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8일(月) ◦내 용 : 우리나라 검역체계 취약성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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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사회․경제적 비용 27조6천억 !

대유행시 30% 발병율 기준 …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 17조2천억, 외래진료 1조1천억,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 8조7천억, 총 입원 6,200억원

장복심의원…우리 검역체계 조직인력 부족으로 오염지역 입국 되는 가검물 조차 수거 못해

○ AI(조류독감) 등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27조6천2백억원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드는것으로 추계 됐다. 그러나 이를 예방해야 할 우리나라 검역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제출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교수)와 ‘각 검역소 별 검역 인력․장비 현황’ 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주장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시 피해예측 발병률을 30%, 1차 대유행기간을 8주 그리고 연령별 고위험군의 비율을 0세~18세 4%, 19세~64세 11%, 65세 이상 37%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외래 환자 수, 입원환자 수, 사망자 수를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한 결과, 총 27조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교통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으로 약 1조1천억원,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입원비용은 6,200억원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2천억원 그리고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7천억원으로 추계됐다.

<표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외래비용	입원비용	사망으로 인한 손실비용	거시경제비용(단기)	계
비용	11,000	6,200	172,000	87,000	276,20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 허술한 우리나라 검역 체계 1. 조직 및 인력의 부족 !

○ 하지만, 이를 예방해야 할 우리나라 검역체계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조직과 인력의 문제로 지난 1985년 245명의 검역소 인력이 항공기 1만4천대(인원 기준 238만2천명), 선박 1만6천척(인원 기준 36만8천명)의 검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검역소 인력 314명이 항공기 10만8천대(인력기준 1,785만7천명), 선박 6만7천척(인원 기준 241만1천만명)의 검역을 담당해 같은 기간 동안 인력은 1.3배 증가한 반면, 검역 대상은 항공기 기준 7.7배(항공기 탑승인력 기준 7.5배), 선박 기준 4.2배(선박 탑승인력 기준 6.6배)가 증가해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검역업무에 한계가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표2.> 최근 20년간 검역인력 증가 및 검역업무 증가현황

구 분		1985년	1990년	1995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항공기	대 수 (천 대)	14	27	44	59	85	94	108
	인 원 (천 명)	2,382	5,123	8,016	10,842	14,600	16,085	17,857
선 박	척 수 (천 척)	16	23	35	49	61	63	67
	인 원 (천 명)	368	602	922	1,678	2,029	2,205	2,411
검역소 정원(명)		245	245	401	225	288	294	314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이러한 상황이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검역소 인력보강을 위해 2008년 예산에 12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되어 행정자치부 심의 과정에서 14명으로 조정된 상태다.

■ 허술한 우리나라 검역 체계 2.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수거 못해 !

○ 조직과 인력의 부족은 검역의 큰 허점으로 작용하는데,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조차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입국하는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지난 2002년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가 8,324편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만2,337편으로 48% 증가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비율이 2002년 14.5%에서 2006년 59.2%로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까지 총 6,978대의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59.7%인 4,166편의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조차 수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감지카메라의 경우도 필요수량이 19대이지만, 실제는 14대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표3.> 인천공항 검역소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 가검물 수거현황

구 분	연도별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편)	항공기내 가검물(편)			가검물수거건	증감율
			수거편수	미수거편수	미수거 비율(%)
인천 공항	2002	8,324	7,119	1,205	14.5	35,597	17.4
	2003	12,505	7,759	4,746	38	38,794	8.98
	2004	11,317	9,614	1,703	15	48,068	23.9
	2005	11,273	10,427	846	7.5	52,135	8.5
	2006	12,337	5,038	7,299	59.2	25,879	△50.4
	2007.6	6,978	2,812	4,166	59.7	14,524	△43.9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 개인보호장구 구비도 각 검역소별 뒤죽박죽 !

○ 또한 각 검역소별 AI 대비 개인보호장비 확보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검역 대상이 많은 인천공항 및 김해검역소는 보호복,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했던 반면, 다른 검역소의 경우는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보호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덧신 등에 대해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93%에 불과했고, 김해검역소는 장갑은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전무 했고, 보안경 82%, 덧신 40%, 마스크 34%, 보호복 24%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제주검역소는 보호복은 3.5배, 마스크는 3.6배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4.> 각 검역소 별 개인보호장구 구비현황

구 분	보 호 복		마 스 크		장 갑		보 안 경		덧 신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인 천 공 항	756	708	756	708	756	708	756	708	756	708
부 산	500	652	1,000	1,313	500	600	500	650	500	588
군 산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목 포	168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여 수	276	276	276	276	385	385	276	276	276	276
					1회용 수술용 장갑
마 산	100	144	300	294	100	144	100	144	100	144
김 해	300	229	600	400	600	0	300	55	300	180
통 영	311	311	726	726	268	268	261	261	240	240
울 산	-	240	-	240	-	500	-	240	-	240
포 항	-	192	-	192	200	-	-	192	-	192
동 해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제 주	180	630	180	656	180	186	180	186	180	156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 장복심의원은 “금년 6월15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전염병 유행 등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검역소 핵심역량 강화 등을 갖추도록 요구한 바 있다”며,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도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치료에 필요한 소요량 약 820만 명분과 대유행 경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예방투약 등 수요를 감안하여 약 1천만명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 우리의 비축 수준은 금년 추가 확보한 24만명을 감안해도 124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검역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아니한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