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

국내에서는 → “현대판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매년 지적에는 → “어쩔 수 없다, 노력하겠다”는 말 뿐

2005년 미국 ‘샐러리닷컴’에서 일반인 5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로 소방관이 선정되었다.

순 위	직 업		순 위	직 업
1	소방관	16%	6	이벤트 플래너	10%
2	비행기 승무원	13%	7	간호사	9%
3	CEO	11%	8	선생님	8%
4	리포터	10%	9	의사	7%
5	인테리어 디자이너	10%	10	변호사	4%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 하는 의문이 든다.

1.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민적인 영웅이지만,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은 “현대판 노예생활”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소방공무원은 24시간씩 2교대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다. 주당 90시간 근무에 한 달이면 36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40시간의 근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시간>

형 태	교대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2교대	월 360시간	주 90시간	월 122시간
3교대	월 216 ~ 240시간	주 54 ~ 60시간	월 52 ~ 68시간

둘째, 격무에 제대로 된 임금이 책정되고 있지 않다.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월 122시간이나 되지만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다. 또한, 시도별로 인정시간이 달라 지역별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시도별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간	75	62	62	75	75	62	75	8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	60	62	50	62	55	60	60	34

2.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이 그동안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전국 119구조대는 197개 대에 2361명의 대원이 근무한다. 중앙, 서울, 경기 등 큰 대도시를 제외하면 1개 대에 10명의 인원도 되지 않아 3교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유장비는 수량은 70%도 되지 않고 있다.

<119 구조대 전국 현황>

구조대		장 비
구조대	인원	보유분	부족분
180	2077	212,356점(68%)	101.987점(32%)

둘째, 고속도로 구급대는 전국 40개 대에 15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인원을 보면 1일 1인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연속근무하면서 무슨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부터는 의무소방대원의 정원도 감축되어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119 구급대 전국 현황>

총 1,284개 대 5,397명 근무 (고속도로 구급대 포함)

	1일 3명 근무	1일 2명 근무	1일 1인 근무
구급대 수	157곳	1,013곳	114곳

<3교대시 필요인력>

구급대원 현원	3인 3교대		2인 3교대
	필요인원	부족인원	필요인원	부족인원
5,397명	11,556명	6,159명	7,866명	2,373명

셋째, 그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지난 3년간 지역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이상 판정자가 30%에 달한다. 2006년에는 34.1%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50%에 육박한 지역도 있다.

<최근 3년간 검사결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평균
실시 인원	이 상 판정자	비 율	실시인원	이 상 판정자	비 율	실시 인원	이 상 판정자	비 율
21,544	6,132	28.5%	24,129	6,160	25.5%	26,046	8,872	34.1%	29.4%

넷째, 지난 3년간 구조 구급대원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3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구 분	계			현장활동 중			교육훈련 중			기타직무수행 중
	계	순직	공상	계	순직	공상	계	순직	공상	계	순직	공상
2004	355	8	327	160	4	156	37	1	36	138	3	135
2005	297	6	291	142	3	139	34	0	34	121	3	118
2006	304	6	298	187	5	182	23	0	23	94	1	93

3.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07년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 증원 계획은 2,455명이나 전국적으로 303명만이 상반기에 증원되었다.

<07년 부족 소방인력 증원 계혹 및 상반기 증원인력>

구 분	기준연도에 따른 인력산정					07 증원가능인력 산출
	06.6.30 기준	산식에 따른 증원	3교대 보정	인력 규모	증원 인력	06.12.31 기준	증원가능 인력	증원 인력
계	28,692	396	2,059	31,147	2,455	29,379	1,892	303

4.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