	59.0%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중 OBU 미부착 차량도 03년 이후 총 82만건, 7.5천만원이   발생하고 있고, 징수율도 평균 60%로 나타났음. OBU 미부착 차량의 하이패스 무단 통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4. 하이패스 영상촬영 이상에 의한 통행료 수납 불가

■ 하이패스 영상촬영 이상으로 1.7만건 미납 발생

하이패스 차로는 OBU를 장착한 차량이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정산되지 않아도 OBU정보 또는 영상을 통하여 통행료를 사후 징수할 수 있고, OBU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영상을   식별하여 통행료를 사후에 징수할 수 있음.

※ 2004년 ITS-Korea 표준서 근거 시방서상의 정확도

OBU의 통신 정확도 99% 이상, 영상 정확도는 95% 이상이 기준임

그러나 영상이 없거나 영상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식별할 수 없음.

하이패스 운영영업소의 영상촬영 이상으로 통행료 수납이 불가한 차량이 ‘06년도에 17,535건(0.04%), 약 1,500만원 수납불가금 발생. 하이패스 차로 이용의 확대로 인해 영상문제로 인한 수납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06년도 이후 하이패스 영상 문제로 인한 수납불가금>

(단위 : 건, 천원)

구 분		‘06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하이패스	영상식별불가	12,339	10,306	5,764	5,054
	영상없음	1,914	1,631	2,034	1,806
	뒷차가림	1,639	1,454	551	490
	빛 반 사	853	763	963	852
	측면촬영	196	160	223	196
	기 타	594	505	197	176
	계	17,535	14,822	9,732	8,574

현재의 하이패스 영상장치 준공조건인 95%의 영상촬영 정확도를 개선  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뒷차가림과 빛반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영상 에러로 인한 통행료 미징수를 대폭 줄여야 할 것임.

<영상 에러 사례>

영상식별불가	영상없는 경우
뒷차가림	빛반사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 대책 필요

■ 고속도로 쓰레기, 년간 7천천, 1일 20톤 발생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투기는 쓰레기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고속도로 상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보면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총 409건, 사망 3명, 부상 51명이 발생했음.

<고속도로 쓰레기 수거>

<과적, 적재불량 적발현황 및 낙하물 사고 현황>

연도	과적	적재불량	낙하물 사고
			건수	사망	부상
합계	149,465	102,175	409	3	51
2002	31,420	10,351	131	2	12
2003	33,705	15,140	97	1	17
2004	29,250	21,594	80	0	12
2005	27,297	29,213	50	0	4
2006	27,793	25,877	51	0	6

또한 교통사고 소송원인별 현황을 보아도 전체의 약 60%가 도로낙하물과 관련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

<’04년 이후 교통사고 소송원인별 현황>

구분	접수	비율
합 계	545	100.0%
도로낙하물	326	59.8%
작업장관련	27	5.0%
시설물관련	85	15.6%
침입(동물, 사람)	35	6.4%
노면관리	35	6.4%
IC주변	6	1.1%
기타	31	5.7%

낙하물 사고와 쓰레기 투기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공사에서는 과적,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음. 또한 쓰레기 투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곤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

연도	발생량(톤)	처리비용(백만원)	평균일 발생량(톤)
2002	7,587	1,192	20.7
2003	7,514	1,347	20.6
2004	7,425	1,433	20.3
2005	7,509	1,530	20.6
2006	7,212	1,398	19.7

<지역본부별 쓰레기 발생현황(2004년~2006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7,425(톤)	7,509(톤)	7,212(톤)
경기지역본부	3,142	3,003	2,584
강원지역본부	612	574	834
충청지역본부	1,113	1,252	1,098
호남지역본부	372	415	538
경북지역본부	958	954	1,108
경남지역본부	1,228	1,311	1,050

그러나 고속도로상의 쓰레기 투기로 인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음. 연도별로 발생된   고속도로 발생 쓰레기 현황을 보면 매년 약 7천톤, 일일 약 20톤이 발생  하고, 처리비용도 연간 약 14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발생량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나, 신고포상금제 및 신고처리 접수 등이 지자체에서 관리된다는 사유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본위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확인한 결과 공사에서는 “쓰레기 신고포상금 및 신고처리 접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공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 고객들에게 홍보하여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도 있다고 미온적인 상황임. 낙하물과 쓰레기 발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도공 도메인 네임 매입비 과다

■ 도로공사 도메인 구입비 1,800만원, 주먹구구 도메인 구입

도로공사에서는 신규 CI사업을 추진했음. 신규 CI사업의 사유로는 첫째, 변화된 비전을 반영하고자 1989년 이후 18년 만에 현대적 감각으로 개편하고, 둘째, 고속도로를 뜻하는‘expressway’의 ‘ex’를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화하기   위함 이었음.

<CI 변경 내용>

구 분	종 전	개 편
브랜드	-	‘EX(이엑스)’
심볼마크

<CI 개편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합계	3,266
CI개발비	181
건물사인류	1,623
작업장 간판류	149
차량도색 등	1,313

CI사업비는 총 32.7억원이 소요되었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새로운 브랜드 ‘EX’를 도메인 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ex.co.kr 도메인 네임을 매입하게 되어었음 (※도로공사에서는 기존에는 freeway.co.kr을 사용).

<도로공사관련 도메인 현황>

관련 도메인 네임	소유자	비고
freeway.co.kr	도로공사 소유
freeway.or.kr	도로공사 소유
freeway.com	외국 기업 소유
highway.co.kr	한국, 개인 소유
highway.or.kr	도로공사 소유
highway.com	외국인 소유
ex.com	외국인 소유
ex.co.kr	도로공사 소유	매입, 1,800만원
ex.or.kr	한국, 개인소유

도로공사는 ex.co.kr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개인소유자로부터 1,800만원을 주고 매입했음.

공공기관이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주고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도메인 매입과정을 보면, 도메인 가격에 대한 근거도 없이 책정된 도메인 매입 예산 2천만원을 근거로 소유자와 협상하여 1,800만원을 지불했음. 이는 도메인 매입을 위해 예산을 절감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쓰는 편의주의 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러한 편의주의는 또한 도메인의 통일성을 위해 향후 ex.or.kr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발될 우려가 있고, 타 공공기관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모바일 장비 중복 구입

■ 중복 기능 장비 구매로 7.2억원 낭비

도로공사 정보처에서는 2006년 12월 MDT를 이용한 실시간 차량관제와 PDA를 이용한 재난관리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모바일장비 자산배정 및 운영방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MDTsms 총 742대, PDA는 138대를  배정, 운영해왔음.

<모바일 장비 현황 및 구입비>

구 분	PDA	TRS	차량용 모바일 장비		휴대폰
			MDT	CDMA모뎀
기 능	재난․도로 관리	무전기	차량관제	차량 위치 정보	전화
구입비	81백만원	286백만원	270백만원	8백만원	76백만원
수 량	136대	599대	742대	84대	232대
도입시기	'06. 12	‘01.12	‘06. 11	'06. 9	-

그러나 모바일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올해 4월 ITS사업실과 정보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낭비로 볼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장비의 기능이 중복되고,   일부 장비의 경우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모바일장비 기능 중복 현황>

기 능	현 행
	PDA	KT 파워텔TRS	차량용 모바일 장비		휴대폰
			MDT	CDMA Modem
무전기	×	○	×	×	×
전 화	○	○	×	×	○
사 진	○	×	×	×	○
G P S	○	×	○	○	×
Data	○	×	○	○	×

모바일 장비기능을 보면 PDA와 TRS의 경우 휴대전화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MDT와 CDMA, PDA의 경우 위치추적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PDA의 경우 재난현장 사진은 휴대폰이나 TRS로도 전송이 가능하므로 순찰차량의 PDA활용은 불필요함. 이로 인해 7.2억원이 소요된 모바일 장비의 경우 사실상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중복 및 불필요한 모바일 장비에 대해서 통폐합해야 할 것임.

M D T	P D A
CDMA 모뎀	TRS

공사비 과다계상 계속 발생

■ 공사비 과다계상 지적해도 계속 발생

○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 유형별 과다계상 공사비 현황을 보면,

2006년의 경우 과다계상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고, ‘수량 잘못’과 ‘기준 잘못’에 의한 과다계상이 각각 33.3%, 32.0%에 달하고 있고, 기준 잘못은 2005년도 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 설계변경관련 공사비 과다계상 적발 건수>

(단위 : 건)

구분	합 계	설계잘못	수량잘못	품셈잘못	기준잘못
합계	84	25	27	4	28
비율	100.0%	30.0%	32.0%	4.7%	33.3%
‘04	29	4	17	1	7
‘05	25	13	4	2	6
‘06	30	8	6	1	15

과다계상에 따른 공사비 감액은 04년~06년의 경우 총 19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다계상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중 시정이 87.4%,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80.8%에 달하고 있음

<공사비 과다계상 적발관련 조치 결과>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공사비 감액
	계	시정	경고	주의	통보	계	경고	주의
합계	87	76	3	5	3	73	14	59	19,228
비율	100.0%	87.4%	3.4%	5.8%	3.4%	100.0%	19.2%	80.8%
‘04	30	26	-	3	1	21	5	16	9,860
‘05	27	20	3	2	2	26	7	19	4,906
‘06	30	30	-	-	-	26	2	24	4,462

공사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자체 감사능력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② 또한 근본적으로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기준과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③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 적발에 대한 관계자 처벌 수준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과다설계 예방에 노력한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④ 가장 기초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량 잘못 파악과 품셈 적용 잘못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사비 과다계상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6년의 경우는 기준잘못 현상이 급증했음. 계속 재발되는 공사비 과다  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임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미비와 부정입찰 문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 구매 등 대규모 입찰업무를 수행할 때 ‘02년부터 전자적인 조달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입찰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편리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도로공사의 경우도 국제입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자조달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입찰	계약	입찰	계약	입찰	계약
건수	612	778	1,120	1,371	1,146	2,478	1,175	2,188
금액	3,152	3,009	5,949	22,344	5,950	30,102	5,803	37,285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정보기술을 악용한   부정입찰의 우려를 간과할 수 없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악용하여 발생한 해킹 또는 부정입찰의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

'06년 4월 검찰에 적발된 부정 입찰 사례의 경우,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활용하는 수법으로  1,500여억원의 입찰을 수주하였고,

※ 공인인증서 : 일상생활에서 신원 확인이나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듯이, 사이버(인터넷) 세상에서 거래나 신원확인을 보장하는 증명수단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관리함

‘04년 10월에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해킹, 불법 침입  하여 경쟁업체의 입찰가격을 알아냄으로써 13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부정낙찰한 사례가 있었음

전산 장비의 장애, 인터넷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시 입찰, 계약업무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고, 정보기술을 악용한 해킹이나 부정입찰의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조작의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사고 잦은 지점 대책 수립 미흡

■ ‘새로운 사고잦은지점’에서 사고건수 급증

’06년 46개 지점에서 196건 사고발생

■ 사고 잦은지점 1위는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327.3km구간

‘사고잦은지점’에 대한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4년 55개 지점, 2005년은 50개 지점, 2006년은 46개 지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고잦은지점의 평균 사고건수는 3.9건이나, ‘새로운 사고잦은지점’의 발생 으로 ‘사고잦은지점’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사고잦은지점 수와 사고건수>

구 분	지점수	사고건수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55	194	37	34
2005년	50	55	195	55
2006년	46	60	57	196

※ 사고잦은지점

사망, 부상자가 있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반경 200m

이내에 1년간 3건 이상 발생한 지점

최근 3년간 사고 잦은 지점을 보면,

1위는 19건의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327.3km 구간이며, 2위는 16건이 발생한 서해안선 서울방향 325.5~325.8km 구간임.

상기구간은 요금소 전방의 감속구간 및 차로변경이 많은 분기점 구간으로 차량 가․감속이 잦음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잦은지점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사고잦은지점 5위 >

순위	노 선	위 치		방향	사고건수(건)			합계
					'04	'05	'06
1	서해안선	327~327.3	서서울TG	목포	4	5	10	19
2	서해안선	325.5~325.8	안산JCT	서울	0	8	8	16
3	경부선	265.3~265.7	증약터널	서울	0	9	0	9
4	경부선	294~294.3	남이JCT	부산	6	2	0	8
5	서울외곽선	106.5~106.9	조남JCT	일산	0	7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