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길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1	한반도 평화 번영은 ‘길’에 달렸다!
2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3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파트
4	건설교통 R&D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5	울산-부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 관련 질의
6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7	울주군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 새롭게 정비해야
8	전용 면적 85㎡ 이상에 대한 정부정책이 불분명 중대형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
9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격규제-주택품질의 저하와 주택형의 획일화를 조장할 것으로 예상
10	개발이익 환수제가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지
11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문제
12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해야
13	삼남면 장백 아파트 문제

문의: 조현래 비서관(788-2708 / 011-445-0135)

한반도 평화 번영은 ‘길’에 달렸다!

군사보장조치 받아야

남북 경협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야

ㅇ 한반도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쳐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고 등의 대륙 국가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ㅇ 중국, 러시아, 몽고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교통과 물류의 연결이 우리가, 특히 건설교통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비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물론 남북한 철도, 도로 그리고 항공노선의 연결일 것입니다.

ㅇ 도로, 철도, 항공이 각각 남북경협 활성화에 어떤 교통 수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 각 분야의 역할 분담도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특히 남북한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북측의 군사보장조치입니다. 북측의 군사보장조치 없이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위기 상황 때 교통망이 무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ㅇ 오늘 장관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법에서 단일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패키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의 남북한 교통망 사업들은 대부분이 단일 운송수단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교통망 현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물동량 발생이 불투명하거나,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산업배치, 배후 도시의 적정성, 북한 정책과의 조화, 교통수단간의 파급효과, 유사 투자사업과의 중복성, 교통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조선협력단지 조성, 백두산 관광 등에 대한 접근 교통망, 혹은 항만 및 항공 배후교통망 건설 등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안정적인 물동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물동량을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수송하여야만 관련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②>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연결 철저히 준비해야

ㅇ 앞서 언급한대로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한반도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특히 교통․물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ㅇ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양과 대륙 교통과 물류 연계시 기대효과는 아주 큽니다. 먼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촉진하여 운송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베리아, 동북 3성, 연해주, 몽골지역 등의 풍부한 자원을 육로로 수송함으로써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권역내 공동운송시장 형성 촉진,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성～평양～신의주～단동～심양구간으로 수송시 동북 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물류비 대폭 절감 할 수 있습니다.

ㅇ 두 번째 기대효과는 동북아지역 자원개발과 지역개발사업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의선과 직접 연결된 중국 심단선(심양-단동,253km)은 1급선로로 수송능력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TSR 노선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할린 석유․가스개발,  앙가르카스 석유관 개발사업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TSR 인근 연해주 및 TMR 구간 동북 3성 지역 식량자원 개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뿐만 아니라 권역내 인적교류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간 철도연결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적인 장벽을 허물고, 중국, 몽골 등 고대 찬란한 문명발상지, 구 소련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공동개발하고, 발전방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한반도가 가지는 지경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은 동북아 주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추진 환경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샌드위치 코리아’의 경제적 위치를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건교부 국정감사 ③>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파트

ㅇ 본의원이 작년 국감때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아름다운 아파트 짖기를 주제로 많은 질의를 했었고 각 기관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나 건교부는 건설분야의 최종 책임과 의무를 지는 행정기관이기에 더더욱 당부를 하였었고 전 장관께서도 이에 공감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장관께서도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동의하십니까?

ㅇ 지금까지의 아파트나 건축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진데에 는 아무래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추어서 가장 극대의 이익을 내어야 하는 건축주들의 이해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이익을 저해해 가면서까지 허가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제를 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ㅇ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 설계의 다양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설계비, 건축비 등의 제반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면 현재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건교부 차원에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ㅇ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그릇이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도시에 추억의 공간이 없어 삭막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 문화도 그저 그럴 뿐입니다.” 세계의 유수의 문화도시들을 둘러보면 단순한 감상적 이미지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광고라든지 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계몽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도시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건교부에서 볼때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ㅇ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인구 50만 규모의 쾌적한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완벽한 신도시로 조성되겠지요.

☞ 남인희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께서는 세종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지자체에와 다른 특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④>

건설교통 R&D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교통운영 분야 연구인력 확충해야

수자원 분야 R&D 투자 늘려야

ㅇ 건설교통 R&D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ㅇ 건설교통 R&D는 통상적인 제품개발 성격의 R&D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교통 R&D는 서로 다른 연구․기술이 융․복합화되어야 하며, 국가경제 및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파급효과도 큽니다.

ㅇ 현재 건설교통기술 분야 R&D 인력은 약 6,000여명 내외로 주로 토목구조, 지반 등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분야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교통운영기술 분야 등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자료 첨부>건설교통 16개 분야별 연구인력 비중 및 분포도

ㅇ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강릉지역 1일 8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지난 9월 16일 제주도에서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1923년 기상관측 이후 제주지역 1일 최대강수량인 42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일시적인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과 댐의 안정성과 수자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댐과 하천 등은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민간에서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ㅇ 하지만, 건설교통 R&D사업 예산안을 보면, 수자원 관련 R&D 사업비는 건설교통 R&D의 주요사업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건설기술혁신사업’의 하위 사업분야로서 ‘친환경적 수자원시스템’ 사업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자원관련 R&D 예산안은 신규과제로 ‘차세대 홍수방어기술 기획연구’ 5억원과 계속과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 등 2개 과제에 45억원이 배정되어 전년대비 28.6%가 감소한 50억원이 배정되어 전체 건설교통 R&D예산 3,476억원의 1.4%에 불과합니다.

ㅇ 건설교통부의 R&D사업 추진방향에서도 3대 주요 추진방향 중 하나로 ‘안전 등 공공분야 기술개발지원’을 설정하고 세부추진사항으로 “차세대 홍수방어기술 및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기술분야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건설교통 16개 분야별 연구인력 비중 및 분포도

(단위 : 명)

분야	인력수	분야	인력수
상하수도	220	건축재료	160
토목구조	790	건축계획/설계	580
토목재료	250	건축환경/설비	240
지반	600	도시/단지계획	290
측량/지형공간정보	160	시공/관리	240
항만/해안	100	건설정보	100
교통(도로,항만,철도)	400	수리 및 수문	360
건축구조	450	기타	680
합 계			5,620

※ 동 자료는 ’06.5월 수립된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에 수록된 내용이며, 교통분야의 경우 범위가 넓어(항공, 철도, 항만, 자동차 등 타 부처와 중복) 참여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⑤>

울산-부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이용수요 예측결과는 울산이 15.2%, 부산이 84.8%

지정 규정-50km, 부울산 65.7km, 15.7km 초과

울산-부산간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ㅇ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총 길이 65.7km에 걸쳐 2010년까지 사업비 1조 9,944억으로 복선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2000년 11월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ㅇ 부산 - 울산간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현황을 보면 3번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5,832억 4백만원하던 사업비가 무려 2조 1,615억 1천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총 1조 5,783억 1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25%인 2천 36억 가량을 울산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간 철도는 대도시권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즉 여객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광역철도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수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기간철도 노선입니다. 2007년 7월 울산역을 기준으로 1일 열차 운행횟수 총 70회 중에서 화물이 38회이고, 여객이 32회입니다. 특히 부산 - 울산 구간 중 울산시 구간의 경우 여객수송 처리 기능은 매우 미약합니다. 2011년 기준 1일 이용수요 예측결과는 울산이 15.2%이고, 부산이 84.8%입니다.

□ 본 노선 주변 인구분포 현황

(단위 : 천명)

읍ㆍ면 구 분	계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계	66	22	22	7	15

※ 자료 : 울산시 내부자료, ‘07. 1. 30일 기준

ㅇ 사업 시행 후 2006년 3월에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정 요건으로 50km 이내 구간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간은 65.7km로 15.7km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과 비슷한 성격의 구간인 울산 - 포항(78.4km), 부산 - 마산(51.5km)노선은 일반철도로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광역철도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수요재검증시 문제가 없도록

2007년 하반기 밀양-울산간 기본설계가 발주

ㅇ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밀양-함양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 중입니다. 하지만, 울산구간은 현재 교통수요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ㅇ 울산구간의 연결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노선이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경남 동서축을 보완하여 시간 및 거리를 단축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밀양-울산간 구간이 조기에 개설되지 않으면 신항만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산청~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구 분	소 계	울 산 구 간	밀양-함양구간	비고
구 간	울산~함양	부.울고속도로~경부 고속도로~상북~밀양	밀양~창령~의령~ 합천~산청~함양
규 모	146.8km	44.8km	102km
사 업 비	55,521억원	18,419억원	37,102억원
현재 진행	-	교통수요 재검증	기본설계 발주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⑦>

울주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 새롭게 정비해야

울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건교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울산 언양 시가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건교부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장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관님, 맞습니까?

ㅇ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울산 서부 언양권의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언양시가지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서울산 IC는 이와는 반대방향인 부산 쪽인 언양 남쪽의 경부고속도로 상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국도 24호선이라도 당초 계획안대로 서울산 IC와 만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당초안의 태화강 제방뚝 쪽이 아닌 언양 북측으로 노선이 정해지다보니 언양 일대의 교통망이 엉망이 되어버린 점입니다.

ㅇ 게다가 한국도로공사는 언양 IC 폐쇄에 따른 대책도 없이 2004년 폐쇄하는 등, 건교부와 관련부처는 언양지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언양시가지 교통혼잡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ㅇ 서부 언양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고속철 울산역사 신설 및 20만 신도시 역세권 개발,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울산도심과 언양을 잇는 경전철, 울산 국립대, 길천산업단지, 삼성 SDI 공장 증설, 영남알프스를 포함한 신라문화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 지역에 광역교통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⑧>

전용 면적 85㎡ 이상에 대한 정부정책이 불분명 중대형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

ㅇ 2003년 이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했으나 그 중심이 85㎡ 이하에 두어져 있어 85㎡을 초과하는 중대형 고급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고 이것이 다시 소형주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시점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6개 지역 7개 단지 12개 평형의 가격 변동을 보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정부정책의 가격 안정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참조.

ㅇ 정책적으로 방치된 셈인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가격안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무엇인가?

<표>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단위 : 백만원)
지역	아파트명	평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B/A
			2/4 (5.23 대책) (A)	3/4 (9.5 대책) (10.29 대책)	4/4	1/4	2/4	3/4	4/4	1/4 (2.17 대책)	2/4 (5.4 대책)	3/4 (8.31 대책)	4/4	(2.13 대책) (B)
서울 강남	대치 은마	34	650	765	710	750	730	675	675	765	860	840	930	1,000	1.54
	도곡 타워 팰리스	50	1,005	1,100	1,150	1,190	1,225	1,225	1,255	1,260	1,325	1,355	1,355	1,390	1.38
		68	1,350	1,575	1,600	2,075	1,950	1,950	2,050	2,20	2,350	2,350	2,450	2,525	1.87
서울 송파	잠실주공 5단지	35	635	775	680	740	750	655	685	840	1,105	995	1,035	1,135	1.79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 6단지	35	540	573	625	625	647	647	641	627	677	692	795	850	1.57
		45	720	763	810	810	812	815	815	815	865	950	1,150	1,220	1.69
경기 분당	정자 한솔LG	34	402	427	510	515	515	515	410	530	660	685	665	680	1.69
		59	575	582	670	685	690	685	670	720	925	940	975	1,025	1.78
경기 용인	죽전 현대1차	33	225	225	247	255	244	242	242	242	290	330	330	340	1.51
		45	280	280	345	337	335	330	330	335	430	455	455	485	1.73
경기 일산	주엽 동부건영	38	287	315	335	345	345	342	337	337	380	395	395	430	1.50
		49	335	365	410	410	410	425	425	420	490	557	557	607	1.81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⑨>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격규제-주택품질의 저하와 주택형의 획일화를 조장할 것으로 예상

ㅇ 2007년 9월부터 민간 건설 주택의 경우에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의 분양가 상한제가 재차 적용된다.

ㅇ 그런데 발레리 즐레조라는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 칭하면서 아파트 형태의 획일성을 꼬집고 그 원인이 가격규제라 하였다. 결국 가격규제에 따라 주택 품질의 획일화와 저하는 충분히 예상된다.

ㅇ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택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주택품질 향상노력이 가격규제로 인해 위축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ㅇ 건축문화와 도시미라는 측면에서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인바 이를 기본형건축비에 적절히 반영하여 아름다운 아파트와 도시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ㅇ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률 저하, 사업위험 증가로 인해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주택산업 전반의 침체가 예상되는데 주택공급 물량의 유지 및 주택산업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수립되었는가 ?

ㅇ 분양가 산정시 지자체 장이 5%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고, 이제까지의 선례로 보아 5% 감액이 예상되어 적정이윤이 반영된 기본형 건축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⑩>

개발이익 환수제가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지

ㅇ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주택가격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해 산정된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산정되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차등하여 환수한다.

ㅇ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이어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존속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ㅇ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의 평가가격 즉, 주택의 매매와 거래를 통해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개발이익환수가 갖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

ㅇ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영세가옥주의 부담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ㅇ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분양가격상한제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개발이익 환수제의 제도적인 실효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개혁과 법률적인 의견의 소지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⑪>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문제

ㅇ 2005년 12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건물의 신축․증축 및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이 환수하여 도시 인프라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의 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환수율은 지역, 용도, 면적 등에 따라 환수율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ㅇ 시행령에서 용지환산계수(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 - 해당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 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가. 주거지역 : 0.3

나. 상업지역 : 0.1

다. 공업지역 : 0.2

라. 녹지지역 : 0.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ㅇ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과 징수를 위한 개발계수는 기반시설의 필요한 수준에 입각한 산식이라기 보다는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즉, 현실적인 근거가 아닌 부담금 징수를 위한 proxy 수치인 것이다.

ㅇ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자의성에 근거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중장기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ㅇ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령의 용지환산계수의 불합리함으로 인한 제도 운영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정부측 견해는 무엇이며, 만약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⑫>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 조속히 해야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ㅇ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이후로 최근까지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선으로 다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영천～경주～언양 전후 구간만 아직까지 4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이렇다 보니 1일 평균 약 3만 3천대가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차량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기간 등에는 교통체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경주∼언양구간은 1960년대 기준을 적용하여 1970년에 건설되다보니 통로박스가 작아 지역주민들의 시설물확대 요구 및 구조물 노후화로 시설물개량 등을 요청하는 지역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왔습니다.

ㅇ 그러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경 부산~대구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중복노선이라는 지적이 일부 있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기예처에서 내년에 이 구간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6차선 확장공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장관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ㅇ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前後구간인 동대구∼경주 구간과 언양∼부산구간이 현재 확장 완료되어 모두다 6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가운데 구간인 영천~경주, 경주~언양 구간만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기를 지나가는 이용객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1960년대 기준을 적용하여 1970년에 건설되다보니 설계속도 100km/h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형 기준미달 구간이 2개소이며, 평면 선형불량 구간이 11개소에 달합니다.

ㅇ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영천∼경주, 경주∼언양 구간의 교통사고율이 경부선 전체보다 2.3배에서 1.4배가 높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2004∼2006년사고율(1억대당 km)

경부선 전체	영천∼경주	경주∼언양	남해선	88고속도로
4.67	10.53	6.52	8.17	10.36

o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교량 공용 평균수명은 25년인데, 본 구간은 공용기간이 37년인 교량이 21개교나 있으며, 21개 교량이 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영천∼경주, 경주∼언양 교량 현황

전체교량	‘69∼’70년 건설 (공용연수 37년)	설계하중(DB18)	상태등급"C"	내진반영
33	21	21	21	8

o 특히 본구간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주변연결도로 규격과 맞지 않는 곳이 41개소에 달해, 농기계 이동곤란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마지막으로 영천∼상주 민자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접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에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방면의 경우 영천∼경주 이전의 차로 수는 5개이고, 본구간은 2개 차로로 차로수가 부족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정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ㅇ 더군다나 본 의원이 작년에 부산~대구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중복노선일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감사원에 사실 확인한 결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와 경주~언양 고속도로는 별개의 노선으로 중복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원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건교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 구간이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으로 남아있는 경주~언양 구간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책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경주~언양 구간 예산 현황

재 원	총사업비	2005까지 투자액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안
국비	2,200	133	90	30

(단위 : 억원)

* 연장 : 27.6km  /  4차로 → 6차로 확장, 사업기간 : ’03년～’09년

☞ 따라서, 기예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6차선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⑬>

장백 아파트 문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작년 국감때 본 의원이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부도난 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질의 하였고 추병직 전 장관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섭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정책적 의지가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임대주택은 그 권리관계나 소송, 주민 민원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ㅇ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부도임대주택이 삼남 장백 1,540세대, 웅촌 장백 1,238세대 등 총 2,778세대나 있습니다만, 건설 중 부도난 삼남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난지 9년지 지났는데도 완공 직전의 건물이 아직도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웅촌 장백아파트의 경우 부도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리관계, 소송 등이 얽혀있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송중인 부도임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 부도임대주택은 관련부처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만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ㅇ 둘째,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전환은 그 예산배정, 매입주택 선정 방법 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교부,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 관련부처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부처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부처가 또 나눠져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얼마전 6월에 국민임대주태건설기획단에서 삼남면 교동2지구 내에 국민임대아파트 7동 486호를 건설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지가문제로 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 수요조사에서는 사업성이 낮은것으로 나오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ㅇ 셋째, 전국 부도임대주택 약 72,669세대 중 어느 곳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타당성과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부도난 임대주택을 방치한체 신규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흉물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수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이 점에 있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아무쪼록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첨부자료>

미 준공 부도아파트 매입현황

2007. 10.16

지 구	세대수	해당업체	주 소	매입승인 (건교부)
이천부발	1174	(주)이삭건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77-11	‘06.10.30
보령서도	238	(주)서도주택	충남 보령시 대천동 515외 19필지	‘07.02.12
아산상아	568	(주)신화씨엔씨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4	‘07.03.29
평창하진부	237	(주)ECS디벨롭먼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5	‘06.12.21
계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