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자세한 사항은 최 진 환 비서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한국토지공사]

1. 최근 5년간 택지개발이익 2조 2,491억원에 달해

전체 당기순이익의 90.3% 차지

- 고분양가의 주범은 독과점적 공공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 규모 늘어날수록 택지비 오히려 급증 -

2. 개방․개혁없는 남북경협,

명분도 방향성도 상실한 일방적 퍼주기일 뿐

3. 토공, 부실 입찰로 2,500억원이상 손실도 모자라

서슴없이 담합 조장(?)까지

4.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만 7,600여억원,

최초 도급액 대비 증가율 29%로 산하기관 중 최고

최근 5년간 택지개발이익 2조 2,491억원에 달해

전체 당기순이익의 90.3% 차지

- 고분양가의 주범은 독과점적 공공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 규모 늘어날수록 택지비 오히려 급증 -

■ 현 황

o 최근 5년간 공사의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공사는 지난 5년간 2조 4,8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 이 중 택지부문의 수익이 2조 2,491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9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단위: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택지부문	3,819	4,221	3,676	5,072	5,703	22,491
산단부문	1,121	494	1,211	1,136	199	4,161
기타부문	1,220	331	20	130	71	1,772
계	3,720	4,384	4,867	6,078	5,831	24,880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최근 구리토평지구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토공의 주장과는 달리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했음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어 실제 조성원가 신뢰도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토공은 1993년부터 토평지구를 개발하기 시작해 2002년 6월 5,844가구의 입주를 마쳤음.

- 분양 당시 토공은 이 지역 조성원가를 81만 5천원으로 계산해 분양했지만 사업종료후 정산결과 실제 원가는 이보다 6만원 낮은 75만 5천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o 실제 이같은 조성원가 과다 산정의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왔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공은 2004-2005년에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 이 기간 사업이 진행된 용인 흥덕, 김해 율하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100여억원 가량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o 또한 지난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원 가량 부풀려 산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o 이뿐만이 아님. 토공은 택지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광고선전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및 공사의 「회계기준시행세칙」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판매비 내의 광고선전비는 상품, 용역의 판매를 위한 선전비, 전시용 상품, 제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판매와 전혀 관련없는 공사 이미지 광고를 택지 조성원가 구성항목 중 하나인 판매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토공의 이미지 광고 비용 집행내용을 보면 2000년에는 판매비에서 집행한 내역이 없었으나 2005년에는 50여억원이나 집행하는 등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 이미지광고 비용 총170억여원을 판매비 항에서 집행했음.

연도별 광고선전비 및 판매비 중 이미지 광고 비용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광고선전비	8,130	6,841	8,848	11,336	13,969
판매비 중 이미지광고 비용	2,861	1,392	3,160	4,741	4,993

- 이처럼 지난 수년간 수차례 조성원가 과다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택지공급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는 애써 무시한채 제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참여정부 출범이후 분양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분양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택지비의 급격한 상승에 있음.

- 1990년 중반까지 택지비가 사업비의 2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50-60%수준까지 급상승했음.

- 지난해 분양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면 44평의 경우 대지비와 채권손실액이 70%를 차지한 반면 건축비는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이같은 택지비의 급증은 결론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채 제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주공, 토공 등에 의한 독과점적 공공택지 공급에 있다고 판단됨.

-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사의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을 보면 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규모가 2003년 1.068만㎡에서 2006년 2,013㎡로 무려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공급승인 면적기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급면적(만㎡)	1,068	1,537	1,448	2,013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고분양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택지의 공급대안으로 주공, 토공 주도하의 독과점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시말해 민관의 경쟁 촉진을 위해 택지예정지구 고시후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선정하되, 택지 최저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처럼 공공택지개발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경우, 택지공급 가격의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그리고 사장께서는 이외에 택지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개방․개혁없는 남북경협,

명분도 방향성도 상실한 일방적 퍼주기일 뿐

■ 현 황

o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측이 개성일대 2천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를 마쳤음.

- 1단계 사업은 2003년 6월 330만㎡(100만평)의 용지에 공단 조성공사를 착수한 뒤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2005년 8월 본단지 분양, 올해 4월 2차 분양순으로 진행됐음.

o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토공은 내년에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착수해 2011년께 분양할 계획임.

- 2단계 개발규모는 총 826만㎡(250만평)로 공장구역은 공사가 1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관광 및 생활상업구역은 현대아산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개성공단사업은 향후 2011년 완공기준으로 2, 3단계사업까지 총 3조 8,7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단 개발에만 1조 6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까지 개성공단 1단계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는 공사 1,131억원, 국고 1,510억원 등 총 2,641억원이 이미 기투입 되었음.

- 이외에도 지금까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북측에 지급한 현금/현물로 지급한 금액은 토지임차료 170억원, 통신회선 사용료 1억원 등 총 20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o 현재 공사의 2007년(잠정)기준 부채규모는 24조 9,344억원으로 2003년 10조 2,255억원에 비해 144%나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 공사가 제출한 중장기 재무구조에 의하면 2010년 공사의 부채가 무려 46조 5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빚더미를 안고 있는 공사가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현재 남북경협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토공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개성공단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출입증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북측 인력을 제외하고는 남한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 향후 본단지 입주기업 생산이 활성화되면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o 또한 보고서는 개성공단 용수시설 건설공사 용역과 관련해 공사 현장이 개성공단 외부에 위치해 남측 인력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장비 임대료에 장비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한 단가로 장비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산정근거도 없는 별도의 인건비 6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지적했음.

- 이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북측 당국에 의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 향후 특수용역 발주나 지원업무 협의시 집행여부가 불분명한 대가 부분에 대해선 정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뿐만 아니라 용수시설의 적기완료와 품질 확보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함은 물론 향후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 북측에 지급된 자재, 장비, 노임의 적정 사용여부와 실시설계의 적정성, 공사의 품질 확보, 공기내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고 관리할 업무기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o 이밖에 개성공단사업 등의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은 아직도 산재해 있음.

o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북핵임.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부족한 노동력,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인한 물자반입문제 등도 경협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여전히 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일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약속한 시간을 어기면 또다시 3일을 기다려야 하며

- 규정상 입주기업들은 현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제외적인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조해주는 손실보조제도의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입주기업(입주예정 포함) 217개 중 20개 기업, 약 9%만이 손실보전제도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33개 기업 중에서도 13개 기업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o 공사의 허만섭 북한사업센터장 역시 최근 ‘바람직한 남북경협 모델’ 포럼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간섭, 임금직불 등 기업 경영활동 장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북측에 정확하고도 신속히 전달하고 이를 종합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휘본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현재 사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o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사장께서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o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사업을 개혁, 개방차원에서 보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정상회담을 마친뒤 개성공단에서 노대통령은 “이 곳은 누구를 개방, 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며 “개혁, 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서울에 가면 적어도 정부는 그런 말을 쓰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음

- 통일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홈페이지에 개설된 개성공단 관련 코너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며 앞으로 정부 문서에 북한의 개혁․개방이란 말을 쓰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함.

o 이는 노 대통령은 물론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로 ‘개성동영’을 외치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이 그동안 한결같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던 현정권의 대북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상반되는 것임.

개성공단 관련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2006.8.15 광복절 경축사) “아세안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크게 기여할 것” (2005.12.13 아세안정상회의) “개성공단 같은 경제지원협력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를 경험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5.4.12 독일방문중)	“개성공단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2004.7.22 국정브리핑)	“개성공단 진출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06.6.23 남북경협워크숍)

o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함에도 이같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내고 궁극적으로 무리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만약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얘기하며 북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마당에

- 정작 북한에 대해 더 진지하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지나칠 정도로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면

- 이는 분명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정부가 대북 경협은 물론 대북 포용정책의 명분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토공, 부실 입찰로 2,500억원이상 손실도 모자라

서슴없이 담합 조장(?)까지

■ 현 황

o 토공은 지난해 11월 남양주별내지구의 보상이 완료된 토지의 지장물 철거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긴급입찰공고를 냈음.

o 이 공사의 입찰 추진경위를 보면

- 2006.11.7 : 용역입찰공고(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006.11.13-11.24 : 입찰서 제출(16개 업체 컨소시엄)

16개 입찰참가업체중 3개 업체만이 산출내역서 제출

- 2006.11.24 : 개찰

- 2006.11.27 : 입찰 무효 제기

(3순위업체인 인선ENT(주)에서 산출내역서를 미제출한 1순위업체 (주)방태의 입찰무효를 제기)

- 2006.11.29 : 낙찰자 결정 통보(→(주)방태)

- 2006.11.30 : 입찰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 2007.1.17 :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 2007.1.23 : 1순위 업체, (주)방태와 계약체결

- 2007.2.13 : 항고(인선ENT(주)→서울고등법원)

- 2007.5.30 : 항고심 결정(1심 결정 변경 : 용역계약 이행중지)

- 2007. 6.19 : 항고심에 대한 이의신청(토지공사→서울고등법원)

- 2007.7.9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토지공사→서울고등법원)

- 2007.7.24 : 가처분 이의 및 취소에 대한 심리

- 2007.10.4 : 화해조정 결정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입찰공고 제2항)이고,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되어야 하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었음.

o 토공이 2006년 11월 24일 이 용역에 관한 개찰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가 (주)방태, 삼흥산업개발(주), 인선ENT(주) 순이었음.

- 그러나 인선ENT(주)를 포함해 3개업체만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을 뿐 (주)방태, 삼흥산업개발 등을 포함한 13개 업체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이에 인선ENT는 (주)방태, 삼흥산업개발(주)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토공에게 3순위 최저가격 입찰자인 자신들을 낙찰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 토공은 “용역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총액을 기재하는 총액입찰 또는 단가를 기재하는 단가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방태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 인해 결국 탈락업체들의 반발로 이어져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임.

- 공사는 이에 대해 “공고를 잘못냈을 뿐 업체선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공사는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방법을 ‘내역입찰(100억원), 전자입찰’로 명시하였음.

- 내역입찰이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야 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공사가 제공하는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

o 또한 토공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입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이 용역에 대한 입찰방법을 ‘내역입찰’로 명시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 산출내역서는 이 용역의 입찰에 적용되는 기술용역제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 이 용역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이같은 토공의 주먹구구식 부실 입찰로 인해 소송 결과 용역계약 이행중지 판결을 받았고, 이후 토공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화해조정 결정을 받았음.

- 그러나 토공의 주먹구구식 부실 입찰시스템 뿐만 아니라 화해조정한 결과를 보면 더 더욱 어처구니가 없음.

o 토공은 화해조정을 통해 이 용역을 소송을 제기한 업체인 인선ENT(주)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낙찰자로 결정된 (주)방태가 각각 50%씩 분할해 이행하도록 하였음.

- 분명 입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발주당사자인 토공의 명백한 입찰과정상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정작 토공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입찰절차상의 과오에 대해 책임은 애써 회피한 채 오히려 토공이 담합을 주도적으로 조장해 나눠먹기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과연 한해 발주금액만도  2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토공의 입찰계약방식인지 한심스러울 뿐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또한 토공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취소신청서에 따르면 택지조성공사가 3개월 지연될 경우 765억원, 6개월 지연될 경우엔 그 손실액은 1,5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할 때 이번 소송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액은 무려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공사의 부실 입찰은 이번 뿐만이 아님. 지난해 6월에도 판교쓰레기집하시설용역 입찰에서도 허위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재입찰이 이뤄지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려 10여개월이나 공사가 늦춰졌음.

o 결국 토공의 이같은 부실 입찰로 인한 소송의 결과는 공사중단에 따른 분양 일정 차질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만 것임.

- 그러나 토공은 이같은 부실 입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임이 확실함에도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 공사 스스로 부실을 키웠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또한 이처럼 입찰과정상의 과오로 인한 소송이 과연 단순히 직무상의 과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를 위해 사장께서는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만 7,600여억원, 최초 도급액 대비 증가율 29%로 산하기관 중 최고

■ 현 황

o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고 수량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 감리원, 발주처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면 등 계약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사의 100억원이상 공사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만도 무려 7,600억여원으로 낙찰금액 대비 공사비 증감률은 무려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동기간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의 공사비 증가율 11%, 주공  9.4%, 수공의 3.9%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이상 높은 것임.

최근 5년간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 설계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공사건수	변경 횟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증감률 (%)
			계획변경 등	물가변동	합계
토지공사	103	311	681,363	75,054	756,417	29.1%
도로공사	102	380	168,800	869,700	1,038,453	11.0%
주택공사	385	1,171	633,074	198,845	831,919	9.34%
수자원공사	43	107	97,216	24,084	121,300	3.9%

o 지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 파주교하지구, 김포장기지구, 용인동백지구 1공구, 2공구의 경우 최초 도급액에 비해 증가된 공사비 비율이 무려 112%, 160.3%, 190.1%, 37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더욱이 물가변동액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된 금액이 전제 증액공사비의 90%로 무려 6,8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개입찰의 의미를 무색케하는 것임.

- 사장께서는 이처럼 다른 산하기관들에 비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그리고 이처럼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