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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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11월 1일, 수) 국정감사 >

바젤Ⅱ 시행 임박!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비상!

◐ 중소기업중앙회 대응 노력 미흡

- 지금까지 설명회만 개최, 참석률마저 지극히 저조

- 대북사업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중소기업들의 고총 처리에 등한시...

◐ 중진공, 자산유동화증권(ABS) 2010년부터 발행하지 않아...

- ABS는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

중진공, □06년 4월 이후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 8억 4,000만원 발견

◐ □06년 4월부터 점검시스템 도입, 그 이전은 확인조차 안 되어...

◐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용도 외 사용 1건 추가 발견!

◐ 점검시스템의 결함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되고 있다.

바젤2 시행 임박!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비상!

중앙회의 대응 노력, 참석률 저조한 설명회만 개최...

중진공, 자금조달 대안인 자산유동화증권 사업도 종료 예정!

과연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맞는가?

□ 질 의

□ 지난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 협약(바젤2 협약)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을 개정했으며,

- 이에 따라 국민, 기업, 산업,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 바젤2 시행에 들어가고,

- 신한과 하나은행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자체 리스크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등 바야흐로 □바젤 2 시대□가 도래한 것임.

신BIS 협약(바젤2 협약)

기존의 은행 건전성기준인 자기자본비율(BIS) 산정을 강화한 새로운 협약으로 자기자본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한 것임.

□ 지금은 은행이 삼성전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던, 신생 벤처기업에게 빌려줬던 구분 없이 대출금액 100%를 위험가중자산으로 잡지만

- 바젤2가 시행되면 최저 20%에서 최고 150%까지 각 건마다 다르게 위험가중자산을 잡는다는 것임.

□ 이미 시중은행들은 바젤2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도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결국 바젤2 시행으로 중소기업 전체가 자금난을 겪지는 않겠지만,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동안 중앙회가 바젤2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회장은 밝혀주기 바람.

(작년에 지역순회 설명회 포함 9회, 올해 2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기 건의서를 제출함.)

□ 바젤2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회 몇 번 개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 지난 5월 중앙회 회의장에서 □신용관리향상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지? (70여명에 불과)

- 바젤2 시행에 따른 중앙회의 대응 노력이 겨우 설명회 개최뿐인데, 이마저도 참석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임.

□ 바젤2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당장 대출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앙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보는데,

-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작 중소기업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회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 관련 중진공 이사장에게도 질의를 하겠음.

- 현재 중진공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산유동화증권(ABS)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자산소유자)로부터 떼어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

□ 문제는 공단의 중장기 계획상 □09년까지만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임.

< 자산유동화증권(ABS) 사업 중장기 계획 >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액	750억원	500억원	250억원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간에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 즉 은행이 보다 공격적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 은행이 보수적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하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늘려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는 것임.

□ 바젤2 시행으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인데,

-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공단은 이러한 검토도 없이 동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중앙회나 중진공이나 두 기관 모두 존재이유가 중소기업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 바젤2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점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기관의 대책을 제출해주기 바람.

□06년 4월 이후 정책자금의 운전자금 용도 외 사용

4개 업체 8억 4,000만원!

□06년 4월부터 점검시스템 도입, 그 이전은 확인조차 안 되어...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용도 외 사용 1건 추가 발견!

시스템 결함마저 반증!

□ 질 의

□ 지난 □05년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의 건전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건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여기서 검토된 윤리성 심사 강화, 정책자금의 전용계좌 도입 등의 내용이 공단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공단은 □06년 3월에 □정책자금 건전화사업□에 따른 용도외 사용 방지 운영방안을 만들었는데,

- 중기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용계좌 사용의무화 및 대출금 사용내역표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공단은 중기청의 지시 이후 무려 1년 만에 용도외 사용방지 운영방안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사장은 답변 바람.

□ 더 문제는 공단이 □06년 4월 이전까지는 정책자금을 집행하면서 전용계좌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내역표의 제출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임. 정책자금의 집행·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 결국 본 위원이 지난 22일 광업진흥공사 국감에서 제기한 정책자금의 집행·점검 시스템의 문제가 공단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임. (광업진흥공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차이는 광업진흥공사는 국가청렴위라는 외부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점검을 받았다는 것이고,

- 공단은 다만 청렴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것 뿐임.

□ 올 7월 공단은 중기청과 공동으로 최근 2년간 대출받은 200개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였고,

- 추가로 1개 업체가 1억 6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음을 발견하였음.

- 이사장 맞습니까?

□ 이는 □06년 4월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용도 외 사용방지 시스템이 부실하여 발견하지 못하는 용도 외 사용 건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은 공단이 스스로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 자금집행에 대한 실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