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7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산업자원부

① 산자부 인증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카피의혹 제기돼

- 대기업의 횡포와 소송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 빼앗길 판

- 정작 기술의 독창성 인증해 준 산자부는 기업간 수천억 소송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② 시중 유통 전기용품 35%, 공산품 16% 안전성 결함

- 어린이용 보행기 71%가 안전성 부적합

- 어린이용 장신구 75%에서 납초과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

- 헤어드라이 5개 중 1개 폭발이나 화재·감전 위험

- 형광등 기구 83%가 안정성 부적합

③ 전력거래소 인력 운영 효율화 용역 객관성 공정성 결여

- 설비용량·거래량 등 상관관계 무시하고 해외기관과 단순비교

- 한전보다 400% 많은 인력증원, 논리적 타당성 결여

- 인력규모의 주요변수인 ‘도매경쟁시장 도입’ 없는데도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기능 추가’를 명분으로 조직확대

- 주문제작 수준에 그친 용역결과 재실시해야

④ 공기업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해치는 무리한 추진

- 주식상장 공모액 1,800억에 불과해 주식시장 공급 효과없어

- 총리지시 한마디에 주식매각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워, 한미 FTA의 후속조치나 이면요청 가능성

-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표적 될 수 있어

- 지역난방공사는 실제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값에 헐값매각

⑤ 복공식 LNG 지하저장기술 상용화 필요

- 지하공동식이 경제성 측면에서 지상식에 비해 8~26%, 지중식에 비해 34~47% 저렴

- 에너지자원 로드맵 차원에서 Demo Plant 건설을 국책과제로 추진해야

⑥ 2단계 균형정책, 지역분류 합리성·객관성 부족해

- 객관적 기준 없는 지역분류는 사실상 경기도 차별정책

- 수도권은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어

-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2단계 균형정책은 보류되어야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산자위)

산자부 인증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카피기술 의혹 제기돼

- 대기업의 기술빼가기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인증받은 중소기업 기술 빼앗길 판

- 정작 기술인증해 준 산자부는 수천억 소송제기에도 뒷짐만

한 중소기업의 세계적 신기술이 대기업의 횡포와 소송으로 기술을 빼앗기게 된 상황인데도, 이 기술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인정한 산자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인 LG실트론이 중소기업 나라테크가 개발한 신기술을 백억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 기술에 대해 ‘신기술’과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해준 산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업원 수 40명의 중소기업인 나라테크가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인정받은 이 기술은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서 사용되는 12인치 웨이퍼 생산장비 제작기술로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당시 산자부의 평가결과 국내최초기술·세계최고기술로 인정받았다. 또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상황에서 2012년까지 총 1,0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신기술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9월 생산장비 수요업체였던 LG실트론이 나라테크에 12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LG실트론은 소송에서 이 기술은 자신들이 원래 장비를 공급받던 일본 MMTECH社로부터 기술협약을 받아 나라테크에 넘겨준 것이며 나라테크가 장비 개발 이후에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신기술이 아니라 일본 기술을 모방한 ‘카피’라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카피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인정한 것이 된다. 10대 신기술은 모방이 아닌 질적인 발전이 충분히 인정됨으로써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선정될 수 있고, 이는 선정과정의 핵심적 사안이다. 따라서 LG 실트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산자부와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이장무 現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이던 선정위원회가 모두 바로 옆 일본의 기술도 알지 못하고 카피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한 셈이 된다.

하지만 조정식의원이 확인한 결과 ‘신기술’ 인증시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업체’나 ‘수요업체’를 반드시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나라테크의 경우 수요업체인 LG실트론의 담당과장이 평가에 참여해 독창적인 기술임을 인정했다. 나라테크가 제출한 신기술 신청서에도 LG실트론이 직접 평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인 시험결과로 인정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 LG실트론이 일본 MMTECH에 요청한 기술지원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조정식의원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 이 기술이 일본업체의 카피 기술, 다시말해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산자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학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데, 왜 산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기만 한다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산자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피기술이나 아니냐가 사건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자부가 책임질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나라테크는 역으로 LG실트론을 상대로 3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고소는 물론 공정위에도 제소했다. 세계최고기술을 둘러싼 사상초유의 수천억대 소송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사활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이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조의원은 산자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결과가 주목된다.

시중 유통 전기용품 35%, 공산품 16% 안전성 결함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 위해 신고 50% 증가

■ 어린이용 보행기 71%가 안전성 부적합

■ 어린이용 장신구 75%에서 납 초과 및 니켈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

■ 모발건조기(헤어드라이) 5개 중 1개 폭발이나 화재·감전 위험

■ 형광등기구 83%가 안정성 부적합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 의원이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의원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시행한 안전성조사에서 공산품의 16%, 전기용품의 3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 조사는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품목을 정부가 선정해 시험기관에서 품목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에서 조사상품의 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보행기(71%), 유모차(47%), 어린이용 장신구(75%), 비비탄총(63%), 어린이놀이기구(28%) 등 유아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 부적합 비율이 높았다. 보행기는 강도실험에서 바퀴가 파손되거나 30도의 경사각에서 전도됐다. 유모차의 경우 접힘 불량과 벨트가 강도 실험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어린이용 장신구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납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니켈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75%의 상품에서 나타났다. 그나마 어린이용 장신구는 작년까지는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은 시정조치도 하지 못했다.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감전이나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유통 제품의 35%에서 나타났다. 모발건조기(21%),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17%), 플러그 및 콘센트(46%)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용품에서 화재와 감전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플러그와 콘센트의 안전문제는 시정되지 않아, 조사한 8개 제품 모두가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조명기구용 컨버터는 조사한 16개 제품 모두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형광등기구에서는 83%가 접지 불량과 충전부 노출, 안정기내장형램프는 63%가 램프전력미달, 전자파 과다 방출로 나타났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핫플레이트는 8개 제품 중 절반이 이상운전 시험에서 과열로 인해 열판이 변형되거나 화재가 발생했다.

<실제 안전성 문제가 나타난 공산품 전기용품들의 위해 사례>

· 2006년 10월 한○○(만2세, 남)씨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봉 사이에 얼굴이 끼여 타박상

· 2006년 12월 이○○(만81세, 남)씨는 예초기로 작업을 하던 중 칼날이 부러져 왼쪽 눈에 부상

· 2006년 6월 전00(만32세, 여)씨는 사용 중이던 모발건조기가 폭발해 손목에 화상

· 2005년 2월 정00(만28세, 여)씨는 충전 중인 휴대폰을 사용하다 얼굴에 감전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런 낮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해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유아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 부적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된 공산품 위해사례는 지난 6년간 총 15,880건,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고 된 전기용품 위해사례는 총 2,528건이다. 해마다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의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신고 사건은 무려 52%나 증가했다.

특히 전기용품의 경우 같은 기간 160%가 넘는 위해 사례가 신고 되었고, 공산품의 경우 지난해에는 2005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4,511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공산품 위해정보 분석연구』, 『전기용품 위해사례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밝혀 진 것이다.

조의원은 “현재 공산품,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정보의 수집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위해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의한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성의 사전관리와 위해정보 수집체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안전성 조사결과				(단위 : 건수, %)
구 분		품목수	조사건수 (제품)	적합	부적합
공산품	‘06	27	427	357 (84)	70 (16)
	‘07	3	66	64 (97)	2 (3)
전기용품	‘06	21	364	238 (65)	126 (35)
	‘07	13	133	92 (69)	41 (31)

□ 공산품 위해사례 건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공산품 위해사례	1,803	1,500	2,357	2,524	3,194	4,511	15,889

□ 전기용품 위해사례 건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6월)	2005년 (7월~12월)	2006년 (6월 현재)	계
전기용품 위해사례	372	827	506	464	359	2528

□ 공산품 품목별 안전성 조사 결과
품 목	연도	조사건수	안전성		안전성 불량 내용
			적합	부적합
일회용 가스라이타	‘06	8	7	1	불꽃놀이 방향조절
건전지	‘06	7	7	0	-
물휴지	‘06	9	9	0	-
방향제	‘06	50	50	0	-
보행기	‘06	7	2	5	안전부품 강도, 내하중
비비탄총	‘06	16	6	10	낙하강도, 안전장치
수채그림물감	‘06	12	10	2	바륨 함유량
승차용 안전모	‘06	15	15	0	-
가정용 압력솥	‘06	10	9	1	증기배출 불량
동력예초기용 회전절삭날	‘06	12	8	4	날 균열, 겉모양
운동용안전모	‘06	14	14	0	-
이륜자전거	‘06	10	9	1	차체내전도충격시험
인라인롤러스케이트	‘06	34	32	2	내충돌시험
작동완구	‘06	41	34	7	낙하시험, 인장시험
자동차용 타이어	‘06	12	12	0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06	13	9	4	내충격성, 버클 해리력
	‘07	42	40	2	동적시험
크레파스	‘06	10	10	0	-
킥보드	‘06	10	9	1	낙하강도
파스텔	‘06	10	10	0	-
물놀이기구	‘06	10	9	1	노받이 및 노
	‘07	10	10	0	-
스포츠용구명복	‘06	7	7	0	-
	‘07	14	14	0	-
휴대용사다리	‘06	10	7	3	치수
유모차	‘06	15	8	7	일광견뢰도, 등받침기구
어린이놀이기구	‘06	14	10	4	머리․목얽매임 자유공간
어린이용장신구	‘06	20	5	15	납 함유량, 니켈알레르기
칼라점토	‘06	25	23	2	바륨 함유량
젖병․젖꼭지	‘06	26	26	0	-
계		467	395	72

□ 전기용품 품목별 안전성 조사 결과
품 명	년도	조사 건수	안전성		안전성불량내용
			적합	부적합
전기온풍기	‘06	25	23	2	전자파
앰프내장형스피커	‘06	19	19	0	표시
모발건조기	‘06	23	18	5	EMI
	‘07	15	9	6	전자파, 구조불량
안정기내장형램프	‘06	38	13	25	전자파
후라이팬	‘06	17	12	5	소비전력
전기밥솥	‘06	10	10	0	표시사항
전기맛사지기	‘06	22	8	14	표시사항
전자레인지	‘06	9	9	0	표시사항
형광등기구	‘06	30	5	25	접지, 충전부, 내열성
선풍기	‘06	30	25	5	구조, 소비전력
냉․온수기	‘06	9	9	0
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	‘06	23	19	4	온도상승
전기스탠드	‘06	21	13	8	온도, 충전부호
전기스팀청소기	‘06	16	12	4	구조
아아스크림프리쟈	‘06	5	4	1	구조
조명기구용컨버터	‘06	16	0	16	절연성능
가정용소형변압기	‘06	6	2	4	절연성능
방전등용안정기	‘06	10	10	0
텔레비젼수상기	‘06	6	5	1	접지
플러그및콘센트	‘06	13	7	6	치수 및 구조
	‘07	8	0	8	온도상승 등
전기오븐	‘06	16	15	1	전자파장해
진공청소기	‘07	10	9	1	전자파
케이블릴	‘07	10	1	9	구조
렌지후드	‘07	3	3	0
전동칫솔	‘07	7	7	0
세정건조식변기	‘07	10	7	3	전원코드교환문구
전기드릴	‘07	12	7	5	전원코드교환문구
디스크플레이어	‘07	7	6	1	절연거리
오디오시스템	‘07	10	10	0
전기머리인두	‘07	11	11	0
전기주전자	‘07	22	18	4	전원코드
핫플레이트	‘07	8	4	4	이상운전시험
계		489	326	163

□ 피해사례 예시

1. 비비탄총

- 2006년 12월 황○○(만7세, 여)씨는 비비탄알에 맞아 안구 손상

- 2006년 7월 김○○(만5세, 남)씨는 장난감총 노리쇠후퇴 슬라이더 틈에 좌측 손바닥 살이 말려 들어간 사고

2. 유모차

- 2006년 11월 김○○(만3세, 여)씨는 백화점에서 유모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타박상

- 2005년 6월 박○○(여)씨는 ○○에서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유모차가 170도로 펴져 있다가 햇빛창을 세우면 등받이가 45도 각도로 갑자기 세워져 아이가 놀람, 또한 햇빛창을 내리면 손잡이와 연결된 안장 부분이 벌어지는 하자 발생

3. 어린이 놀이기구

- 2006년 3월 최○○(만1세,남)씨는 실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기구의 못에 이마를 부딪침

- 2006년 10월 한○○(만2세, 남)씨는 놀이터에 놀다가 봉 사이에 얼굴이 끼여 타박상

4. 휴대용 예초기날

- 2006년 12월 이○○(만81세, 남)씨는 예초기 작업하다가 칼날이 부러져 좌안 다침

- 2004년 10월 전○○(만33세, 남)씨는 벌초를 하고 있던 중 예초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

5.  전선

- 2006년 5월 황00(만62세, 남)씨의 집 싱크대에 설치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함

- 2006년 3월 이00(만36세, 남)씨는 전선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됨

5. 일반플러그 및 콘센트

- 2006년 1월 이00(만3세, 여)양은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을 넣어 감전됨

- 2005년 1월 강00(만24세, 여)씨는 콘센트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6. 핫플레이트

- 2004년 11월 유00(만34세, 남)씨가 사용하던 핫플레이트에서 발열이 심함

- 2005년 5월 김00(만30세, 남)씨가 사용하던 핫플레이트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함

7. 모발건조기

- 2006년 6월 전00(만32세, 여)씨가 사용하던 모발건조기가 폭발해 손목에 화상을 입음

- 2005년 11월 박00(만48세, 여)씨가 사용하던 모발건조기 하자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함

8. 전기충전기

- 2005년 2월 정00(만28세, 여)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전기충전기 충전 중 얼굴에 감전 됨

- 2004년 10월 이00(만20세, 남)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전기충전기 폭발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음

전력거래소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관련

□ 질의 배경

1. 본 위원은 지난 6월 산자위 예산 결산 소위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의결로 처리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적정인력에 대한 객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이를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초 산자위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배포 보고하였음.

2. 본 위원은 거래소가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 외부전문가들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연구용역의 형식과 내용의 객관성, 조사방식의 문제점, 결론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은 애초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논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애초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정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구조는 방만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고자 했으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실시한 연구용역은 그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

1. 전력거래소 조직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도출한 연구용역 방법상의 문제점

1) 해외기관과의 비교분석의 오류

-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미국 PJM, 호주 NEMMCO 등 주요국의 전력거래 기관과 설비용량, 거래량 등을 주요지표로 하여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도출하여, 한국전력 거래소가 적정수준에 근접하거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음.

- 하지만, 미국 PJM 이나, 호주 NEMMCO 등에서는 다수의 송전회사가 송전선을 소유함에 따라, 독립적인 계통기구를(ISO)를 구성하여 계통을 운영하는 만큼 다수 회사 관리에 따른 계통운영의 복잡성이 수반되는 반면,

- 우리는 한전이 단일 송전망을 소유하고 전력거래소(KPX)가 계통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관리체계가 그 만큼 단순하여 외국 벤치마킹 기관보다 인력규모도 축소되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거래소는 이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질의) 해외기관과의 인력규모 비교는 설비용량, 거래량 등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적정성이 아니라,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규제완화 수준을 고려한 비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거래소가 제시한 비교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시장운영에 있어서도 현행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서 발전기별 비용에 따라 경제급전을 하는 구조개편 이전과 차이가 크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질의) 따라서 시장운영에 있어서도 규제완화가 진전된 서구 몇몇 국가의 사례와 비교시 시장이라고 평가하기도 곤란한 초기 수준이므로 인력규모 또한 이를 감안해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직무분석(업무량 분석)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적정 인력 규모는 단순한 내부조직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내부단위조직의 조직보존 생리를 고려시 그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전체의 적정 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인과모형에 의한 적정인력 추정은 전력거래소보다는 이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발전회사와 한전의 인력규모 판단에 더욱 적정한 모델로서, 간접 영향을 받는 전력거래소가 한전이나 발전회사보다 구조개편 이후 더 많은 인력이 증가한데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결여

- 투입측면의 발전기 수, 발전용량 등은 발전회사의 인력산출에 적합한 변수이고, 전력판매량, 고객호수, 변압기 수 등은 한전(송전, 배전/판매)의 인력산출에 적합한 변수임

- 하지만 구조개편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변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전과 발전회사가 각각 7%, 20% 증가한데 비해 간접 영향을 받는 전력거래소가 30% 증가한 것은 과도한 인력증가라 할 수 있음

- 또한 2005년(284명)에 비해 2006년도 정원(320명)이 대폭 늘어난 것은 ‘핵심역량 및 신규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전 및 판매부문 변수와 무관하거나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질의)따라서 인과모형에 의한 적정인력 분석은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영향을 받는 한전과 발전사보다 많게는 400%, 적게는 50%이상의 인력을 늘린 만 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배전분할 중단으로 도매경쟁 도입이 중단된 이후에도 전력거래소의 인력, 조직 및 예산이 지속 확대된 문제

1) ‘배전분할 중단으로 도매경쟁 도입이 중단’되었음에도 현재 인력이 도매경쟁 도입을 전제로 한 인력규모보다  더 큰 것은 ‘조직 확대 이기주의’ 외에는 설명이 불가함

- 연구 결과물에 따르면, ‘차기 시장구조 단계와 조직구조의 일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때문에 4차 개편(’04. 1)을 통해 인력(275명 →  293명)이 늘어났으나, 배전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04년 8월 5차 개편을 통하여 이전과 유사한 수준(279명)으로 인력을 축소시켰음

- 구조개편 이후 유관 회사의 인력운영과 비교할 경우에도 거래소의 현행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발족시점과 현시점에서 관련 기관의 인력(정원)증가를 비교

한국전력거래소  :   245명 →   320명 (30% 증가)

한국전력공사   : 19,441명 → 20,814명 (7% 증가)

6개 발전회사   : 14,849명 → 17,767명 (20% 증가)

- 또한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경우도 설립 이후 정원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전력산업에 있어 새로운 정책 수요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06년 1월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기능 추가’를 명분으로 인력을 32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음(IT기술개발실, 신재생에너지팀, 정책지원팀 신설)

질의) 전력거래소의 인력규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정책변수는 ‘도매경쟁시장 도입 여부’라고 할 수 있음에도,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기능 추가’를 명분으로 조직을 확대한 것은 애당초 거래소의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전력거래소 인력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60% 증가하는 등 손익예산은 2002년도에 비하여 약 51% 증가함. 전력거래소의 인력 및 조직 증가는 출자사의 부담 증가는 물론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필수적임

(단위 : 억원, 예산편성기준)

구 분	2002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증감 (증가율)
인건비	116	186	70 (60%↑)
감가상각비	74	108	34 (46%↑)
수선유지비	0	73	-
지급수수료	32	43	11 (34%↑)
개발비	70	21	-49 (70%↓)
기타	154	241	87 (56%↑)
합계	446	672	226 (51%↑)

질의) 결국, 전력거래소 기능은 개설당시와 비교시 증가하지 않았고, 도매경쟁 도입은 중단되었으며 향후에도 기능 확대는 불필요하므로 전력산업 전체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력거래소의 조직(인원)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지금까지 지적한 것을 종합해 보았을때, 거래소의 연구용역은 조직이익을 위한 주문제작의 수준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용역 초기에 본 위원실에서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거래소와 용역사인 한국생산성본부의 담당자들에게 국회의 의결취지를 설명한 바도 있음. 그러나 결국 자의적인 해석과 비합리적 기준 적용 등으로 조직운영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다시 한번 위원회 의결 취지를 백분 살려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공기업(한전KPS․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관련

□ 개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에 따르면  “증시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공기업 상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전제하고 3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케피탈) 주식을 상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증시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상장방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또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헐값매각이 이루어질 가을성이 높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은 납득할 수 없음

질의) 우선 정부는 공기업 상장의 주 이유로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들고 있는데, 정부자료에 의하더라도 3개 기관 주식상장 공모액이 약 1,800억에 불과함.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주식시장 공급의 안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10월 11일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51조원으로 1만분의 2도 안되는 주식으로 무슨 증시 안전화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질의) 기업공개, 주식매각 여부는 해당기업이 투자재원 조달 필요성 등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지배구조 변경이 해당 산업에 미칠 영향, 공공성 훼손여부, 해당 기업의 장기적 발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공기업 주식상장추진은 이런 측면과는 무관하게 총리지시 한마디에 특정 기업의 주식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이같은 조치는 한미 FTA의 후속조치나 미국측의 이면 요청이 있었던 것인가?

□ 특히, 한전KPS는 전력설비 설계 제작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전소 정비유지 기술을 90%이상 자립하여 전력의 안정 공급은 물론, 연간 계량할 수 없는 외화 절감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써 지분매각 등 지배구조 변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질의) 현재 한전KPS는 회사의 설립목적상 수익성(이윤)추구보다 ‘전력의 안정공급’ 을 위한 공익성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나,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시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 배당요구 등) 단기간의 이윤추구 경영으로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것은 각종 공사기간의 단축, 부실시공, 비수익분야 사업회피 등으로 이어져 발전설비 수명단축, 대형사고 발생 등 전력생산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임. 또한 발전 정비기술의 필수적인 교육훈련, 기술개발투자 축소 등으로 설비 안정성과 기술자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함.

□ 정부가 이번에 20%만 매각한다고 하나 일단 상장 후에는 상시 추가 매각이 가능하며 정비사업 개방을 요구하는 외국기술자본의 적대적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질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5년 발전 정비산업 실태를 실사한 후 2007년까지 전면 개방키로 하였던 기존의 정책이, 설비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고 WTO/DDA 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이후로 유보시킨바 있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아니면 재정경제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동의한건가?

(※ 이번 증시상장 추진과정에서 산자부는 상장여부를 2009년 이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정부는 공기업의 상장 필요성에 공기업의 효율성과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말은 현재의 이들 공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 또, 지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건가?

운영의 투명성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지금을 굳이 공공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상장으로 인한 공공성의 결여 뿐만아니라 헐값 매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정부는 난방공사의 경우 현재의 장부가인 주당5,000원을 훨씬 뛰어 넘는 38,930원으로 주식 상장가가 정해질 것임으로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없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기업회계개념으로 공기업의 장부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당 액면가인 5000원을 그대로 장부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난방공사의 주식을 26%가량 취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전문적인 회계분석으로 지역난방의 주식의 장부가를 81,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질의) 결국, 정부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판다고 하고 있으나, 약 38,000대의 예상 공모가는 한전이 평가하고 있는 장부가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임. 기업의 회계와 평가를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는 한전은 한전지분의 주식을 장부가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정부는 헐값 매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종합적으로 증시안정만을 염두에 둔 채 추진하는 정부의 이번 공기업 주식상장은 그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으며, 또, 공기업 중 법의 개정이 필요 없고 국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 없는 기업만을 일부러 골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는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번 공기업상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복공식 LNG 지하저장기술의 상용화 시도 필요

1.연구포럼의 진행결과

- 본 의원은 동고하저의 수급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 특성과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발생하는 에너지 의존율로 인한 LNG 수급불안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천연가스도 원유처럼 정부가 일정부분의 LNG 국가비축 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LNG의 특성상 기존 지상 및 지중식 저장방식으로는 막대한 기화손실율(BOR)로 인해 장기저장이 어려운 관계로 종래까지는 LNG에 대한 비축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1일 “동절기 LNG 수급위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LNG 수급안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추진과제” 라는 주제로 산자부 및 관계기관을 초빙하여 LNG 국가비축 필요성과 LNG 지하저장기술 개발현황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산자부 주관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비롯한 지질자원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연구포럼을 구성하였음. 2007년 3월부터 6개월에 거쳐 진행된 연구 포럼에서는 대규모 LNG 저장이 가능한 복공식 지하저장기술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정책입안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지하비축 가능여부, 경제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옴.

- 2007년 9월 3일에는 국회에서 본 의원 주관으로 산자부 및 연구포럼 참여자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복공식 LNG 지하저장기술 연구포럼의 결과발표를 실시하였는데,

연구포럼 결과, 지하공동식은 기술적으로 장기비축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지상식 대비 8~26%, 지중식 대비 34~47% 저렴한 우수한 방식으로 결론을 얻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세계적인 기술을 최초로 갖게 되는 쾌거를 이루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매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연구포럼에서 LNG 지하공동 저장방식에 대한 기술검증은 완료되었으나 안전성 측면에서의 검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의 Pilot Test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라는 점에서 재차 Pilot Test를 할 것이 아니라 Demo Project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포럼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자원 로드맵에서 Demo Plant 건설을 국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학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지하공간분야에서 국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상용화를 위한 적용시기의 결정은 정부의 몫이며, 국내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술은 발전해 왔다고 생각됨.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정부 주도로 T/F를 구성하여 신기술을 발전시켜 옴.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기술검증이 완료되고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안전성 차원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소규모로 상용화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동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기술선점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이 있는가?

- 끝으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LNG 국가비축 및 지하저장기술의 상용화는 빠른 시일 내에 산자부, 관련기관, 학계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상용화 성공 시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너지 안보와 직결이 된다면 조기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해주기 바람.

2단계 균형정책, 지역분류 합리성·객관성 부족해

- 객관적 기준 없는 지역분류는 사실상 경기도 차별법이나 다름없어

- 수도권은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누가 이해할 수 있나

■ 2단계 균형정책은 사실상 경기도 차별법

○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 전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조세·재정 등 차등 부과 혹은 차등 지원

- 조세제한 특례법 개정안

· 지방 기업에 대해 지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차등 감면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지방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일부 감면

○ 왜 수도권차별법인가?

-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부담증가가 아니라 지방에 대한 부담감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제한된 국토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분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

○ 임의적이고 불공정한 지표 사용

- 실업률과 1인당 GRDP는 발전도를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 인구 밀도 등 인구관련 지표에만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임의적이고 불공정한 지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 포천 등 6개 시군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광명 등 12개 시군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 했는데,

-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주민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수원특별보호 구역 등 지금까지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지역들도 모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도시 이상의 발전을 한 것처럼 평가되었음

■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 정책은 국민이 납득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국토의 균형적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나,

- 이번에 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지역분류는 당사자들의 이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임이 드러남

- 따라서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보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