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현황 관련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물론, 수준 높은 법학교육이 훌륭한 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실한 법학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을 살펴보면, 그 평균은 6.3㎡이지만 경북대학교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은 3.45㎡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임.

설립구분	대학명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면적(㎡)
사립	청주대학교	29.27
사립	영남대학교	13.99
사립	중앙대학교	11.62
사립	조선대학교	11.61
사립	한양대학교	9.42
사립	영산대학교	8.32
사립	고려대학교	5.49
국·공립	제주대학교	5.40
사립	서강대학교	5.12
사립	건국대학교	5.05
사립	동아대학교	4.75
사립	한남대학교	4.54
사립	경희대학교	4.52
국·공립	부산대학교	4.51
국·공립	전북대학교	3.55
국·공립	경북대학교	3.45
사립	홍익대학교	3.06
사립	성균관대	2.81
국·공립	서울대학교	2.77
국·공립	경상대학교	2.76
국·공립	충북대학교	2.66
국·공립	서울시립대	2.66
국·공립	충남대학교	2.39
국·공립	강원대학교	1.43
평균		6.30

<표1>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대학의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면적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시, 각 거점대학은 인가에 있어서 지역의 사립대학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 하지만 질적․물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받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법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임. 또한 준비가 부족한 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타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각 대학의 설치 인가 실패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거점대학들은 거점대학이라는 강점과 함께 각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은 법학교육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