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

정부의 창업통한 일자리창출․자립지원 사업 부실 심각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지난 6년간 폐업률 68.4%, 폐업사업장 투입액 1340억원

산재장애인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지난 5년간 폐업률 50.3%, 폐업사업장 투입액 228억원

40%의 창업자들이 순수익 100만원 미만,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 운영

배정예산 집행에 급급하여 지원 부실 초래

수익향상 및 생산성 증대 등과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급

정부의 창업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이 높은 폐업률로 인해 실효성은커녕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창업 및 자립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6년간 4308곳을 지원했지만 올 9월 현재 1360곳만이 운영되어 폐업률이 68.4%에 이르고, 이들 폐업사업장 2,948곳에 지원된 금액만 무려 1,340억원에 달했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를 지원해주는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역시 지난 5년간 849곳을 지원했지만 올 9월 현재 422곳만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은 50.3%, 폐업사업장 427곳에 투입된 금액은 228억원이었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원인은 결국 낮은 점포운영수익이 한 몫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실업자창업지원금을 받아 점포를 운영중인 1,853개(‘06.9월말 현재 운영중인 점포수)점포운영자에 대한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598명으로 38.0%에 달했다.

40%의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것이다. 특히 4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232개 점포의 경우도 38.4%에 달하는 무려 89개소가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업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창업지원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채로 점포를 운영중이었다. 낮은 수익은 잠재적 사업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재환자가 임대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신청자 거의 대부분에게 전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집행률은 ‘03년도 80.8%, ’04년도 75.8%, ‘05년도 85.6%, ’06년도 85.0%로 매년 목표금액 달성은커녕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예산은 매년 100억원으로 균등해 예산 소진에만 신경 쓸 뿐, 사전심사나 지원 후 관리감독 또는 진정한 자립을 위한 수익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은 전무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자립지원사업은 지원 보다 지원 이후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기금 지원 시 지원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되, 폐업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폐업률을 관리하고 지원 이후 수익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등 사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 운영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01년 이후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07.9월 현재 운영현황>

(단위: 건, 백만원)

		‘01	‘02	‘03	‘04	‘05	‘06	‘07.9	합계
지원	건수	950	758	575	680	729	596	20	4,308
	금액	37425	35050	27829	36410	39090	32410	1435	209,649
운영	건수	24	140	117	236	362	462	19	1,360
	금액	1034	6827	5801	14158	20851	25526	1425	75,622
폐업	건수	926	618	458	444	367	134	1	2,948
	금액	36391	28223	22028	22252	18239	6884	10	134,027

* 자료: 근로복지공단

* 상기 자료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 창업지원사업

* 연도별 운영건수는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07년 9월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수

* 최장 6년간 지원가능

<‘02년 이후 산재장애인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07.9월 현재 운영현황>

(단위: 건, 백만원)

		‘02	‘03	‘04	‘05	‘06	‘07.9	합계
지원	건수	156	154	142	151	149	97	849
	금액	7573	8151	7576	8564	8502	5387	45,753
운영	건수	20	35	64	90	116	97	422
	금액	901	1742	3510	5026	6374	5387	22,940
폐업	건수	136	119	78	61	33	0	427
	금액	6672	6409	4066	3538	2128	0	22,813

* 자료: 근로복지공단

* 연도별 운영건수는 해당 연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07년 9월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수

* 최장 5년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