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의 엇박자! 줄줄 세는 세금

○ 지방세 체납상태인 체납자 6,971명에게 국세 2,226억 환급

○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환급된 국세 2,226억원 다시 환수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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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하고 있음.

○ 한편 국세청에서는 과대징수한 법인세 등 국세를 환급하고 있음.

<2002～2005년도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및 국세환급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방세 체납액	32,612	32,421	32,669	32,013
국세 환급액	223,756	232,165	288,038	298,258

출처 : 감사원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1.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 환급 여부 확인 시스템 미구축

○「국세기본법」제81조8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에 대한 다른 과세기관의 화급자료 등 체납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각각 수집하여 지방세 및 국세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함.

○ 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간 체납자에 대한 환급자료를 서로 제공 받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청은 지방세 체납자료를 활용하여 국세 환급에 활용하고 반대로 지자체는 국세체납 자료를 지방세 환급에 활용하면 잘못된 세금의 환급을 그 만큼 줄일 수 있음에도 그 동안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과세자료 공유미비로 지방세 체납자 6,971명 국세 2,226억원 환급받음

○ 2007년 4월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국세청이 지방세 3,127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체납자 6,971명에게 국세 2,226억원을 환급해줌

- 실례로, 서울특별시 역삼동에 있는 모 주식회사의 경우 1998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4개 자치구 소관 재산세 등 1,748만여원을 체납하고서도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세 등 4,143만여원 국세를 환급해줌

▶ 국세청은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 6,971명에게 환급된 국세 2,226억원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환수하지 않는 다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지방세는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