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 확인감사

문 화 재 청

2007. 11. 2. (금) 16:00 / 국회

■ ‘무원칙’과 ‘불법’으로 점유당한 문화재청 국유재산

1. 명륜당 불법점유와 문화재 훼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2. 유림회관은 예식장인가? 상가인가?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차질없어야

1. 태릉의 설치물 허가와 철거, 일관된 정책 필요

2. 파주 삼릉의 군부대 이전 문제없나

3. 서삼릉의 마사회 이전시켜야

■ 문화재 발굴과 활용,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기관별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 무형문화재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관리, 말따로 행동따로

■ 도난 문화재 공개 신속히 처리하라

■‘무원칙’과‘불법’으로 점유당한  문화재청 국유재산

1. 명륜당 불법점유와 문화재 훼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보물 제141호 명륜당의 불범점유에 대하여 퇴거조치를 취하고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등은 즉각 철수시킬 것을 주문하였음.

○ 이에 문화재청에서 10월 31일 현장 실사를 통해 전기안전 검사등을 실시하였고, 다행히 전기사용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지만, 난방기구나 유류등도 확인하고 철수시켰는지? 또한 화재 위험성과 더불어 전기배선 등을 위하여 문화재가 훼손된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 근본적으로 불법점유가 퇴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올해 말까지 철거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있었다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추가할 것인지?

○ 이는 몇 년을 끌어온 불법사항이고, 퇴거대상 단체 입장에서도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는 만큼, 당장 철거조치 되어야 마땅함.

그런데, 이전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묵인해 주었고, 이번에도 연말까지 불법을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다보면,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다만, 이곳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단체는 유교와 관련있는 석전보존회와 석전교육원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처 유림회관으로 이전한다면 단체입장에서나 유림회관의 당초 설립목적에서나 부합되는 사항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유림회관은 예식장인가 상가인가?

○ 유림회관은 지상3층 지하 2층, 부속동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립목적은 유도회(재단법인 성균관)가 전국 향교를 통합하는 유림의 총 본산으로서 국내외 문화행사의 유치 및 성균관과 유도의 기구를 통합 입주케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1990년 건물이 준공된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에 기부채납 되었고 현재 (재)성균관에 관리위탁을 맡긴 상태임.

○ 그런데 유림회관의 현재 활용현황을 보면, 총 2개 건물중 본관의 경우 가장 면적이 적은 2층 한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식장이나 식당, 은행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료1 : 유림회관 사진】

별관의 경우도 2개층 모두 고시원과 상가들로 사용되고 있어, 유림회관의 당초 건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자료2 : 유림회관 건물현황】

구분	층 구분	면적 (m2)	용 도	비고
본관	3층	1106.33	예식장, 사무실
	2층	961.99	(재)성균관 등 유림관련 단체	13%
	1층	1046.44	예식장(예약실, 음식점), 은행
	지하1층	1512.82	예식장(예식홀 및 조리실)
	지하2층	1646.71	예식장(음식점)
	소계	6,274.29
별관	2층	485.22	고시원
	1층	492.48	식당, 지물포 등 24개 상가
	소계	977.7
합계	면적	7,251.99

○ 이들 2개 건물의 총 면적은 7,252m2 로 이중 유림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962m2,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하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건물 운용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는 있으나,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활용되다 보니, 정작 유림관련 단체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사업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유림회관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성균관 내부 문제, 각종 불법과 소송 등 유림회관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동 건물은 유교의 발전과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관리위탁은 그것을 담당할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함.

이에 대한 관리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덧붙여, 올 2월 서울시에서 대학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균관내 유림회관과 고시원이 경관상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검토한바 있음.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후 더 논의된 사항은 없는지?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차질없어야

1) 태릉의 설치물 철거

○ 지난 본감사때 태릉의 이스턴캐슬(구 푸른동산)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즉시 철수할 것을 지적한바 있음. 다음날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시킨 것으로 확인됨. 【자료3 : 철거 전후 비교사진 】

○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사격단체 건물은 폐쇄, 철거하면서, 사적지내 신규로 놀이시설을 허가한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모순되고 원칙없는 행정임. 답변에서 이 지역은 사용허가 하지 않고 철제담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능의 모든 해당지역에 공히 일관되게 적용시켜야 함.

○ 이처럼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태능 사격장 폐쇄조치부터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1월 등재 신청서를 송부하고, 7-11월경 현지실사를 거쳐, 2009년 7월 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게 됨.

○ 신청서 송부와 자문기관의 현지실사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조선왕릉 40기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존,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 무엇보다 현재의 능을 잘 보존, 복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능내에 여러 가지 무단, 불법 점유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가?

2) 파주 삼릉

○ 올 6월 파주삼릉 관리소의 보고(군부대 무단점유지에 대한 조치 요청, 2007. 6. 29)에 따르면, 장릉지역 일부를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부대에서는 무상사용을 요청하였음.

<군부대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기간 : 육군 제9보병 사단 51포병대대

무단점유형태 : 주둔지, 훈령장

무단점유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1 임야

무단점유면적 : 약 10,000m2 (추정)

○ 보고내용을 보면, 무단점유면적을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하여 군부대와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3) 서삼릉

○ 국가사적 제200호로 효릉,예릉,희릉의 서삼릉은 다른 왕릉보다도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

○ 국회 국정감사시에도 서삼릉 보호를 위해 사적지를 확대지정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은 지적하였는데, 농림부, 농협, 축협조합, 마사회등과 이전 논의는 성과가 있는지? 【자료4 : 서삼릉 현황지도】

○ 마사회 경마교육원의 경우, 최근에 옮겨왔고 문화재청에서 이전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전체적인 복원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협의를 해나가야 함.

○ 이외에도 서오릉, 의릉, 영릉 등도 내부에 사적지로 확대해야 하거나 복원해야할 능들이 여러 가지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바로 왕릉들을 얼마나 제대로 복원하느냐에 달려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 문화재 발굴과 활용,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기관별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 오는 11월 국립고궁박물관이 재개관하게 되는데, 고궁박물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전시 성격으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제와 많이 겹칠 수 있고, ‘전시 기능’ 자체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문화재 발굴부터 전시,활용까지 각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한 역할에 집중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문화재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될 것임. 즉,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은 문화재청으로, 국가 귀속 이후 등록유물의 활용을 위한 전시, 보관 등은 박물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시설 부족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관.관리업무의 수탁기관을 다변화한 바 있음.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및 시.도지사가 보관.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어떤 기준을 통해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지정하고 있는가?

○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유사한 유물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국내외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한국의 대표 박물관이 모호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며, 국가별로 한개씩만 존재하고 있음.

아울러 당초 일원화되어 있던 시스템의 변화는, 문화재 보관에 대한 책임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과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현행대로 수탁기관은 다변화하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관리의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지도록 하고, 다른 기관들에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검토의견을 답변 바람.

■ 무형문화재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청장은 2004년 9월 취임시부터 무형문화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합리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지난 3년간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면 개선하려고 했으나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현행 제도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계획인지?

○ 또한 최근 조상현 보유자의 해제 예고를 두고 많은 찬반 민원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무형문화재 제도는 다른 유형 문화재와 달리 보다 생활속에 녹아있으며,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하는 문화유산이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다.

Q.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짚어본다면, 첫째,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Q. 둘째, 전승이 잘되는 종목과 부진한 종목을 차등지원한다고 했을때,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예컨대 대학에 교과목으로 개설된 종목은 전승이 잘되는 인기종목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보는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해왔는데, 이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Q. 셋째, 현재의 중요무형문화재는 60년대에 조사,지정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Q. 넷째, 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이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형문화재의 경우 “원형”에 대한 표준안이 없어 그것을 보유한 사람의 실연 전체를 원형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무형문화재의 박제화, 끊임없는 원형시비 등이 생기는데, 무엇이 원형이며, 이 원형에서 창조적 계승발전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Q. 다섯째, 종목 선정방법과 분류 방식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결국 종목별 불균등을 초래하였다. 한번 지정되면 그 종목만이 기준이 되어 서열화되고 다른 종류의 예술행위는 소멸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보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시키려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같이 존재하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하며, 종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Q. 여섯째, 전승지원금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차등지급한다고 하지만, 매월 최소 생계비처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자생력 확보도 어렵다. 사후관리를 해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을 할수 있을텐데?

Q. 일곱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량조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중요문화재 지정시 조사자, 선정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및 지정요청 압력에 따른 객관성 확보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Q. 여덟째,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격년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 선정과정에서도 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한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청장은 인사검증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위원 위촉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 아홉째,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문화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

1. 2004년

ㅇ 무형문화재 보존·활용 행정의 합리적 일원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ㅇ 기·예능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숙련기간을 검토해서 보유자 자격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보유자의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객관성·공정성 유지 방법 모색

ㅇ 공시기간중의 이의제기로 사실조사 없는 유보 결정은 불합리하므로, 실사조사후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마련 방안

ㅇ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장소 제공 및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관광특구 등의 개설계획

ㅇ 이수자 선정의 효율화를 위해 이수에 필요한 교육기간 연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ㅇ 이수증 발급 권한을 보유자(단체)에게 준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발급권한을 다시 청으로 가져올 계획은

ㅇ 극빈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

ㅇ 중요무형문화재 교육의 다양성 확보 필요

ㅇ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를 실시할 것

2. 2005년

ㅇ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지정의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검토필요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ㅇ 종묘제례악의 일제왜곡문제 제기 및 원형복원 필요 지적

3. 2006년

ㅇ 왜곡 논란이 있는 종묘제례악을 포함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원형 개념이 불분명하고, 지정당시의 원형중점주의의 폐단이 지적되므로 원형의 개념과 기준 마련 필요

ㅇ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인들의 작업환경 부실 및 지원대책 미흡에 따른 개선 대책 필요

ㅇ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보존대책과 인기종목의 지정관련 비리 근절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대책 강구

ㅇ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조치 필요

■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관리, 말따로 행동따로

○ 지난 4월 언론에 “삭아 부서져 내리는 국보 태안마애삼존불” 및 “쇠꼬챙이에 훼손된 서산마애삼존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을 하였고, 개선방안도 시행중이라고 발표하였음.

1. 문화재 보안관리

<문화재청 보도자료>

태안마애삼존불에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이나 관리사무소 등이 없어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관람객에 의한 훼손 우려가 있어 관리자 배치 및 경비시스템(CCTV, 적외선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

서산마애삼존불에는 주간 근무자와 CCTV 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야간에는 허술한 부분이 있어 야간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경비시스템(CCTV, 적외선감지기) 등도 보완하는 등 문화재보존에 철저를 기할 계획

○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 본 결과, 두 곳 모두 관리자를 추가 보강하지 않았음.

또, 서산마애존불에는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음.

2. 문화재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

태안마애삼존불 배면에는 자동차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매연 등으로 훼손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태안군에서 관계부처와 도로 이설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차량 진동을 최소화하고자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두어 속도제한 방안을 검토 중

서산마애삼존불상의 훼손(눈, 코 등)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인위적인 훼손여부를 정밀조사한 후 보존처리 관계를 결정토록 할 계획

○ 태안마애삼존불 후면 군사도로에 대한 이설관련 협의는 태안군과 국방부가 협의한 사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고, 단기조치로 제시했던 차량과속방지턱은 설계중에 있다고 함.

○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을때는 이미 하고 있는 있거나, 금방 개선할 것처럼 알려놓고 실제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겠으나, 관리자나 야간 근무자 배치등은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도 아닌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버릴수 없음.

○ 지금이라도 소홀히 넘겼던 부분은 다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길 바람

■ 도난 문화재 공개 신속히 처리하라

○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15		1,195		19		1,238
	회수		0		0		2		699		2		699

○ 이렇게 도난당한 문화재들은 도난신고를 하게 되고 문화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음.

문화재 도난 신고 접수 및 공개 등의 처리 절차

- 도난 신고 접수 : 피해자 → 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 또는 경찰서 → 문화재청

- 도난 신고 확인 : 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 또는 문화재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 사진자료 등 도난문화재 정보 확보 및 초동 조사

- 도난 정보 공개 : 문화재청 → 경찰, 박물관, 세관, 지자체, 문화재매매업체 등

*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 게시

- 조사 및 검거 : 해당 경찰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합동조사

* 회수시 피해자(원 소유자) 확인 후 환부

※ 도난 신고의 접수에서 공개까지 소요 기간

- 사진자료 등 포함 신고시 접수 즉시 공개

- 사진자료 등의 정보가 없을 경우 목록만 우선 공개, 사진 등 확보 후 추가 공개

○ 문화재청에서는 사진자료가 없을 경우는 목록이라도 접수 즉시 공개한다고 하지만, 지난 5월 경북 경주시 구황동황룡사지 근처에서 신라시대 화강암 석조물 가운데 주춧돌 한 점이 사라져, 도난사실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한 사례가 있었음.  그러나 석달 후에야 공개가 되었고,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지표조사에서 출토됐던 신라시대 탑재석 두 점도 2월에 신고했으나 그것도 석 달이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언론보도)

○ 도난된 문화재를 신속히 공개해야 불법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 도난신고와 수배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소중한 문화재가 심지어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음.

특히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사진 자료등이 없을수 있고, 분실 여부에 대한 실상도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