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1

10월 31일(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1. 정부(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SH공사)간의 집단에너지 공급 이원화 구조 개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지구 열병합 발전소는 1987년에 준공, 2006년 기준 주택 9만 7천호, 건물 238개소에 열 공급을 하고 있으며, 노원지역의 경우, 1996년에 준공하여 주택 10만7천호, 건물 50개소에 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연계배관망(고양-상암-중앙-강남-분당-용인-수원-화성)이 성호 연계되어 있어 인근 지구 열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목동(강서지구) 열병합 발전소는 목동, 노원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인근 잠재수요에 대한 열 공급 대응이 시설용량의 신설 혹은 증설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목동, 노원 인근지역 잠재수요 현황>

개발지구명	세대수(호)	에너지 수요		비 고
		열(Gval/h)	전력(MW)
장위	29,038	191	36	노원인근
상계	10,076	66	13	노원인근
마곡	9,587	328	268	목동인근
방화	8,017	53	10	목동인근
신정	11,650	37	10	SH 추진계획중
계	68,368	675	337

열원시설의 증설은 결국 고정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열 요금 인상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재도 재기되고 있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물질 발생 등 환경문제가 집단민원의 개연성을 안고 있어 수요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인근의 서울화력(마포에 위치)의 증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시설을 폐기하고 신설할 경우, 열배관 연결만으로 강서지구에 추가열원 증설 없이 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서울화력 발전소 신설에 따라 주변지구 열공급 계획검토 중으로 예상 추정 최대 열부하는 356Gcal/hr로 파악됨.

서울시는 설비에 비해 운영인력이 과다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집단 에너지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단 2005년말 누적결손금이 1,243억원에 이르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운영하는 시설의 통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말 서울시 집단 에너지사업단의 결산결과, 약간의 흑자전환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설비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차입금 상환만기에 따른 이자비용감소로 일시적인 효과로 판단되며, 서울시가 인근지구의 수요개발을 계획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투자시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에 비해 지역난방공사가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열배관 연계로(중앙-목동)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로 나뉘어진 이원화구조를 일원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자부 관계자가 나와 있다면,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이원화된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의 일원화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므로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추진과 관련해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초인 2007년 5월 국무총리의 증시기반 확충을 위한 공기업 상장검토지시에 따라 법률개정 없이 상장추진이 가능한 1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100%상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12개로 대상을 축소해 검토를 추진했고, 07년 7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을 금년 중 상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열요금 인상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주민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문제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특히 2013년까지 신규사업에 약 2조 5천억 이상 투자비 집행이 계획 되어 있고, 법정 적립금인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액에 비해, 순이익 규모가 적은 관계로 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불가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더불어 부채비율도 2010년까지 2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로 재경부의 공사 추정 공모가가 38,93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현재, 지역난방공사에 장부에 기록된 주당 가격은 5,000원이지만, 2006년 기준으로 한전이 보유한 지분(26.1%)에 대한 장부가는 약 8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께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기업공개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재경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는 정부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에게 자율권이 있다면, 상장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또한 이익배당, 주주들의 회사 수익제고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식상장 추진에 있어 초기에는 이미 발행된 구주매출만으로 시행하려던 것이 신주모집으로 전환되었고, 법률개정 없이 상장추진이 가능한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이 오히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전사의 경우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선정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처럼 허술한 민영화 추진에 사장님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