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시급!

□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산업은행!

- 해외차입 증가로 해외 차입코스트 상승 및 대외채무 누적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

□ 수은과 불필요한 경쟁구도 조성하여 국부유출 우려!

- 정책적 판단에 의한 금융지원 보다는 무분별한 투자 조장 우려

- 금리인하 경쟁으로 기관의 수익성을 저해 우려

□ 국제통상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  WTO 보조금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분쟁야기로 국가신인도 하락우려

□ 대외금융에 대한 법률 근거 취약!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산업은행 (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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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재정립방안 내 산은․수은의 역할정립방안

□ 대외금융거래에서 산은 및 수은은 상업금융기관들의 미진한 부분을 협력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최근 산은의 해외업무 진출이 강화되면서 수은과 업무영역 관련 갈등이 야기됨

□ 역할조정의 원칙 :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으로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결정

	<대외금융거래시 산은․수은의 역할>
상업금융기관 이론적 정책금융 高 ↑ 리스크 ↓ 低 시장기조성 시장선도(실패) ②산은 ①기은 ③수은 (중첩) ①기은

□ 문제점 및 질의

1.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산업은행!

□ 산업은행은 본연의 업무인 장기설비자금 등 국내개발금융의 부수적 업무인 외국환 업무에 근거하여 상업적 조건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자금 등 대외금융을 취급하고 있음.

□ 하지만, 산은이 추진하는 대외금융 업무를 보면 플랜트금융 등 중장기 수출금융과 해외자원개발 지원금융 등 기존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와 중복됨.

□ 수출입은행이 대외정책금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대외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재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초래함.

▶ 양 기관의 경쟁적 지원이 부실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과잉투자 유발 등 과다한 대외리스크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가?

▶ 양 기관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한 해외차입 증가로 해외 차입코스트 상승 및 대외채무 누적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의 견해는?

2. 불필요한 경쟁구도 조성하여 국부유출 우려!

□ 높은 사업리스크를 수반하는 해외자원개발 등에 양 국책은행이 중복 참여할 경우 선의의 경쟁에 따른 시너지효과 보다 불필요한 경쟁구도 조성에 따른 폐해 발생이 우려됨.

▶ 정책적 판단에 의한 금융지원 보다는 무분별한 투자 조장 등으로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데, 총재의 견해는?

▶ 또한, 해외 사업주가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수은과 산은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인데, 이는 결국 양 기관의 수익성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의 견해는?

3. 국제통상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 산은의 경우 수은과 같이 국가 신용도를 기반으로 조달하는 자금임.

□ 정부신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상업 BASE 금융을 지속하거나 이를 확대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규범 준수여부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통상분쟁 시비를 야기할 우려 있음.

□ 실제로 IMF 사태 시 산은 등 국내채권금융기관의 대우조선(주)에 대한 채무탕감, 채무재조정, 신규 구조조정자금제공 등이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이행성 보증 포함)과 중복되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는 EU측의 WTO 제소로 4년간의 분쟁사례도 있었음.

▶ 현재 수은의 수출금융은 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수출보조금 시비 없이 허용되는 정책금융이지만 산은의 업무확장은 보조금 시비등의 국제통상 분쟁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
수은이 잘하고 있는 업무에 중복 지원되어 국제분쟁을 일어나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 산업은행의 업무영역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았나?

▶ 얼마 전 확정된 국책은행 재정립방안에서 산업은행은 상업적 BASE에서 수출입은행은 정책적 BASE에서 해외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산은, 수은 둘 다 국책금융기관인 만큼 외국인들의 시각은 마찬가지임. 국제분쟁이 전혀 없을 것이라 자신하나?

4. 대외금융에 대한 법률 근거 취약!

□ 현재 산업은행의 대외금융 취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 7의2인 외국환업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은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해 산은이 대외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감. 국내개발금융의 부수적 업무인 외국환 업무를 근거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등 대외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자의적 해석 아닌가?

▶ 얼마 전 발표한 국책은행 재정립방안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데, 향후 수출입은행과의 추가적으로 업무조정을 할 용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