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7. 10. 22(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재단･언론중재위원회 -

<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

【미디어렙, 무조건 반대보단 해결방안 찾아야!!】

- 문광부, ‘조속히 경쟁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 KBS, ‘제한경쟁체제 도입’ 찬성!

- MBC, 독점해소를 위해 최소 3개의 미디어렙이 있어야!

- SBS,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

【광고 위기 극복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냐?】

- 방송광고주 수 ’00년 7,080 ⇛ ’07년 4,072(57.51% 축소)!

- 1,000억 이상 신탁사 00년 6개(11,436억)⇛’06년 5개(10,284억)!

- TV 점유율, 2001년 36.1%에서 2006년 28.6%으로 축소!

- 뉴미디어 점유율, 2001년 5.4%에서 2006년 19.2%으로 상승!!

【코바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 - 방만경영!!】

- 해외지사 36억 쏟아 부어, 7억3천 광고 유치!

- 창사25주년기념, 130만원(5억1,350만원)상당 노트북 지급!

- 광고회관 완공후 임대수익 280백만원⇒2,995백만원로 증대!

- 광고회관 총 임대면적 중 광고연관 임대는 13%에 불과!

【광고요금 인상, 방송사 요구 민첩하게 수용해!!】

- 지상파 시청률이 97년 기준, KBS는 14⇒ 10.4, MBC는 12.9⇒ 8.7, SBS는 10.1⇒ 8.2로 급감!

【코바코, 사장･감사 낙하산으로 점철!!】

【대한민국 드라마 공화국!!】

【코바코 연구용역 사업, 왜 하는가!!】

< 한국언론재단 >

【우리나라만 하는 독점대행, 이젠 바꿔야!!】

- 정부광고 집행 건수 서울 6139,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 순으로 나와!

- ’06년 50,429건수 대행(2,144억원 광고집행)해서 184억원 벌어!

- 옥외/인터넷 광고 40-50%, 정부 훈령 위반하는 실정!!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정권눈치만 봐’!!】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지난 6.17 언론인과의 토론회, 재단이 마련한 청와대 궤변의 장!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기사 한 건당, 워싱턴포스트 $2.95, 뉴욕타임스 $2.5

【저작권보호 없인 ‘밑빠진 독에 물 붇기’!!】

- 공공기관&지자체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 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 언론기구 통합문제, 신문재단으로 해결돼!

【언론기구 통합논란, ‘신문재단’으로 해결해야!!】

< 언론중재위원회 >

【포털뉴스 보관 시스템 구축 필요해!!】

- 포털관련 상담, ’04 8건, ’05년 28건, ’06년 36건, ’07년 32건!

-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포털 상담신청 ’04년 이래 859건!

-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하고 보관되어야!

【부산, 광주 3년간 단 한차례 증거조사도 없어!!】

- 최근 3년간 대구와 충북 각각 1건, 부산과 광주는 0!

- 반면 서울 139건, 전북은 23건 이뤄져 편차 심해!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편법 보도  KBS 14.4%, MBC 21.4%, SBS 3.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대로 구성돼야!!】

-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

- 호선임에도 역대 위원장 모두 중재위 추천자가 차지!!

【중재위 30주년, 새로운 위상 정립 필요해!!】

- 국가기관 조정신청, 노태우정부 8건, 김영삼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715건!

- 노정부 중재신청,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아!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미디어렙, 무조건 반대보단 해결방안 찾아야!!】

- 문광부, ‘조속히 경쟁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 KBS, ‘제한경쟁체제 도입’ 찬성!

- MBC, 독점해소를 위해 최소 3개의 미디어렙이 있어야!

- SBS,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

○ 군사정권 시절의 코바코 독점체제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독점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무리한 통제를 통한 ‘나눠주기’식 운영은 방송사의 경쟁력 약화만을 가져올 뿐임

- 코바코 현 체제를 고수하자는 측에서는 ①방송사에 대한 광고주 압력을 차단 ②방송광고 판매단가 상승 방지 ③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 ④취약매체(종교방송, 지역방송) 보호를 근거로 내세움

-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현재의 광고 시스템에 안주하기 위한 변명일 뿐임

- 방송광고 판매단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는 총량적 개념에서 보면 시청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게 될 것임. 즉 현재 시청자들은 끼워팔기로 인해 원치 않는 방송광고도 보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방송 프로그램 질 저하를 주장하지만 별도의 심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문제를 방송광고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아울러 종교방송·EBS 같은 특수방송에 대한 대책도 조세감면 혜택이나 국비지원 형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매체 간 균형발전은 방송광고로 가능한 사안이 아님

- 매체 간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제기중 하나가 신문광고시장의 위기임. 신문산업의 퇴화를 극복하고 융합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할 것임

▶사장! 결국 자유경쟁 방식으로 미디어랩이 운영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란 잘못된 제도에 길들여진 관례에 익숙하지 않은 것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쟁잼별 입장(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1. 방송사․광고주간 부당한 압력 문제(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사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착 문제는 해결가능함. 즉 방송시장과 같은 규제가 없는 신문시장에서 신문사와 광고주간 유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코바코는 독점 미디어렙으로서 스스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인센티브 없음. 또한 방송광고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할 인센티브도 없음. 오히려 독점에 수반되는 광고요금규제, 할당 및 끼워팔기 등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2.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 선정성․상업성 심화 우려

▶경쟁체제의 도입 시 방송사간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성․폭력성이 심화된다는 논리는 실증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또한 경쟁의 본질은 시청률 경쟁임.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시청률이 올라감. 지나친 선정성/폭력성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질 때 지상파방송의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음

- 광고요금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되면 방송사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인센티브를 갖기 어려움. 오히려 수입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락성/선정성이 높거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를 갖게 됨

- 더구나 선정성, 폭력성 등 프로그램의 질 저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사후감시/규제로 해결할 문제임

3. 광고요금 인상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방법

▶경쟁체제 도입 시 광고요금이 2～3배 오른다는 코바코의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오류임. 또한 끼워팔기식으로 종교방송을 지원, 시장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끼워팔기라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자산인 소중한 전파가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요금규제 및 끼워팔기로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자발적 노력의 인센티브가 약화될 소지가 큼. 또한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지역의 방송사를 온 국민이 지원하는 형평의 문제도 초래됨

- 아울러 광고수입을 높이려는 자구노력 인센티브가 부활되어 군소방송사의 경쟁력이 오히려 제고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군소방송에 대한 필요한 지원은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해결함

4. 코바코 체제와 한미FTA 문제

▶WTO와 한미FTA의 양허사항 이행으로 국가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투자자의 공정경쟁 촉진에 코바코 체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한미FTA의 ISD에 조항에 의해 우리 정부나 코바코의 피소 가능성 있음. 문광부도 “ISD를 악용할 의도가 있는 자에게는 KOBACO의 독점으로 국가가 제소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문화관광부 입장

1) 한미FTA 체결 이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전망 및 대책

ㅇ시장규모(‘06년 770억원)가 작고,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디어렙의 특성상 외국 투자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ISD를 악용할 의도가 있는 자에게는 KOBACO의 독점으로 국가가 제소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 KOBACO 독점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입장

ㅇ미디어렙 시장은 한미FTA뿐만 아니라 UR에서 이미 완전 개방된 분야로 조속히 경쟁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입니다.

ㅇ의원님과 손봉숙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문광위에 상정되어 있는 바,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바람직한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KBS 입장

ㅇ 과거 방송광고제도의 독과점체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변화된 우리의 방송환경에 적합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즉,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일정부분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공정 경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과거와는 달리 방송광고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적 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방송사, 광고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공영방송은 완전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2TV의 정체성 혼란, 시청률 경쟁, 민영방송과의 경쟁 등에 따른 ‘매체의 상업화’라는 비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원리’와 ‘방송의 공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따라서, 향후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는 완전경쟁체제방식의 도입보다는, 방송의 경쟁구조를 촉진시키면서도 방송의 공익성을 적정수준 담보할 수 있는 제한경쟁체제(1공영 1민영)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MBC 입장

1. 기본원칙

◇ 시장원리에 따른 실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o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에 시장원리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경쟁을 도입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효경쟁이 가능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독점해소를 위해 최소 3개의 미디어렙이 있어야 하며 각사 선택권의 원천적 봉쇄는 바람직하지 않음.

◇ 경쟁조건의 형평성을 위해 공․민영 영역구분 조항은 철폐되어야 함.

o 단순히 소유구조에 의거한 공․민영 영역구분에 의해 공영방송의 광고영업을 광고공사에 지정토록 한다면 이는 방송사 간 또는 미디어렙 간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여 민방에게는 자율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반면 공영방송은 영업상 위축을 가져오는 등 경쟁참여자 간에 특혜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민영 영역구분 조항은 철폐되어야 함.

※ 방송이 공공성․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는 공․민영 구분 없이 모든 방송사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공영방송은 소유구조 자체에 의해 통제적 기제가 발휘될 수 있으므로 공적 통제장치는 오히려 민간 상업방송에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임.

2. 도입방안

◇ 1사 1렙 설립으로 매체 간, 미디어렙 간 동등한 경쟁조건 보장

■ SBS 입장

○ 미디어랩에 대한 SBS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매체 환경의 변화와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정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완전경쟁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매체․다채널이 이미 자리를 잡은 완전 경쟁 상황 하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 과거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 하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지상파의 경영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임.

○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광고 위기 극복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냐?】

- 방송광고주 수 ’00년 7,080 ⇛ ’07년 4,072(57.51% 축소)!

- 1,000억 이상 신탁사 00년 6개(11,436억)⇛’06년 5개(10,284억)!

- TV 점유율, 2001년 36.1%에서 2006년 28.6%으로 축소!

- 뉴미디어 점유율, 2001년 5.4%에서 2006년 19.2%으로 상승!!

1. 방송광고주 축소, 광고규모 축소!

- 지난 2000년 7,080개 하던 방송광고주가 2007년에는 4,072개로 축소됐음. 또한 연간 1,000억원 이상 취급하던 광고회사도 지난 2000년에는 6개사로 총 11,436억원 하던 것이, 2006년에는 5개사 10,284로 줄었음. 금년 9월 현재는 4개사 6,260억원에 그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방송광고주 숫자 변동 현황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9월)
광고주 수	7,051	7,080	6,765	7,140	6,674	5,750	5,066	4,697	4,072

최근 10년간 연간 1,000억원 이상 취급 광고회사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주)제일기획	3,363	(주)제일기획	2,773	(주)제일기획	3,756	(주)제일기획	3,535
(주)금강오길비	2,322	(주)지투알	1,970	(주)지투알	2,629	(주)지투알	2,496
(주)지투알	2,229	(주)금강오길비	1,775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1,919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1,878
(주)대홍기획	1,516	(주)대홍기획	1,481	(주)금강오길비	1,776	(주)대홍기획	1,807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	1,005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1,170	(주)대홍기획	1,689	(주)금강오길비	1,554
(주)코래드	1,001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	1,400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	1,439
				(주)웰콤퍼블리시스월드와이드	1,044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 9월)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광고회사명	신탁액
(주)제일기획	3,683	(주)제일기획	3,153	(주)제일기획	3,141	(주)제일기획	2,391
(주)대홍기획	1,794	(주)엘지애드	2,464	(주)엘지애드	2,167	(주)엘지애드	1,429
(주)지투알	1,586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1,731	(주)대홍기획	1,822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1,360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1,525	(주)대홍기획	1,676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1,776	(주)대홍기획	1,080
(주)금강오길비	1,235	-	-	(주)이노션	1,378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	1,219

2. 광고주, 지상파 TV중심 광고전략에서 탈피!!

- 전체 방송광고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광고는 2002년 2조4,394억원, 2003년 2조3,671억원, 2004년 2조2,350억원, 2005년 2조1,492억원, 2006년 2조1,839억원으로 감소했음

- 2002년 35.6%인 광고 점유율이 2006년에는 28.6%까지 감소하게 된 것임

매체별 총 광고비 점유비 추이 (2001년～2006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19,537	36.1	24,394	35.6	23,671	33.9	22,350	32.7	21,492	30.5	21,839	28.6
	라디오	2,372	4.4	2,780	4.1	2,751	3.9	2,653	3.9	2,683	3.8	2,799	3.7
	소계	21,909	40.5	27,174	39.7	26,422	37.8	25,003	36.6	24,175	34.3	24,638	32.3
인쇄 매체	신문	17,500	32.3	20,200	29.5	18,900	27.1	17,436	25.5	16,724	23.7	17,013	22.3
	잡지	1,563	2.9	5,465	8.0	5,006	7.2	4,256	6.2	4,368	6.2	4,591	6.0
	소계	19,063	35.2	25,665	37.5	23,906	34.2	21,692	31.7	21,092	29.9	21,604	28.3
4대매체계		40,972	75.7	52,839	77.2	50,328	72.0	46,695	68.3	45,267	64.2	46,242	60.6
뉴미 디어	CATV	1,652	3.1	2,345	3.4	2,975	4.3	3,999	5.8	4,868	6.9	6,721	8.8
	온라인	1,281	2.4	1,850	2.7	2,700	3.9	3,927	5.7	5,669	8.0	7,790	10.2
	위 성							31	0.0	62	0.1	120	0.2
	지상파DMB											17	-
뉴미디어계		2,933	5.4	4,195	6.1	5,675	8.1	7,957	11.6	10,559	15.0	14,648	19.2
기타		10,191	18.8	11,408	16.7	13,865	19.8	13,749	20.1	14,673	20.8	15,448	20.2
총 광고비		54,096	100.0	68,442	100.0	69,868	100.0	68,401	100.0	70,539	100.0	76,338	100.0

<전파는 공사, 인쇄 등 타매체는 제일기획 자료>

▶사장! 코바코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독점 틀에 안주해 온 것이 아닌가. 시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시장설명회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답변바람

【코바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

- 해외지사 36억 쏟아 부어, 7억3천 광고 유치!

- 창사25주년기념, 130만원(5억1,350만원)상당 노트북 지급!

- 광고회관 완공후 임대수익 280백만원⇒2,995백만원로 증대!

- 광고회관 총 임대면적 중 광고연관 임대는 13%에 불과!

○ 방만경영 지적 해외지사 결국 폐쇄돼!!

- 코바코는 국가이미지홍보, 한류해외홍보, 해외비즈니스 기반확보 등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뉴욕(05.11.2), 파리(05.10.27), 북경(05.9.13) 3곳에 해외지사를 설립했었음

- 하지만 실적도 없는 해외지사는 대표적인 방만으로 지적받아 왔음. 결국 지난 6월 20일 감사원은 "코바코 해외지사는 '방송광고 영업대행 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및 정관에서 정한 설립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다. 국내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및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업무는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해외지사가 필요없는 데도 3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음

- 또한 코바코 사장에게 해외지사 폐지 또는 업무량 분석을 통한 해외지사 통폐합을 하도록 통보했고, 코바코는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뉴욕․파리․북경 3개 해외지사 모두 철수 예정임

▶사장! 해외지사 문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해온 사안임. 2005년부터 뉴욕, 파리, 북경 3개 해외지사에 총 36억(35억9천7백)억원을 쏟아 부어 겨우 7억 3천만원의 광고를 유치하였음. 필요도 없는 해외지사 만들어 직원 나눠먹기식 해외파견을 한 결과임. 이러고도 방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답변바람

해외지사 파견현황

파견국	미국(뉴욕)	프랑스(파리)	중국(북경)	계
파견자	이종선 국장(1급) 성낙종 부장(2급)	구기룡 국장(1급) 최광열 차장(3갑)	김재성 부장(2급)	5명
계	2명	2명	1명

연도별 해외지사 운영비 총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뉴욕지사	파리지사	북경지사	계
2005년	집행	443	455	194	1,092
2006년	집행	694	683	288	1,665
2007년 7월31일	예산	733	730	362	1,825
	집행	371	321	148	840

연도별 해외광고 판매 수입 총액(단위 : 원

연도	광고주	합계
2007	(주)티알아이피알오	36,273,055
	Kyushu International FM Inc.	6,310,400
2006	Salvatore Ferragamo Italia	261,324,700
	FUKUOKA JISHO CO.	540,000
	로렉스	22,086,400
	하이얼전자판매(주)	404,362,300
계		730,896,855

○ 노트북 지급 관련 기획예산처 지적받아!!

- 기획예산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코바코는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천만원)을 지급,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총 2억4천만원)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평가단은 "이런 타결내용은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음

- 이에 대해 코바코는 “창사25주년 기념품은 2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5억1,3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였고, 월5만원의 체력단련비(2.4억)는 사실과 달리 지급한 사실 없음.”이라고 해명했음

▶사장! 200만원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130만원이라고 해도 문제임.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님. 작년에 코바코 감사가 여당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화란과 축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결재한 것이 드러나는 등 코바코라는 공기업 경영진의 근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광고회관, ‘광고산업 메카’인가, 임대 수익처인가!!

- 코바코는 송파구 신천동에 1,235억원을 들여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한국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지난 5월 오픈하였음.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광고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5년2개월에 걸친 대형공사로 마련한 건물임

- 현재 회관에 들어와있는 사무실은 대부분 광고와는 무관한 일반기업들이 대부분임. 광고회관이 코바코를 위한 부동산업으로 전락한 것임. 코바코의 광고회관 건설은 비효율적 방만경영의 실체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또한 당초 2007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인 박물관은 개장시기가 지연되어 2008년 10월에야 완공될 예정임

- 하지만 광고회관 입주업체 중 광고관련 입주업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ABC협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옴

- 총 임대면적 26,793㎡ 중 광고와 연관있는 임대면적은 3,484.31㎡에 불과함. 결국 전체 임대면적의 13%에 불과함

▶사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한 회관을 건립하고도 운영이 허술한 실정임. 광고회관 임대 중 광고관련 임대는 13%에 불과함. 이러고도 광고산업의 메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답변바람.

광고회관에 입주한 업종의 리스트와 임대료 수익내역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 분		입주 업체	임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업무시설	20층	푸르덴셜생명보험㈜	1,348.77	195,840,000	19,584,000	9,792,000
(임대)	17층1호	푸르덴셜생명보험(주)	1,309.10	190,080,000	19,008,000	9,504,000
	17층2호	(주)케이벡코리아	304.3	52,992,000	4,416,000	2,208,000
	19층	(주)옥시레킷벤키저	1,348.77	430,080,0000	43,008,0000	21,504,0000
	18층	“	1,348.77
	16층	노보노디스크제약㈜	1,613.23	234,240,000	23,424,000	11,712,000
	15층1호	싸치앤싸치피씨아이(주)	988.43	143,520,000	12,916,800	7,176,000
	15층2호	아티제블랑제리(주)	624.80	108,864,000	9,072,000	4,536,000
	14층	(주)농협 목우촌	1,613.23	234,240,000	23,424,000	11,712,000
	13층	(주)파캔오피씨	1,613.23	234,240,000	23,424,000	11,712,000
	12층	(주)잭인터내셔날	1,613.23	234,240,000	23,424,000	11,712,000
	11층	삼성카드(주)	1,613.23	234,240,000	23,424,000	11,712,000
	10층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613.23	976,000,000	0	11,712,000
	9층1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747.11	357,000,000	0	5,424,000
	9층2호	한국광고업협회	234.71	142,000,000	0	1,704,000
	9층3호	한국ABC협회	558.68	338,000,000	0	4,056,000
	9층4호	한국광고학회	72.73	51,000,000	0	528,000
	8층2호	전문건설공제조합	677.69	117,600,000	11,760,000	5,880,000
	7층3호	전문건설공제조합	132.23	0	0	0
	7층2호	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	132.23	19,200,000	1,920,000	960,000
	5층1호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99.17	90,000,000	0	720,000
	5층2호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85.95	24,000,000	0	624,000
	5층3호	한국광고사진가협회	72.73	22,000,000	0	528,000
	5층4호	(주)신한은행	684.30	99,360,000	9,936,000	4,968,000
	5층5호	포스데이타(주)	254.55	36,960,000	3,696,000	1,848,000
	4층3호	스텐다드전기(주)	370.25	53,760,000	5,376,000	2,680,000
근생시설	지하1층	식당	3,064.48	990,000,000	27,810,000	11,124,000
(임대)	2층	예약실	52.90		480,000	192,000
	“	여행사	72.73		660,000	264,000
	“	플라워샵	49.59		450,000	180,000
	“	폐백실	396.70		3,600,000	1,440,000
근생시설	1층	애드카페	92.56	0	0	336,000
(운영)	7층3호	레스토랑	1,107.44	0	0	4,020,000

총면적	임대가능면적	(임대면적)
39,054.72	27,110.87	26,793.51

광고회관 완공 전후 임대수입 현황(개시 : 2006년 6월부터)

(단위:백만원)

구 분	06년 5월까지	06년 6월이후	합계	비 고
4개지사 수입	280	389	669
문화회관	-	2,606	2,606
합 계	280	2,995	3,275

【광고요금 인상, 방송사 요구 민첩하게 수용해!!】

- 지상파 시청률이 97년 기준, KBS는 14⇒ 10.4, MBC는 12.9⇒ 8.7, SBS는 10.1⇒ 8.2로 급감!

○ 코바코는 11월부터 지상파 TV의 방송광고요금을 평균 7.9%, 라디오 요금을 5% 수준에서 인상키로 했음

- 코바코는 인상근거로 ①TV는 ‘02년 이후 5년간, 라디오는 ’96년 이후 11년간 요금 동결 ②방송3사 디지털 전환비용은 2012년까지 1조 8,000억원 수준(연 평균 3,000억원 소요) ③2003년 이후 방송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방송사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 등을 들고 있음

- 방송사는 요금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공사 및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바코는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으로서 방송사의 요금인상 건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97년 기준으로 KBS는 14에서 10.4로 MBC는 12.9에서 8.7로 SBS는 10.1에서 8.2로 내렸음. 광고 효과는 약해지는 상황에서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임

- 또한 광고주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코바코의 각종 조치로 인해 광고료가 이미 상당 폭 올라 있어 방송 광고료가 동결돼 왔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함

1. 인기 토크쇼의 경우 2002년 대비 단가가 인상됐음!!

동일시간대, 동일프로그램의 광고료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KBS		MBC		SBS
	프로그램명	단가	프로그램명	단가	프로그램명	단가
2003년	일요일일요일은 즐거워	9,660	일요일일요일밤에	9,900	야심만만	7,770
2007년	해피선데이	9,480	일요일일요일밤에	10,410	야심만만	9,675

2. 추가요금을 받는 특가 판매 실시!!

- 코바코는 “특가판매는 태왕사신기(MBC), 로비스트(SBS) 등 사전기획 20부작 이상으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고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등 광고주 수요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사별 1～2개 프로그램에 한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이미 코바코는 시청률이 15% 이상 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정상단가 대비 120% 내지 130% 높게 판매하고 있음

3. 본 프로그램 바로 앞뒤로 붙는 광고에 할증요금 물려!!

- 코바코는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고주가 CM위치별 광고효과를 판단하여 지정된 차등요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힘

- 이처럼 코바코는 이미 본 프로그램 바로 앞뒤로 붙는 광고에 할증요금을 물리는 CM광고제 운용하고 있음

4. 성수기에 요금을 10% 올려 받는 계절별 탄력요금제 시행!!

- 계절별 탄력요금제 (성수기/비수기 요금제)는 방송광고 수급상황에 따라 월별로 그 요율을 달리하는 요금체계로 2005년 7월에 도입되었음

월별 성수기/비수기 요금 적용 요율표

(단위 : %)

구분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평상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준요금지수	85	85	115	115	115	115	85	85	115	115	100	100

5.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어 주는 조건으로 비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강요하는 끼워 팔기 여전!!

- 코바코는 “현재 TV 방송광고는 패키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패키지 판매란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 등을 조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사장!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절요금제 도입, 특가 판매, 끼워팔기 등 수시로 편법을 동원해 광고요금을 인상한 코바코가 광고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경영난을 전가하는 행위임. 경영난을 이렇듯 광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10년간 연도별 지상파 평균 시청률 변화 추이

	KBS1	KBS2	MBC	SBS	EBS	Total
1997	14.0	10.7	12.9	10.1	0.5	48.3
1998	12.2	10.1	14.7	10.9	0.6	48.4
1999	10.8	9.3	13.1	12.0	0.6	45.8
2000	10.8	8.5	11.6	10.5	1.0	42.3
2001	9.9	8.0	10.2	10.1	1.4	39.6
2002	9.2	7.5	10.0	9.7	1.4	37.9
2003	9.4	7.5	10.1	8.9	1.2	37.2
2004	9.5	7.7	9.7	9.1	1.1	37.2
2005	8.7	7.7	8.1	8.8	1.2	34.4
2006	8.6	7.2	7.8	8.4	1.1	33.1
2007.9	10.4	7.2	8.7	8.2	0.9	35.4
자료: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사장･감사 낙하산으로 점철!!】

○ 작년 10월 이근형 감사 임명에 코바코 노조원들의 반발이 있었음. 청와대가 전임감사로 전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비서관 이 씨를 임명한 것에 반대하며 항의 집회를 연 것임

- 또한 2005년 3월에는 문광부 퇴직관료 출신인 한 전무를 코바코 신임전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야기되었었음

- 이처럼 코바코는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야기되어 왔음. 역대 사장들의 주요경력을 보면 대부분 정치권이나 문광부 출신 인사였음. 특히 감사들은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심각한 낙하산 인사행태를 보여 왔음

▶사장! 낙하산인사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역대 사장, 감사 프로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명일	임기만료일	출신대	주요경력	출신지
사장	홍두표	1935.12.15	1981.01.20	1986.08.29	서울대 사회학과	o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o 동양방송 동경 특파원,사장	서울
사장	하순봉	1941.10.08	1986.08.29	1987.12.24	서울대 독어독문과	o 문화방송 정치부장 등 o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o 국무총리 비서실장	경남
사장	남웅종	1931.12.21	1988.04.12	1993.03.11	단국대 상학과	o 국방부장관 정보보좌관 o 경북․서울지국부대부대장 o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 o 국군보안사령부 참모장	서울
사장	성낙승	1935.02.12	1993.03.11	1996.03.10	고려대 행정학과	o 문공부 매체국장 등 o 민정당 문공전문위원 o 문공부 종무실장	경남
사장	서병호	1938.06.30	1996.03.11	1998.04.12	서울대 사회학과	o 동양통신,중앙일보 기자 o 문화공보부 홍보기획관 o 주영국 공보관	부산
사장	배기선	1950.09.15	1998.04.13	2000.01.11	국민대 정외과	o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o 제14대 국회의원 o 부천 원미구을지구당 위원장 o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 제15대 대선전략기획팀장	전남
사장	강동연	1942.01.03	2000.02.02	2003.02.01	고려대 정외과	o 일본 삿뽀로 총영사관 영사 o 안기부 차장 수석보좌관 o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o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 o 서울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전남
사장	김 근	1942.09.07	2003.05.12	2006.05.11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o 동아방송 o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o 방송위원회 위원 o 연합뉴스 대표이사사장	전북
사장	정순균	1951.10.25	2006.05.25	2009.05.24	고려대 정외과	o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등 o 16대 대통령인수위 위원겸 대변인 o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	전남
감사	남웅종	1931.12.21	1981.01.20	1988.04.11	단국대 상학과	o 국방부장관 정보보좌관 o 경북․서울지국부대 부대장 o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 o 국군보안사령부 참모장	서울
감사	이기흥	1936.12.20	1988.04.12	1989.03.10	고려대 상과대학	o 한국일보사 국장 등 o 광고공사 양평수련원건설본부 본부장 o 광고공사 감사	서울
감사	박근숙	1933.05.11	1989.03.11	1991.03.10	대구대 경제학과	o 부산일보, MBC보도국 등 o 대한통운항공화물, 동아종합상사 o 한국문화진흥㈜ 상무이사	서울
감사	이재홍	1932.07.09	1991.03.11	1995.03.10	한국외대 영어과	o 해외공보관 기획과장, 부관장 o 주영국 수석공보관 o 주뉴욕문화위원장	서울
감사	진병무	1936.09.18	1995.03.11	1997.03.10	원광대 법학과	o 문화공보부 공보협력관, 홍보담당관 o 공보처 제2기획관, 외보 분석관	서울
감사	정종진	1938.07.25	1997.03.17	1998.05.22	숭실대 법학과	o 문화공보부 신문과장, 총무과장 o 공보처 광고진흥국장	전남
감사	홍재기	1939.06.08	1998.06.08	2000.06.07	고려대 법학과	o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담당관 o 감사원 공보관실 공보관 o 감사원 제5국장	서울
감사	황재홍	1945.06.07	2000.06.08	2003.06.07	연세대 정외과	o 기독교방송, 동아방송 기자 o 동아일보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o 국가정보원 공보보좌관	서울
감사	남영진	1955.03.24	2003.06.12	2006.06.11	고려대 행정학과	o 국회의원 비서관 o 한국일보 편집국 차장 o 언론개혁시민연대대외협력 재정위원장 o 미디어오늘 사장 및 편집인	충북
감사	이근형	1962.08.19	2006.09.29	2006.07.31	서울대 심리학과	o LG애드 마케팅연구실 차장 o 올포스트,밝은세상 이사 o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국장 o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팀 여론조사 비서관	충남

【대한민국 드라마 공화국!!】

◯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서울수도권 가구 시청률 분석자료(자료원 TNS)와 2000년 이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내역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있는 특징이 발견됨

1. 2000년 이후 시청률 50위권 MBC가 가장 많아!

- 2002년 이후 시청률 조사 자료를 보면 시청률 50위권에 MBC가 21개로 가장 앞섰고 그 뒤로 KBS가 16개(KBS1 8개, KBS2 8개), SBS 13개를 기록하였음

- 이것은 2000년 이전 시청률 35위에서 MBC가 19개, KBS가 11개(KBS1 4개, KBS2 7개), SBS가 5개를 기록한 것과 같은 흐름을 나타냈음

2. 드라마/미니시리즈가 시청률 상위 점유!

- 또 하나의 특징은 시청자의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는 대부분이 드라마였다는 것임. 1위인 ＜허준＞, 2위인 ＜파리의연인＞, 3위인 ＜대장금＞, 4위 ＜주몽＞ 모두 드라마였다는 점에서 드라마/미니시리즈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3. 2000년 이후 시청률 50% 넘는 것 ＜허준＞이 유일!

- 2000년 이후 시청률 50%를 넘는 것은 MBC 특별기획드라마 ＜허준＞이 53.0을 기록하여 유일하게 50%를 넘었음

- 시청률 40%를 넘는 것도 SBS 특별기획＜파리의연인＞이 42.8, MBC 특별기획드라마＜대장금＞이 42.3, MBC 특별기획드라마＜주몽＞이 41.8, MBC 수목미니시리즈＜내이름은김삼순＞이 40.0을 기록해 4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음

- 특이한 것은 MBC 특집쇼＜허준그찬란한영광＞이 39.1을 기록하여 드라마 ＜허준＞의 인기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4. ＜특집특별기획평양노래자랑＞이 45위를 기록!

- 드라마나 미니시리즈 강세 중에서 특이한 것은 2003년 8월 KBS1에서 방영한 ＜특집특별기획평양노래자랑＞이 26.8이라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특이한 점으로 보임

5. 2000년 이전에는 시청률 60% 이상 6개나 있어!

- 2000년 이후 시청률 50%를 넘는 것은 MBC 특별기획드라마 ＜허준＞이 유일했던 것에 반해 2000년 이전에는 시청률 60% 이상이 6개나 되고, 50%넘는 것이 18개나 된 것으로 나타남

6. 쇼, 오락프로 시청률 예상보다 높지 않아!

- 케이블 TV, 온라인 매체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지상파TV 시청률도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옴. 다만 시청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쇼, 오락프로의 시청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지나친 선정성/폭력성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질 때 시청률은 기대하는 것보다 높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지속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광고예산 축소와 케이블 TV, 온라인 매체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성장 때문임

-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사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할 때 케이블 TV, 온라인 매체 등 뉴미디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고 또한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때, 케이블･온라인매체 등 뉴미디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시청률 TOP 50 자료원 : TNS, 서울수도권, 가구 시청률, 2000년 1월 1일 ~ 2007년 9월 30일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방영날짜	시청률
1	특별기획드라마<허준>	MBC	2000-01-03 - 2000-06-27	53.0
2	특별기획<파리의연인>	SBS	2004-06-12 - 2004-08-15	42.8
3	특별기획드라마<대장금>	MBC	2003-09-15 - 2004-03-23	42.3
4	특별기획드라마<주몽>	MBC	2006-05-15 - 2007-03-06	41.8
5	수목미니시리즈<내이름은김삼순>	MBC	2005-06-01 - 2005-07-21	40.0
6	특집쇼<허준그찬란한영광>	MBC	2000-07-03 - 2000-07-04	39.1
7	미니시리즈<진실>	MBC	2000-01-05 - 2000-02-24	37.5
8	대하드라마<태조왕건>	KBS1	2000-04-01 - 2002-02-24	37.0
9	드라마스페셜<천국의계단>	SBS	2003-12-03 - 2004-02-05	34.7
10	수목드라마<장밋빛인생>	KBS2	2005-08-24 - 2005-11-10	34.6
11	드라마스페셜<명랑소녀성공기>	SBS	2002-03-13 - 2002-05-02	34.6
12	SBS대기획<올인>	SBS	2003-01-15 - 2003-04-03	34.3
13	일일연속극<인어아가씨>	MBC	2002-06-24 - 2003-06-27	33.1
14	드라마스페셜<쩐의전쟁>	SBS	2007-05-16 - 2007-07-05	32.8
15	특집대장금스페셜	MBC	2004-03-29 - 2004-03-30	32.5
16	대하사극<여인천하>	SBS	2001-02-05 - 2002-07-22	32.1
17	주말연속극<소문난칠공주>	KBS2	2006-04-01 - 2006-12-31	32.0
18	수목드라마<풀하우스>	KBS2	2004-07-14 - 2004-09-02	31.3
19	주말연속극<여우와솜사탕>	MBC	2001-10-27 - 2002-04-27	30.6
20	특집주몽완전정복	MBC	2006-12-25 - 2006-12-26	30.2
21	대하드라마<왕과비>	KBS1	2000-01-02 - 2000-03-26	30.1
22	일일연속극<별난여자별난남자>	KBS1	2005-09-26 - 2006-05-19	30.1
23	특별기획<봄날>	SBS	2005-01-08 - 2005-03-13	29.9
24	일일연속극<날마다행복해>	MBC	2000-01-03 - 2000-04-21	29.8
25	미니시리즈<가을동화>	KBS2	2000-09-18 - 2000-11-07	29.8
26	주말연속극<보디가드>	KBS2	2003-07-05 - 2003-09-14	29.8
27	일일연속극<열아홉순정>	KBS1	2006-05-22 - 2007-01-12	29.7
28	미니시리즈<나쁜친구들>	MBC	2000-03-01 - 2000-04-20	29.3
29	일일연속극<굳세어라금순아>	MBC	2005-02-14 - 2005-09-30	28.9
30	대하드라마<야인시대>	SBS	2002-07-29 - 2003-09-30	28.9
31	특별기획드라마<태왕사신기>	MBC	2007-09-11 - 2007-09-27	28.8
32	주말연속극<엄마야누나야>	MBC	2000-11-04 - 2001-04-22	28.7
33	주말연속극<그여자네집>	MBC	2001-04-28 - 2001-10-21	28.6
34	특별기획<프라하의연인>	SBS	2005-09-24 - 2005-11-20	27.9
35	일일연속극<하늘만큼땅만큼>	KBS1	2007-01-15 - 2007-08-31	27.7
36	드라마스페셜<쩐의전쟁BONUSROUND>	SBS	2007-07-11 - 2007-07-19	27.5
37	미니시리즈<이브의모든것>	MBC	2000-04-26 - 2000-07-06	27.4
38	일일연속극<백만송이장미>	KBS1	2003-10-06 - 2004-06-04	27.4
39	주말연속극<부모님전상서>	KBS2	2004-10-16 - 2005-06-05	27.3
40	SBS특별기획<발리에서생긴일>	SBS	2004-01-03 - 2004-03-07	27.3
41	SBS대기획<패션70S>	SBS	2005-05-23 - 2005-08-29	27.0
42	일일연속극<온달왕자들>	MBC	2000-10-16 - 2001-04-20	26.9
43	주말극장<하늘이시여>	SBS	2005-09-10 - 2006-07-02	26.9
44	미니시리즈<맛있는청혼>	MBC	2001-02-07 - 2001-03-29	26.8
45	특집특별기획평양노래자랑	KBS1	2003-08-15	26.8
46	주말연속극<애정의조건>	KBS2	2004-03-20 - 2004-10-10	26.6
47	월화드라마<아줌마>	MBC	2000-09-18 - 2001-03-20	26.6
48	일일연속극<좋은걸어떡해>	KBS1	2000-05-01 - 2001-02-02	26.5
49	특별기획드라마<해신>	KBS2	2004-11-24 - 2005-05-25	26.4
50	주말연속극<남의속도모르고>	MBC	2000-01-01 - 2000-04-30	26.4

2000년 이전 시청률 순위
순위	매체	제목	시청률(%)	방송일자
1	KBS2	첫사랑	65.8	97. 4/20
2	MBC	사랑이뭐길래	64.9	92. 5/24
3	SBS	모래시계	64.5	95. 2/6
4	KBS2	젊은이의양지	62.7	95.11/12
5	MBC	그대그리고나	62.4	98. 4/12
6	MBC	아들과 딸	61.1	93. 3/21
7	MBC	여명의눈동자	58.4	92. 2/6
8	MBC	보고 또 보고	57.3	98.10/12
9	MBC	질투	56.1	92. 7/21
10	KBS1	바람은 불어도	55.8	96. 2/26
11	KBS2	목욕탕집 남자들	53.4	96. 8/25
12	MBC	국희	53.1	99.11/16
13	SBS	청춘의 덫	53.1	99. 4/15
14	SBS	토마토	52.7	99. 6/3
15	MBC	M	52.2	94. 8/30
16	MBC	폭풍의계절	52.1	93.12/22
17	MBC	엄마의 바다	51.6	93.12/26
18	KBS2	야망의전설	50.2	98.10/25
19	MBC	아들의 여자	49.7	94. 2/22
20	KBS1	용의 눈물	49.6	98. 5/30
21	MBC	별은 내가슴에	49.3	97. 4/29
22	KBS2	야망	50.2	94. 2/23
23	MBC	서울의 달	48.7	94. 3/27
24	KBS1	정때문에	48.7	97.12/11
25	MBC	마지막승부	48.6	94. 2/22
26	SBS	댁의남편은어떠…	48.2	93. 5/25
27	MBC	신데렐라	48.0	97. 7/13
28	KBS1	사랑할때까지	47.1	97. 2/27
29	MBC	파일럿	46.2	93.11/2
30	KBS2	딸부잣집	45.9	95. 1/22
31	MBC	마지막전쟁	45.5	99. 9/7
32	SBS	미스터Q	45.3	98. 7/16
33	MBC	사랑을그대품안에	45.1	94. 7/12
34	MBC	장미와콩나물	44.1	99. 9/5
35	KBS2	신고합니다	43.3	96. 8/20

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연구용역 사업, 왜 하는가!!】

○ 코바코는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 방송광고 산업의 기초연구와 공사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관련 근거

ㅇ 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업무)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ㅇ 방송광고공사 정관 제17조(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출판

- 하지만 2007년 코바코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보면 총 10건의 사업 중 ①광고인의 윤리의식과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KODEX 시스템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방송광고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아이템을 찾기 어려움

- 오히려 방송위에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 15개 중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 있음

- 지금 방송계의 상황은 17대 대선, 방통융합 상황을 앞두고 각자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혼란한 상황임. 지상파는 MMS 도입, 가상광고, 중간광고, 광고요금 인상,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사장! 코바코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광고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음. 결국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책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휩쓸려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년도 연구용역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관(수주자)	용역비(천원)	기간
1	광고인의 윤리의식과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기현 (한신대)	34,000	6.2～11.1
2	방송통신융합시대 ‘매체간 균형발전’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균태 (경희대)	34,000	5.3～9.2
3	KODEX 시스템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변종봉 (생산성본부)	37,000	4.19～8.18
4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 규제체제에 관한 연구	박천일 (숙명여대)	38,000	5.29～10.28
5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콘텐츠산업 진흥방안 연구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38,000	5.12～11.11
6	한미FTA 체결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최용준 (전북대)	34,000	5.26～10.25
7	디지털 다매체시대에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최성진 (서울산업대)	40,000	5.5～9.4
8	방송산업의 미래전망 연구	김영덕 (방송진흥원)	52,000	5.1～10.31
9	통합플랫폼 환경에서 방송이용행태 변화와 이용자 니즈의 차별성 연구	최세경 (방송진흥원)	19,000	5.1～8.31
10	방송한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시장 교류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윤재식 (방송진흥원)	29,000	5.1～10.31

□ 방송위원회 2007년도 연구용역사업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관	용역비(원)	기간
1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방안 연구	정용준	26,870,000	5.15~9.14 (4개월)
2	TV시청환경 전화조사 개선방안 연구	허명회	68,930,000	5.16~10.15 (5개월)
3	공익적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공익성 방송 콘텐츠 포털 구축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략>	임정수	38,130,000	5.14~10.13 (5개월)
4	방송사업자의인터넷 방송 현황 및 효율적 심의방안 연구	(사)한국방송학회	30,450,000	5.15.~8.14. (3개월)
5	방송산업 노동시장 실태조사 기반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66,410,000	5.8.~11.8. (6개월)
6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장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사)한국광고학회	36,880,000	5.15~8.15 (3개월)
7	외국의 방송심의 규제체계 및 사례조사	(사)한국 언론법학회	39,180,000	7.15~10.31 (3개월)
8	케이블TV 프로그램사용료 적정배분비율 연구	(사)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29,480,000	6.1~9.30 (4개월)
9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방송의 지역사업권 정책방안	(사)미디어 미래연구소	31,320,000	5.8.~9.7 (4개월)
10	종합유선방송의 방송필수설비 이용제도화 방안	(사)미디어 미래연구소	42,940,000	5.8.~9.7 (4개월)
1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에 있어 편성개념의 재정립	(사)미디어 미래연구소	39,880,000	5.8.~9.7 (4개월)
12	D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DTV 전계분포 조사	(사)미래 방송연구회	80,000,000	5.16~11.15 (6개월)
13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실태 조사	(사)한국 언론학회	124,840,000	5.15.~11.30 (6.5개월)
14	라디오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취행태분석연구	(사)한국방송 공학회	70,140,000	6.1~8.31 (3개월)
15	방송발전기금 징수 관련 법적 정비방안 연구	대구 사이버대학교	26,550,000	7.1~10.31 (4개월)

■ 한국언론재단

【우리나라만 하는 독점대행, 이젠 바꿔야!!】

- 정부광고 집행 건수 서울 6139,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 순으로 나와!

- ’06년 50,429건수 대행(2,144억원 광고집행)해서 184억원 벌어!

- 옥외/인터넷 광고 40-50%, 정부 훈령 위반하는 실정!!

1. 정부광고 집해에 있어서도 비판신문 옥죄기 심화돼!

- 2004년 이후 2007년 9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건수로는 서울신문이 6,13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로 나타났음

- 광고금액으로는, 중앙 17,588,907로 가장 많았고 조선 14,503,748 동아 13,999,766 서울 13,419,498 한겨레 11,993,227 경향 9,882,424 한국 9,875,752 문화 8,699,605 세계 6,775,018 국민 6,099,947 순으로 나왔음

-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홍보처의 정책광고 사전협의 및 e-PR 시스템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홍보처 온라인 시스템에 광고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임. 비판언론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강압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홍보처는 광고매체 선택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공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신문에 광고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새까만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 언론재단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매체 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지는 전적으로 개별 광고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 또한 “각 매체사의 친여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그 여부에 따라 광고 집행에 차이를 둔다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음

▶이사장! 이사장께서 분명 “매체사의 친여여부에 따라 광고집행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했듯이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친여매체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2. 민간 광고업계, 공기업 중심으로 정부광고 개방요구 높아져!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 정부광고 시장 일부 개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최종 규제개혁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음

- 그러나 정부광고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지적하신대로 민간 광고업계, 민간과 경쟁하는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광고 개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재단은 부패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정부예산 절감, 매체간 과당경쟁 방지 등 현행 제도가 가진 순기능 또한 크기 때문에,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언론공익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당장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임

▶이사장! 재단이 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광고 대행제도와 동일한 외국 사례는 없음.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대국민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처나 공기업의 민간 광고회사 활용을 하고 싶은 수요를 받아들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3. 훈령위반 대책없어. 개방만이 해답임!

- 정부광고는 그 대상기관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법인 등 3,000여개 기관임

- 언론재단에 따르면 “①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는 100% 훈령을 준수하고 있고, ②인쇄매체를 통한 경우는 특수 전문지에 게재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가 훈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③기타매체(옥외광고, 인터넷광고)에 의한 광고는 일부 직거래 또는 민 간대행사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체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상점검한 바로는 40-50% 정도가 직거래 또는 민간대행사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사장! 재단은 “광고이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득과 홍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문제점은 정부광고 대행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임. 훈령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음. 조속히 정부광고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중앙종합일간지 전체 정부 광고 현황(건수 및 광고료 현황)

○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실적( 2004년 ∼ 2007년 9월 )

연도 매체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합계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경향신문	929	2,635,815	1009	2,944,230	957	2,977,580	466	1,324,799	3361	9,882,424
국민일보	499	1,682,691	471	1,712,574	410	1,800,427	214	904,255	1594	6,099,947
동아일보	641	4,071,299	627	4,070,904	536	4,375,012	171	1,482,551	1975	13,999,766
문화일보	818	2,383,086	905	2,818,445	744	2,617,900	317	880,174	2784	8,699,605
서울신문	2003	3,911,881	1766	3,913,520	1606	3,767,773	764	1,826,324	6139	13,419,498
세계일보	589	1,904,945	636	2,068,295	564	1,958,591	219	843,188	2008	6,775,018
조선일보	574	4,208,017	608	4,153,523	558	4,473,828	225	1,668,380	1965	14,503,748
중앙일보	803	4,927,713	771	4,990,908	675	5,451,032	317	2,219,254	2566	17,588,907
한겨레	1117	3,205,745	1146	3,456,721	1074	3,598,182	533	1,732,579	3870	11,993,227
한국일보	581	2,626,719	682	2,854,971	627	2,810,043	380	1,584,019	2270	9,875,752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정권눈치만 봐’!!】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지난 6.17 언론인과의 토론회, 재단이 마련한 청와대 궤변의 장!

○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언론재단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같은 언론현안이 발생할 경우 세미나 개최를 통한 공론장 제공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음

- 또한 언론중재위는 “위원회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라고 했음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기본권임. 이러한 중요한 기본권 단지 훈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위법적 사태에 대해 언론 유관기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음

▶이사장!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권 눈치나 보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언론기관들’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함.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람

○ 지난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간의 토론회’가 언론재단 주최로 열려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음

- 이날 토론회는 노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느라 국민의 알권리침해와 취재의 제한, 외국의 기자실 운영 실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지도 못했음

- 당초 언론재단이 공문 및 유선으로 참석요청한 결과, 일부 일선기자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결국 지난 6월 17일에 있은 언론인과 토론회는 재단이 청와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임

- 토론회 주최를 주최한 언론재단에서 참석자를 선정하지 않고 청와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이사장!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언론재단 실무자에 따르면 맥빠진 토론회가 된 이유는 토론회 전에 가진 실무회의(6.13일)에서 정부 측이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단이 정부 측에 ‘변명의 장’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또 다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토론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답변바람

6.17 언론인과의 대화 개최경과(언론재단 제출자료)

- 6.1 : 조영현 미디어 진흥팀장이 각 언론단체장 및 편집보도국장, 일선기자 등이 참석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대통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신미희 행정관에게 유선으로 전달

- 6.7 :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부터 언론재단이 제안한 ‘대통령 초청 토론회’

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조영현 미디어 진흥팀장에게 유선으로 전달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기사 한 건당, 워싱턴포스트 $2.95, 뉴욕타임스 $2.5

◯ 뉴스콘텐츠 가격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 뉴스콘텐츠는 사회적 의제 설정과 소통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질의 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위기임

- 2000년 한해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은 1,519억이고 다음은 156억, 야후는 62억인데 비해 조선일보는 220억, 동아일보는 29억, 중앙일보는 32억이었음. 포털 3개사 총액이 1,737억원인 반면 조중동 합계는 281억원에 불과했음. 6배가 넘는 수치임

- 이처럼 그동안 왜곡되고 저평가되어있던 뉴스콘텐츠 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적 여론 형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에 뉴스･동영상 등을 공급하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는 언론재단이 작년 1월 뉴스저작권사업단을 만드어 금년 1월 브랜드를 확정한 ‘뉴스코리아’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인 ‘뉴스뱅크’가 있음

◯ 뉴스코리아 사업(언론재단)에는 ▲ 종합지(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 경제지(파이낸셜뉴스) ▲ 스포츠지(스포츠서울, 스포츠칸) ▲ 지역종합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미디어전문지(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 지역주간지(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주간 평택문화신문, 월간 평택뉴스플러스, 홍성신문)▲ 인터넷신문(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이데일리) 등 48개가 참여(2007.9.17 기준)

◯  뉴스뱅크는 ▲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미디어 등은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임

- 현재 언론재단 ‘뉴스코리아’에서는 48개 매체 뉴스를 일반 기업체에 한달에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팔고 있음. 금년 1월 월 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월 5천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임

▶이사장! 현재 뉴스판매 콘텐츠 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는가(재단관계자는 적어도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이렇게 뉴스콘텐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임) 답변바람

▶이사장! 재단에서는 뉴스콘텐츠의 기존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해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인데 뉴스콘텐츠 가격을 낮추어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것과 콘텐츠 가격을 올려 제값을 받게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목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언론사 뉴스콘텐츠 유료화 현황

언론사	DB 범위	무료범위	유료범위	가격(건당)
워싱턴포스트	1977~현재	2주이내 제목, 요약기사	2주 경과 기사전문	$2.95
시카고트리뷴	1985~현재	제목, 요약 기사	전문	$2.55
뉴욕타임스	1985~현재	제목, 요약기사	전문	$2.5
LA타임스	1990~현재	2주이내 제목, 요약기사	2주 경과 기사 전문	$2

출처:언론재단 제출자료(콘텐츠 유료화 연구 - 황상석 著 2003)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업체(네이버, 다음, 야후) 및 언론사 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항목	2006년	2005년	2004년
NHN(네이버)	자산총계	549,391	373,727	313,307
	부채총계	174,932	141,471	69,636
	자본총계	374,458	323,255	243,671
	매출액	573,398	357,494	229,383
	영업이익	229,560	131,472	74,704
	경상이익	218,503	51,717	62,864
	당기순이익	151,982	9,108	53,987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자산총계	225,193	348,141	313,082
	부채총계	145,754	269,294	204,122
	자본총계	79,439	79,847	108,959
	매출액	197,091	202,501	183,391
	영업이익	36,040	38,572	35,638
	경상이익	28,840	(-)21,879	(-)11,968
	당기순이익	15,661	(-)33,843	(-)18,354
야후 코리아	자산총계	141,323	135,922	121,773
	부채총계	21,221	22,668	15,049
	자본총계	120,101	113,254	106,723
	매출액	78,503	72,946	61,807
	영업이익	5,618	3,294	6,053
	경상이익	8,187	8,258	9,186
	당기순이익	6,210	6,531	6,235
조선일보	자산총계	395,584	383,741	394,162
	부채총계	86,137	86,409	102,664
	자본총계	309,446	297,332	291,497
	매출액	388,897	389,121	398,523
	영업이익	30,583	11,490	(-)3,671
	경상이익	30,873	9,427	3,524
	당기순이익	22,025	6,867	1,914
동아일보	자산총계	490,514	509,493	502,873
	부채총계	255,834	267,166	283,271
	자본총계	234,679	242,327	219,601
	매출액	284,101	291,448	297,135
	영업이익	6,361	11,833	(-)17,330
	경상이익	4,859	7,282	60,082
	당기순이익	2,972	4,640	46,893
중앙일보	자산총계	385,918	406,859	414,345
	부채총계	293,215	311,451	320,553
	자본총계	92,703	95,409	93,792
	매출액	333,609	332,443	345,587
	영업이익	19,359	17,209	1,352
	경상이익	4,194	2,438	(-)6,214
	당기순이익	3,221	4,511	(-)5,622

출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 없인 ‘밑빠진 독에 물 붇기’!!】

- 공공기관&지자체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 언론재단이 2006.10.30부터 2006.12.8까지 조사한 ‘디지털 뉴스저작권 침해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527개(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기업) 업체 중 1,664개 업체가 위반하여 47.2%가 위반한 것으로 나옴

- 공공기관으로 가면 지방지의 침해율이 타 분야에서 6%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17.6%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지와 경제지의 활용도가 큰 반면에 공공기관&지자체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지방 관련 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판단됨

- 또한 전반적으로 종합지와 경제지의 침해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체수는 월등히 많은 지방지의 침해율은 7.5%로 지방지 사용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2006년
	조사 대상	위반 업체수	위반율(%)	종합지	경제지	IT지	인터넷	스포츠	통신사	방송사	지방지
일반기업	760	612	80.5%	441	409	275	256	180	328	169	155
대기업	2,150	914	42.5%	519	667	198	250	80	340	161	155
공공연구기관	170	39	22.9%	21	22	29	17	1	19	7	27
공공기관&지자체	447	99	22.1%	76	56	19	34	10	60	44	64
전체	3,527	1,664	47.2%	1,057	1,154	521	557	271	747	381	380

출처:언론재단(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결과 보고서)

- 아울러 언론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추진배경(2005.12)’ 자료를 보면,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신디케이션 업체 웹브라이트에 의뢰해 65개 언론사의 기사가 2,640개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100개 중 약 26개(25.9%)는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저작권 침해로 잃고 있는 피해액 규모는 한해 평균 최소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됨. 그동안 언론사들은 눈 뜨고 앉아서 한해에 수백에서 수천억원을 온라인 부문에서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음(2005.3 신문과방송)

- 문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이사장! 뉴스저작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언론재단 차원에서 한 사업은 무엇인가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 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 언론기구 통합문제, 신문재단으로 해결돼!

○ 2006년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2조5천억이 넘는 액수임.(전국지 12사 1,745,388백만원 지역지 13사 340,973백만원 경제지8사 342,675백만원 스포츠지3사 70,259백만원 - 출처:2007한국신문방송연감)

- 또한 방송광고는 2003년 총 3조 2,387억원에서 2005년 3조 2,892억원, 2006년 3조 5,224억원으로 PP등의 매출증가에 따라 전체 방송광고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문광고는 2003년 1조 8,900억원, 2006년 1조7천1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2006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팀원들이 해당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작성한「2006 언론경영실태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지역신문사 경영현황 심각해!

- 첫째, 편집국 평기자 초임은 월 평균 133만원, 연평균 1,596만원으로 나타났음. 전국지는 월 평균 252만 3,0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123만 7,000원으로 128만 6,000원의 임금 격차 발생함

- 둘째, 광고요금은 전국지와 지역일간지의 차이가 컸음. '1단 1cm' 기준 광고요금은 전국지가 19만 9,5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3만 6,785원이었음

- 셋째,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을 통한 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사 평균이 31.1%로 나타났음. 전국지의 정부광고 비율은 평균 5.6%임. 반면 지역일간지의 정부 광고 비율은 평균 32.8%로 정부광고에 대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음

2.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 전시적으로 이뤄져!

- 신문사를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시적인 기간에 발전기금 사용이 지역신문 발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됨.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야 한다(전북)”, “전시적 지원이 아닌 광고 판매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충북)”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과정에 문제점 많아!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2005년도 선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①첫해는 엄격하게 했으나 2006년은 지역안배 성격이 짙다. 반발을 우려해 지역안배를 해선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법 취지에 맞고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인천/경기) ②지역별 또는 매체별 편파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지역 여론과 차이가 난다(부산/울산/경남) ③까다로운 지원 평가제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열악한 환경의 우수한 신문, 특히 지역신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든든한 자리를 잡은 힘 있는 신문사들이 지원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대구/경북) ④여러 신문사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홍보가 없었다. 또한 왜 탈락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광주/전남) ⑤평가 기준은 명확하나 선정과정과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성을 위해 특정 신문사와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되어야 한다(대전/충남) ⑥공정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충북) 등이 제기되었음

4. 신문유통원 불필요해!

- 신문유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①단일업체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서울) ②불필요하다(인천/경기) ③유통관리와 판매관리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독자 정보, 영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개별사마다 고유의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자유경쟁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부산/울산/경남) ④취지는 찬성하나 메이저 언론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활성화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독자적인 신문배달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대구/경북) ⑤신문유통원 제도를 안 해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배달이 사실상 어렵게 느껴진다. 배달지원금제도로 바꿨으면 한다(제주) 등의 반대의견도 많았음

5. 언론기관 통합논란 관련!

- 신문 지원기관 통합 문제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등 지원기관 간 중복･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검토되어 온 사안임

- 신문발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인데, 신문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신문발전기금은 불가피하게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별․차등 지원은 필연적으로 신문사 간의 경쟁을 왜곡하며, 신문의 자유를 침해함

-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게 되므로 그 운영을 국가가 간섭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등, 신문의 배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됨. 이는 신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감독과 영향 아래에서 사실상 신문배급제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이사장!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함.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설정하되  중립성을 가지는 재단법인으로 ‘신문재단’ 이란 기구를 언론사간 자율적 협의로 추진시켜 재탄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결론

- 대통령이 혐오하는 신문언론은 지금 생존공황에 빠져 있음. 많은 전국지들이 빈사상태고, 지방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도하는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

- 또한 오늘날 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매스미디어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 신문이 방송, 통신의 컨텐츠사업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하여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위원은 신문발행의 자유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6.12.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6인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음

- 현행 신문법은 1980년에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임

▶이사장!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보도 받았는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고받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①언론에 대한 헌법정신 충실히 구현해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신문과 방송의 겸영 조건부 허용 ③자유와 책임의 조화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시대적 원칙하에 신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답변바람

【언론기구 통합논란, ‘신문재단’으로 해결해야!!】

ㅇ 신문 지원기관 통합 문제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등 지원기관 간 중복･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검토되어 온 사안임

-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이 신문법 시행 이후인 2005년 하반기 설립된 지 2년도 안돼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현행 신문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비판 제기됨

-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①업무․사업의 중복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구실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②각 기관의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하지만 현재 미디어 기구의 통합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재원낭비, 기관 간 업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 우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 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언론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기획취재, 저술, 조사연구사업, 연수교육사업이 유사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 간 업무조정은 필요함

- 더구나 신문발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인데, 신문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신문발전기금은 불가피하게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별․차등 지원은 필연적으로 신문사 간의 경쟁을 왜곡하며, 신문의 자유를 침해함

- 아울러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게 되므로 그 운영을 국가가 간섭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등, 신문의 배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됨. 이는 신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임

▶이사장!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함.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중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신문재단’을 통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통합논의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

ㅇ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지원기관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법적 위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간 형식적․기계적인 통합만을 염두에 둔 성급한 논의가 아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적 위상이 확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은 신문발전위원회가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함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효율성을 명분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신문유통원

- 현재 존재하는 신문지원기관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각 기관간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러한 통합에 찬성함

ㅇ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은 신문을 포함한 전체 미디어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로 통합시 고유 기능이 축소됨. 특히 저널리즘 관련 기능은 전체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임

■ 언론중재위원회

【포털뉴스 보관 시스템 구축 필요해!!】

- 포털관련 상담, ’04 8건, ’05년 28건, ’06년 36건, ’07년 32건!

-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포털 상담신청 ’04년 이래 859건!

-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하고 보관되어야!

1.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보관돼야!

- 지난 10월 10일 네이버가 뉴스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제목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로 넘어가 중재심리를 받는 사건이 있었음

▩ 조정594. 2007서울조정368 (정정) (3부)

◦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주) (대표이사 최휘영)

◦  피신청인  :  조선일보

◦  신청내용  :  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    사를 메인뉴스로 올리면서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    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심리결과  :  합 의

- 문제는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임. 비록 캡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님. 캡처 화면을 갖고 있다 해도, 포털측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 다른 입증 방법이 사실상 없음

- 또한 포털 측에서는 간단한 서버 조작만 하면, 파일 생성 시간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포털의 편집기록은 모두가 쉽게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보관돼야함

▶위원장! 네이버같은 영향력있는 정보유통업체도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일부 담보해야 해야 함. 포털사이트에 떠 있는 기사는 일반 신문기사와 달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에 제3의 기관에서 포털 뉴스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해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278건이고 금년 9월 30일 현재 2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포털에 대한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이었고 2007년 9월 30일 현재 3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럼에도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임

▶위원장!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이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의 대상,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포털 및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에 대한 상담신청 현황 및 내역

(2004. 4. 1. ~ 2007. 9. 30.)

구분 연도	상담건수	독립형	종속형	포털
2004	103	77	18	8
2005	215	133	54	28
2006	278	173	69	36
2007	263	173	58	32
계	859 (100%)	556 (64.8)	199 (23.1%)	104 (12.1%)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대상 매체가 아님

【부산, 광주 3년간 단 한차례 증거조사도 없어!!】

- 최근 3년간 대구와 충북 각각 1건, 부산과 광주는 0!

- 반면 서울 139건, 전북은 23건 이뤄져 편차 심해!

○ 언론중재법 제20조에 의하면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증거조사를 규정해 놓은 취지는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음.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하여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7조

제17조(증거조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한다.

②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하지만 중재부별 증거조사가 실시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은 139차례에 걸친 증거조사가 이뤄진데 반해 대구, 충북은 각각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 광주는 단 한차례도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위원장!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잇다는 것임. 증거조사를 법에 규정하고 실시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중재부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체관계를 규명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재부별 증거조사가 실시된 현황(2005. 7. 28. ～ 2007. 7. 31.)

중재부 연도	계	서울1	서울2	서울3	서울4	서울5	서울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5년	38	4	8	4	4	8	8				1				1
2006년	50	6	3	10	11	3	10					1	3	1	2
2007년	97	10	13	8	15	5	9		1		2	7			20	5	2
합 계	185	20	24	22	30	16	27		1		3	8	3	1	23	5	2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편법 보도  KBS 14.4%, MBC 21.4%, SBS 3.7%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송사의 반론보도 실태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KBS는 전체 111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방송 중 16건(14.4%)을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했음

- MBC는 총 117건 중 25건(21.4%)을, SBS는 전체 81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중 3건(3.7%)을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했음

-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SBS 보다 훨씬 높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또한 2003년 5건, 2004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2건, 2006년 9건, 2007년 9월 30일 현재 벌써 13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나갔다는 것은 언론중재위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문제도 있음

- 중재위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나 직권조정결정을 어기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방송한 사례는 없으며, 합의된 사건은 조정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중재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준 것이며, 직권조정결정의 경우도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견해와 권익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보도가 아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문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경우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문이 보도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반론보도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 중재부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왔음

▶위원장!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규정을 둔 것임. 당사자간 합의를 빌미로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매체 조정신청 사건 중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이 된 현황

구분 연도	매 체	전체 청구 건수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된 건수 (A)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된 건수 (B)	옴부즈맨 방송비율 (B/A)	옴부즈맨 방송사건 처리결과
						합 의	조정결정 (동의)	취 하
2003	KBS-TV	33	9	0	0%	0	0	0
	MBC-TV	30	15	5	33.3%	3	1	1
	SBS-TV	21	6	0	0%	0	0	0
	소 계	84	30	5	16.7%	3	1	1
2004	KBS-TV	49	22	2	9.1%	1	1	0
	MBC-TV	49	20	3	15.0%	3	0	0
	SBS-TV	27	20	0	0%	0	0	0
	소 계	125	62	5	8.1%	4	1	0
2005	KBS-TV	26	12	4	33.3%	3	1	0
	MBC-TV	43	23	6	26.1%	5	0	1
	SBS-TV	39	29	2	6.9%	1	1	0
	소 계	108	64	12	18.8%	9	2	1
2006	KBS-TV	81	33	5	15.2%	2	1	2
	MBC-TV	64	24	4	16.7%	3	0	1
	SBS-TV	28	16	0	0%	0	0	0
	소 계	173	73	9	12.3%	5	1	3
2007	KBS-TV	68	35	5	14.3%	2	0	3
	MBC-TV	81	35	7	20%	4	0	3
	SBS-TV	17	10	1	10%	1	0	0
	소 계	166	80	13	16.3%	7	0	6
합 계	KBS-TV	257	111	16	14.4%	8	3	5
	MBC-TV	267	117	25	21.4%	18	1	6
	SBS-TV	132	81	3	3.7%	2	1	0
	합 계	656	309	44	14.2%	28	5	11

(2003. 1. 1. ~ 2007. 9. 30.)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대로 구성돼야!!】

-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

- 호선임에도 역대 위원장 모두 중재위 추천자가 차지!!

○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07년 8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의결하고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48시간 내에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고 불릴 만큼 선거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한층 중요시되고 있음. 특히 선거기사는 선거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 때문에 각종 선거때마다 선거기사의 왜곡과 편파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심의 기구의 공정한 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하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점 1.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해!!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의거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어디를 보더라도 중재위가 추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 제17대 대통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는 총 6개 단체와 3개 정당에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5개 단체, 2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음(7명 추천받음)

- 이 가운데 시민단체(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자만 복수 추천이어서 위원회는 8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자를 선택하였음

▶위원장! 중재위는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직접 추천하여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을 보면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봄.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문제점 2.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선출에 중재위가 관여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이 조항에 의할 경우 결국 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인지 언론단체인지 불분명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호선하게 됨. 결국 항상 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하는 중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중재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해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문제임

▶위원장!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기사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식의 시비는 더 커질 전망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재위 30주년, 새로운 위상 정립 필요해!!】

- 국가기관 조정신청, 노태우정부 8건, 김영삼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715건!

- 노정부 중재신청,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아!

○ 오는 2011년이 되면 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됨. 위원회는 이를 기념해 기념논문집 발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특별 웹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금년에는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홍보책자 제작, 신규 CI제작에 6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3억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음(6월말 기준)

- 하지만 중재위 30주년 기념 사업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방대한 조직 정비 필요해!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방대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음.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처럼 방대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계를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중재신청이 53건이나 됨(’03년 21, ’04년 18건, ’05년 5건, ’06년 4건, ’07년 2건). 또한 각 정부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 118건으로 늘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715건에 달했음. 힘없는 자들을 위한 언론중재위를 정부가 비판신문 통제용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 조정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68건, 문화일보 53건으로 나와 비판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정권의 대언론탄압 정책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기관의 언론 대리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힘없고 돈 없는 이들을 위한 본연의 중재위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대국민 만족도 제고해야!

-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정/중재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1,500만원 집행)

- 조사결과를 보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련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또한 대기실 및 심리실 환경 조사 관련해서는 ‘공간의 넉넉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9.3점, 58.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아울러 피해구제보도문 형식과 내용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보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도문의 위치나 기사제목의 편집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위원장!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항임. 법에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각 중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각 정부별 국가기관 조정신청 처리결과(1993.2.25-2007.9.30)

기관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2	12(3)	16(1)			51(27)
노무현정부	715	330	41	25(3)	109(5)	12	1	196(153)	1
총계	868	378	43	37(6)	131(9)	12	1	265(189)	1

*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3.2.25-2007.9.30)

매체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경향신문	27	14	4		3			6(4)
국민일보	27	10	1	1	2			13(11)
내일신문	13	6			1	1		5(5)
노동일보	1							1(1)
동아일보	68	28	3	5(1)	20(1)			12(10)
문화일보	53	22	5	2(1)	11	2		11(10)
서울신문	18	10		1	2			5(3)
세계일보	32	19	2		1			10(9)
조선일보	76	31	4	6(1)	15	3	1	15(12)	1
중앙일보	29	16	3		3	2		5(3)
한겨레	29	11	1	1	7			9(8)
한국일보	37	18	4	1	4	1		9(6)
소계	410	185	27	17(3)	69(1)	9	1	101(82)	1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