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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정감사: 국방부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논의 대한민국 안보 기축을 뒤흔드는 대재앙이 우려 된다!
▶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 결국, 제38차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우리 군 전력의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전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 그렇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음. 첫째,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인 유사 시 미 증원군이나 핵 우산, 정보 우산의 보장이 무너지게 되었음.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유사 시 미 지원군이 한국으로 증파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유일하게 미 지원군 증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1978년 한-미간 상호약정(TOR)에 의한 ‘연합사에 대한 전략 지시 1호’인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기존의 약정서와 전략지시의 실효는 소멸됨. 그러나 2006년 7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작권 이행합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음. 둘째, 미국의 첨단 자산에 대한 공동 운용 불가임. 현재 미국이 한국에 구축해 놓은 지휘통제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첨단화된 시설로 그동안 이 모든 과정에 한국군의 전면적인 참여와 공동 사용이 가능했음. 미국의 첨단 정보 자산, 즉 고가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한 영상정보는 1장당 경제적 가치는 1만불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미간 정보교류 각서에 의해 한국은 연간 3만장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왔음. 가격으로 환산해도 3억불이 넘음. 앞으로 한미협조기구가 창설된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의 정보 우산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음. 연합사 해체로 인해 이제껏 한-미간에 유지해왔던 각종 약정, 양해각서, 합의각서 등이 모두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됨. 셋째, 한반도의 유일했던 작전 지휘부가 사라지게 됨.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참모조직을 갖춘 통합사령부는 연합사령부가 유일했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조직법 상 ‘군령 보좌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말 그대로 ‘의장(chief)’이지, ‘지휘자(commander)’가 아님.

1990년 국군조직법은, 육해공군이 병립형으로 유지되는 합동군제를 채택했고, 그 이후 합참은 작전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인사, 군수, 전력증강 같은 업무까지 병행하는 행정기구로 운영되어 왔음.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행사 한다고 할 때, 기존 연합사령부 기능을 현재 합참이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그렇다고 통합사령부 창설계획이 있는 것도 아님. 따라서 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연합사를 대체하여 한국군을 지휘할 주체가 사라지게 됨.

넷째, 전작권 조기 전환과 국방개혁간의 괴리임. 국방개혁 2020의 요체는 군 구조조정임. 고로 향후 20년간 국방 운영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될 개혁 방향 정립과 전작권 전환은 긴밀하게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현 국방개혁은, 미래 한미 동맹에 대한 정의와 비전,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한국군의 미래상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개혁안으로 전락하였음.

또한 여전히 3군의 예산 나눠 먹기식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합동성 강화와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대책도 부실하기 그지없음. 게다가 각 군의 각종 행정부대, 지원부대, 학교기관 등 비효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들은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데 반해, 전방의 전투 부대들은 사정없이 칼질을 당하고 있음. 바로 이것이 현 부대 개편의 실상임.

다섯째, 군심이 완전히 무시되었음. 부시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라 했고, 노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음. 따라서 군사적 문제인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군 지휘부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청와대와 NSC로부터 결정, 추진되었고, 군은 들러리 선 결과에 다름없음. 즉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관해 군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군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군 원로들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하였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우리에게는 약 4년여의 시간이 남았음. 이 시간동안 별다른 풍파나 암초에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겠지만, 군 전문가를 비롯한 국방 관계자들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임. 이들은 전작권 전환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혼란이 한국 안보의 기축을 뒤흔드는 재앙이 되지 않기만을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전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 첫째, 현존하는 안보위협과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미국과 재협상해야 할 것임.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보라는 양면에서 서로 갈등하고 요동하는 현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좌표를 적절하게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대안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우리 군의 전력과 지휘구조,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의 모든 영역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법에 반영해야 함. 지금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것이며, 그 수립 절차 역시 군심을 결집하지 못하고 기존안들을 한데 모아 뒤섞은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임.

셋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 동맹관리 및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기구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프랑스나 독일의 군 개혁은 최소한 전직 총리급 이상의 명망 있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초당적 국가기구로 구성되어 추진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