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소 속 기 관(2007. 10. 1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동극장]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단 업무 중 일부 아웃소싱’국회지시 무시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위원, 심사위원 끼리끼리 품앗이 - [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계에서 추앙받는 분이 위원장에 선임되어야...

▢ 신정아에 대한 석연치 않은 기금지원

▢ 목적을 상실한 채 할인쿠폰으로 전락한‘사랑티켓’

▢ 순수예술단체, 지정기부금에서도 찬밥

<정동극장>

▢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전통예술의 발전과 가치향상에 더욱 기여해야...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단 업무 중 일부 아웃소싱’ 국회지시 무시

○ 2007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예결위 심의 시 “문화재단 업무 중 문화상품점, 식음료시설, 주차장, 모바일 대여 등의 사업을 2008년도부터 아웃소싱하고, 아웃소싱 추진 준비상황을 2007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 제시.

○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

<검토>

- 박물관내 공연장 및 편의시설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법인을 통한 책임운영이 효과적(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 : ‘07.4.11 기획예산처 고시)

- 박물관내 공연장 및 편의시설 운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

- 편의시설 수익금은 극장운영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고부담 완화

<향후 추진계획>

- 문화상품점과 식음료시설은 문화재단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되 문화상품점은 현행 문화재단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전문식당은 민간 제3자 수익체제로 운영하되 ‘08년 10월 계약만료 시 입찰을 통한 재계약 추진

- 주차장은 박물관이 직접관리 하되 아웃소싱체제로 전환(‘08년 1월)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 (‘08년도)

○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는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함.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위원, 심사위원 끼리끼리 품앗이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은 그 동안 작품을 구입하면서 자행(自行)의 작품추천위원이나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다음연도에 구입해 주거나, 위원으로 번갈아 활동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품앗이로 추천해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위원․선정위원들의 작품 43점을 구입.

○ 미술은행 작품추천제는 작품 추천위원의 추천과 작품구입 심사위원의 심사, 그리고 가격심의소위원의 가격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매년 소장할 작품을 결정. 이를 위해서 연간 10억~12억 가량의 예산이 집행.

○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추천제로 작품을 구입한 실적을 보면 구입한 작품 499점 중에서 43점(9%)이 구입할 작품을 결정하는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들의 작품이었으며, 2억 7,840만원의 예산을 지출.

○ 심지어 미술은행에 작품을 판매한 작가 중 다음연도에 본인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작가의 작품을 다시 추천해 구입한 사례도 2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미술계의 고질적인 ‘끼리끼리’ 병폐를 여실히 보여줌.

○ 또한 미술은행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임. 문화관광부의 「미술은행(Art Bank)제도 설립․운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5.01.12)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진 미술가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 정책을 통하여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밝힘.

○ 따라서 ‘끼리끼리’ 및 ‘품앗이’ 행태의 작품구입, 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명 기성작가들의 작품구입 등은 당초 목적과 운영방안에 역행하는 것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계에서 추앙받는 분이 위원장에 선임되어야...

○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사업으로 인해 위원회의 위원간, 위원회와 사무처간 내홍이 발생되었고, 급기야 김병익 전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

○ 지난 9. 7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을 신임 위원장에 선임. 이에 노동조합은 ‘현 1기 위원들은 김병익 전 위원장의 중도 하차까지 불러 온 위원회의 내분 사태와 합의구조 붕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 어느 누구도 위원장 후보가 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 또한 최근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1기 위원들의 도의상, 직무상 책임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원장추천위원회 10명 중 외부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6명이 현 위원회 위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신임 위원장의 공모 및 추천절차가 1기 위원들의 문화권력 연장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특히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김정헌 위원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복수후보자 3인 중에서 최종면접점수가 1위보다 상당히 차이가나는 2위의 점수로 문광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점이 되었던 만큼, 선임절차의 공정성에도 의구심 발생.

○ 2006년 문하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 사업으로 문화연대가 7,8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당시 비상임위원이던 김정헌 위원장은 문화연대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특혜성 기금수혜 의혹이 제기됨.<첨부 참고>

○ 위원회 행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위원이 공직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련된 단체에 예산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임. 특히 국내 문화예술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대표해야 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격상실 조건이 충분할 것임.

<첨 부>

<<2006년 문화연대 지원 내역>>

단체명	사업명	지원항목	지원금액(원)
(사)시민자치문화센터	극장식 이동무대 “트럭 카바레”	창작프로그램지원(정기공모) 다원예술	20,000,000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청년인턴사원	청년인턴채용지원(1명)(별도) 문화일반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시민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달리는 놀이터 프로젝트	(복권)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문화일반	30,000,000
문화연대	두 바퀴로 질주하는 공공미술 투어	창작프로그램지원(정기공모) 다원예술	6,000,000
문화연대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정기공모)문화일반	10,000,000
(사)문화사회연구소	2006년 문화예술 활동가와 연구자를 위한 문화사회아카데미	창작프로그램지원(정기공모) 다원예술	5,000,000
(사)문화사회연구소	한국시각문화연구의 지형도 그리기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정기공모) 시각예술	10,000,000
(사)문화사회연구소	문화/예술 정책이론 연구 및 무크지(부정기간행물)발행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정기공모) 문화일반	6,000,000
총 계			87,000,000

※ (사)시민자치문화연대, (사)문화사회연구소는 문화연대 산하기구

▢ 신정아에 대한 석연치 않은 기금지원

○ 지난 2002. 10. 31 신정아 씨는 ‘2003년 하와이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하여 현지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을 실시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4천만원을 신청.

○ 신정아씨가 신청한 서류에는 총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이 중 팜플렛, 작품운송 및 진행비 명목으로 기금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부족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하와이 현지에서 후원받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어떠한 명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조달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음.

○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한 사업은 총 4건이며, 이 중에서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은 3건이었음.

○ 회의록에는 두 명의 위원이 신정아씨가 신청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이민 100주년 사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위원장이 3개 중 하나만 선택하는 원칙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3개의 사업이 모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결국 신정아씨가 신청서류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대상 사업으로 삼았으며, 또한 지원 사업의 수를 위원장 임의로 정하는 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 목적을 상실한 채 할인쿠폰으로 전락한 ‘사랑티켓’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티켓’은 저소득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공연▪전시 관람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사업임.

○ 2007년 7월말까지 사랑티켓 이용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86%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들의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즉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목적보다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공연 할인쿠폰으로 전락.

○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계층적, 지역적 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2007년 사랑티켓 이용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이용자 수(명)	비 율(%)
0 ~ 10대	106	0.2
10대	3,266	4.3
20대	34,647	45.6
30대	31,020	40.9
40대	5,344	7.0
50대	1,078	1.4
60대	390	0.5
70대 이상	78	0.1
합 계	75,929	100

<<2007년 사랑티켓 이용자 학력별 현황>>

학력별	이용자 수(명)	비 율(%)
초등학교 재학	20	0.03
초등학교 졸업	14	0.02
중학교 재학	47	0.06
중학교 졸업	20	0.03
고등학교 재학	231	0.30
고등학교 졸업	1,196	1.58
대학교 재학	1,831	2.41
대학교 졸업	6,197	8.16
대학원 재학	611	0.80
대학원 졸업이상	783	1.03
입력안함	64,979	85.58
합 계	75,959	100.00

▢ 순수예술단체, 지정기부금에서도 찬밥

○ 문화예술위원회의 2007년 9월말 현재 기부금사업은 총 471건에 51억7,802만원이며, 이중 지정기부금이 51억7,352만원(461건)으로 대다수이며, 순수기부금은 450만원(10건)에 불과함.

- 지정기부금 사업은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지정 기부한 금액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정 사업,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지원단체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

- 일반기부금은 문예진흥사업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58%인 29억9,800만원은 행사에 지원된 것이고, 42%인 21억7,500만원미 순수예술단체에 기부됨.

○ 그러나 지정기부금의 면면을 보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6억6천만원을 기록하여 기부대상 1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억2천만원, (사)동아시아문화교류회 3억9천만원,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3억, 화음쳄버오케스트라 2억6천만원의 순을 기록하고 있음.

○ 기부건수에서는 최치원선생기념사업회가 133건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73건의 (사)동아시아문화교류회, 60건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순인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기부에 있어서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가 국제적인 행사 또는 특정 행사에 치우치고 있는 것임. 위원회는 순수예술에 대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첨 부>

<<복수 지부대상자 지정기부금 현황(2007. 9.)>>

순위	기부대상자	기부금액(백만원)	건수	비고
1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661	60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6	2
3	(사)동아시아문화교류회	397	73
4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306	19
5	화음챔버오케스트라	260	3
6	락음국악단	198	6
7	(재)부천만화정보센터	140	5
8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110	6
9	(사)세종솔로이스츠	93	18
10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90	8
11	극단 로뎀	90	3
12	200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전시	80	2
13	2007 해운대모래축제운영위원회	70	5
14	서울국제문화교류회	70	3
15	최치원선생기념사업회	62	133
16	춘천국제연극제	50	2
17	부천필 후원회	40	3
18	한국예총천안지부	38	3
19	이병주기념사업회	30	3
20	그랜드오페라단	30	2
21	극단 실극	26	20
22	극단 레드볼	25	2
23	한국전통문화예술단	15	2
24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집행위원회	11	20
25	극단 컬티즌	10	2
26	극단 미연	8	2
27	울산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5	3
28	극단 필통	2	2
합 계		3,443

<정동극장>

▢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정동극장은 최태지 극장장이 취임한(2004. 6.) 이후 정동극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옴. 발레리나 출신임에도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극장경영의 투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표가 최우선이어야 할 정동극장의 안전마저 위협하던 과다한 공연 횟수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유료화 정책을 과감히 시행, 초대관객을 통한 관객 늘리기 등의 폐단을 해소하였음.

○ 그 결과, 2004년 806회 공연에 99,000명이던 관객이 2006년 624회 공연에 93,000명으로 약 6천명이 줄었으나 회당관객은 123명에서 149명으로 21%, 회당공연수입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초대관객은 2004년 11만명에서 2006년 23,000명으로 무려 79%가 감소.

○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정오의 예술무대’ 한 건에 불과하던 것을 2005년부터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공연초대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찾아가는 무료공연을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그 회수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익적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동극장은 2005년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0.5점을 받아 문화관광부 산하 및 공연장 중 1위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82.5점으로 개선되었음.

☞ 극장장이 바뀌기 전 보다 회당 관객 수 및 공연 수입이 늘기는 하였지만 연간 공연 횟수는 오히려 줄어 듬. 정동극장의 적정공연 횟수에 대한 기준과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정동극장이 초대관객보다 유료관객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늘어난 유료관객만큼 공연의 품질이나 극장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할 것임. 과거 2004년 이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관객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전통예술의 발전과 가치향상에 더욱 기여해야...

○ 2004년 이후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예로 기존에는 없던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이전 기관장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예술감독 영입과 함께 무용, 기악, 타악 부분 각 2개 단체씩을 공개경쟁 모집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해외부분을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여 우리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음.

○ 특히 전통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상설전통예술무대를 주요 시간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무용, 음악, 연극 등으로 공연을 제작, 보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연들이 전통예술과는 또 다른 정동극장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임무일 것임.

☞ 정동극장은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발전과 함께 무용, 음악, 연극 등 여타 기초예술 공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시대변화와 함께하는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