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12신고센터 없는 경기도 범죄 키우나

⇒ 5대 범죄는 매년 증가,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65.7%)

⇒ 112신고 사건 ‘07. 8 현재 전년 동기대비 65.4% 증가

⇒ 옆 경찰서 신고전화 대신 받아주는 경기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5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전국 최다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112신고센터가 없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현재		비고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전 국 (검거율)	455,840	363,437 (79.7%)	487,847	345,089 (70.7%)	489,575	354,131 (72.3%)	255,988	188,597 (73.8%)
경 기 (검거율)	89,613	66,197 (73.9%)	112,421	67,909 (60.4%)	112,945	70,520 (62.4%)	57,595	37,873 (65.7%)	범죄율 1위 검거율 최하위

1. 2004년 이후 경기도 5대 범죄 평균 검거율 지방청중 최하위

- 2005년 이후부터 5대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①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급증(3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2.2%),

② ‘06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850명(서울 423명, 전국평균 5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33명이 많은 실정

-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112신고센터 마저 없어 신속출동으로 인한 초동수사 미흡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예상)
총 계 (증가율)	810,312	878,316 (8.4%)	1,014,721 (15.5%)	1,674,290 (65%)
남 부 (증가율)	608,561	674,386 (10.8%)	789,069 (17.0%)	1,301,964 (65%)
북 부 (증가율)	201,751	2603,930 (1.1%)	225,652 (10.7%)	372,326 (65%)

2. 112신고사건 ‘07. 8월 전년 동기대비 65.4% 증가,

○ 도내 34개 경찰서 112신고센터 총 직원은 170명, 센터마다 1~9명이 3교대 근무, 같은 시간에 1~3명이 대기,

- 모두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전화가 오면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1명이 신고접수, 무전지령, 처리결과 입력까지 해야

- 1건 처리 시간이 길어져 급증하고 있는 112신고사건 신속대응 불가능

3. 제 기능 못하고 있는 서별 112신고센터 있으나 마나,

1) 광역시는 통합 112신고센터 운영 중

※ 서울의 경우 통합 112신고센터 운영으로 일괄 접수, 중요사건 직접지령

(평균 39명 근무)

2) 타 시․도의 경우 서별 112신고센터 운영 중

※ 경기도의 경우 서별 112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지령(평균 2명 근무)

① 4개 시(9개 경철서)의 경우 : 권역별로 운영 중

② 나머지 시․군(25개 경찰서)의 경우 서별로 운영 중

구 분	전화선 미분리 경찰서	신고접수서
수 원 권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남부
안 양 권	안양, 군포	안 양
부 천 권	부천남부, 부천중부	부천중부
성 남 권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중원

- 전화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

※ 권역별로 운영중인 시의 경우 옆 경찰서 전화까지 대신 받아 접수처리 후 관할 경찰서로 통보

○ 112신고 불통 사례

사례 1	- 지난 2월 어느 날 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사는 주부 정모(38)씨는 집 근처 골목에서 30대 여성이 또래 남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 휴대전화로 112를 눌렀지만, 10번의 시도에도 응답이 없자 자신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 서둘러 집을 들어갔음.
사례 2	- 2006년 가을 김모(35)씨,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한 공터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 5~6명이 또래친구를 집단구처하고 있는 걸 보고 112에 10여번 신고했지만 통화되지 않았음.

지방청	검거율	지방청	검거율
서 울	85.2%	충 북	67.9%
부 산	80.7%	충 남	69.9%
대 구	78.8%	전 북	67.6%
인 천	70.5%	전 남	68.9%
대 전	85.4%	경 북	72.3%
울 산	67.1%	경 남	82.5%
경 기	65.6%	제 주	73.4%
강 원	82.8%	전국 평균	75.9%

○ 최근 4년간 지방청별 5대 범죄 평균 검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