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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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2

○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명확히 해야

○ 종전선언 관련 외교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당국자들의 발언 달라 불필요한 논란 야기,

○ 정부입장 명확히 한 후 상대국들과 협의 시작해야

2. 터키-쿠르드족 분쟁, 자이툰 부대 안전 이상없나

○ 터키 정부의 경제제재로 쿠르드족 자치정부 혼란 우려

○ 터키와의 혈명관계 및 자이툰 부대 안전에 이상없게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3. 소말리아 해역 안전대책 없나

○ '03년 11월 이후 총 14건, 67명의 국민 피랍

○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안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 뿐

○ 최근 2명 추가 피랍, 석방노력과 함께 안전대책 강구해야

4. UN 예산분담률에 걸맞게 인력진출 확대해야

○ UN예산 분담율 11위 불구, 국제기구 진출 246명에 불과

○ 유엔사무총장 진출을 계기로 예산분담에 걸맞는 역할해야

[질의내용]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명확히 해야

종전선언 관련 외교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당국자들의 발언 달라 불필요한 논란 야기,

정부입장 명확히 한 후 상대국들과 협의 시작해야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달 24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강연을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며, 평화협정을 맺는데 5년은 걸릴 것이므로 그 이전에 터닝 포인트로서의 종전선인이 필요하다 했으나,

같은 날 장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종전을 하려면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시각차는 25일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 동력을 높이기 위해 4자 정상회담과 종전을 위한 발표문을 추진한다“라고 정부입장이 정리되는 듯 했으나,

지난 달 30일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정브리핑 특별기고문에서 “남북간 평화관리체제 구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다.

* 김만복 국정원장은 기고문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을 통해 사실상 전쟁행위 중단 및 3개월 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 4도 문제로 여전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선언(1956.10)을 통해 수교를 달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음

다음날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관련 “먼저 실무선에서 시작하고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 대화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 한바 있다. 장관의 발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중간단계 혹은 결정적 단계에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의 극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불과 1주일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해 핵심적인 당국자들이 상반된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북한과 미국,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관련국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4일 장관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15일 경에는 백종천 안보실장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문 전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터키-쿠르드족 분쟁, 자이툰 부대 안전 이상없나

터키 정부의 경제제재로 쿠르드족 자치정부 혼란 우려

터키와의 혈명관계 및 자이툰 부대 안전에 이상없게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본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터키와 쿠르드족 반군 간 분쟁 격화에 따른 이라크 북부지역의 혼란과 이러한 상황이 우리 자이툰 부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재외공관 국정감사 중 주터키대사관을 방문해서 들어보니, 터키군과 쿠르드족 반군 간의 분쟁상황은 터키의 국내정치상황과 맞물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며,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경 김관진 합참의장과 터키군 참모의장 간에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큰 우려를 덜었다.

하지만, 터키군은 '9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편 적이 있어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지난 10월 10일 국경지대인 시르나크 주의 PKK(쿠르드 노동자당) 은신처를 공격하고, 이후 F-16 전투기를 동원 북부 이라크내 PKK 기지를 공습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에 달하는 터키군이 이라크 국경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5일 개최될 예정인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별다른 충돌은 없는 상태지만, 언제 우발적인 상황일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의 안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가?

또한 31일 터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제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식량과 전력 등을 터키에 의존해온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혼란이 우려되는데, 자이툰 부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이 문제는 비단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 온 터키와의 외교문제와 함께 현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안전까지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외교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하기 바란다.

소말리아 해역 안전대책 없나

'03년 11월 이후 총 14건, 67명의 국민 피랍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안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 뿐

최근 2명 추가 피랍, 석방노력과 함께 안전대책 강구해야

소말리아 해역에서 불과 2주일 동안 3척의 배가 해적들에게 피랍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한국인 2명이 승선한 일본선박 골든모리호가 아덴만에서 해적들에 의해 나포된 데 이어, 30일에는 20여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 또다시 납치됐다는 언론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사실확인 결과 우리 선박이 아니라 북한 화물선이었고, 무엇보다 선원들이 해적들을 제압해 무사히 풀려나 다행이 아닐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소말리아 해역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근 3년간 총 14건의 피랍사고가 발생하여 67명의 우리 국민이 피랍되었으며, 현재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 의해 납치된 마부노 1, 2호 사건만 진행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해결 또는 종료된 것으로 안다.

납치에서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별로 다르지만, 보통 몇 일내로 석방되는데 반해 소말리아 지역에서의 납치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 '06년 4월 납치됐던 동원호 선원들은 117일 만에 풀려났고, 마부노호 선단들은 5개월째 억류생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납치, 금품요구, 정치적 목적 등 피랍 목적에 따라 해결소요기간 다르다고 할 때, 금품을 요구하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납치 해결이 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동원호를 납치했던 무장단체와 마부노호를 납치한 단체가 Somalia Marines라는 동일한 단체라 이미 한 번 협상을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피랍된 2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미주반 국정감사 위원과의 만남에서 마부노호 선원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는 UN과 협력하여 마부노호 선원 4명을 비롯  이번에 피랍된 2명까지 피랍자 전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이번 골든모리호 나포까지 포함하여 전체 15건의 피랍사건 중 3건이 발생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혹은 예방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UN 예산분담률에 걸맞게 인력진출 확대해야

UN예산 분담율 11위 불구, 국제기구 진출 246명에 불과

유엔사무총장 진출을 계기로 예산분담에 걸맞는 역할해야

지난 10월 21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주요 직책에 한국인들을 기용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지난해 유엔내 한국인의 비율을 20% 이상 늘렸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더불어 그 간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엔 예산 분담율 11위 임에도 불구하고 '07년 7월 현재 총 41개 국제기구에 총 246명이 진출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유엔 사무국에는 고작 46명만 진출해 있으며, 나머지는 유엔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에 80명, 기타 정부간 기구에 120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다 분담금 기여가 훨씬 적은 필리핀과 비슷하거나 작은 수준으로 분담금에 따른 유엔 사무국 인원 쿼터에도 미달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그 간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소홀히 하다 반기문 총장 선출 이후, 한국인의 활동이 활발해 진 것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던 것이 그 원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JPO 확대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제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제도로 각 국이 자체 예산으로 국제기구에

수습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이다. JPO 출신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많아

각 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

특히, JPO의 경우 우리나라와 분담율이 비슷하거나 낮은 네덜란드(12위)가 매년 40-75명, 벨기에(15위) 15-20명, 덴마크(21위) 40명을 파견하는 데 비해 우리는 고작 5명을 파견하는 데 불과한데 이를 확대하여야 하며,

현재 UNICEF(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WHO(세계보건기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DP(유엔개발계획) 등 일부 전문기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진출 확대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범세계적 현안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바,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