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2007 공군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24(수)	T : 784-5727 784-2584 788-2975 F : 788-3524

■ 갈피 못 잡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사업

-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로 갈지,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로 갈지도 명확하지 않아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공군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 High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도입사업이 대대적인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기 위한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호크는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규제하는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무인비행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MTCR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문제는 글로벌 호크 도입 추진 계획이 그보다 사양이 낮은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사청이 맹형규 의원에게 보고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구매가 어려울 경우, 공군에서 제기한 작전운용성능을 낮추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획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공군의 글로벌 호크 소요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에 대한 성능 조정은 물론, 대수 조절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군의 감시, 정찰 능력 확충계획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이용해 전작권 전환 이후 감시, 정찰 능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사업방향이 하루 빨리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도입은 물론 그 근본부터 바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공군은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확보 문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고도무인정찰기를 위한 예산은 2011년까지 1,800여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호크 Block 10 (일종의 버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 공군에 판매되는 글로벌 호크는 Block 30이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가격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이 맹형규 의원실에 보고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호크 Block 30 1세트의 미 공군 판매가격은 약 2억 3천만불 정도로, 우리 돈으로 2,1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를 우리가 들여올 경우, 금액이 더 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 이태리가 중고도 무인정찰기인 ‘프레데터’를 들여오며, 미군 공급가에 1.8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국제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경우, 약 3,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공군이 상정한 예산의 2배가 넘는다.

이대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경우, 공군의 다른 전력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공군이 독자적 감시, 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하려는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자칫 공군의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공군이 확고한 사업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사업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