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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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업진흥공사 (10월 22일, 월) 국정감사 >

광진공,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함량 미달 판정!

◐ 생산단계에서의 사업 실패율 높아!

- 광업 분야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 보다 2-3배 가량 높아

- 생산원가 분석 및 광량 파악 미흡이 주원인

- 능력도 안 되는데 민간기업에게 핵심기술 및 금융을 지원할 수 있나?

◐ 법률적 검토도 미비!

- 사전 법률 검토 미비로 중국 북방동업 동광사업 사업 지연!

- 주가 인상 요구 수용으로 2억 6,000여만원 추가 지불

- 독점 규제 심사 및 관련 공청회 건으로 중국 측 승인 못 받아...

◐ 광진공,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함량 미달!

- 법률·회계분야 검토 능력 제고

-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기관에게 업무 이양해야...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2-3배 높아

생산원가 분석 및 광량 파악 미흡 등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가 주원인!

중국 북방동업 사업, 주당 가격 인상 요구 수용으로

2억 6,000여만원 추가 지불

중국측의 독점규제 심사, 공청회 개최 등으로 사업 지연

검토단계에서의 법률적 검토 미비가 주원인!

회계·법률 분야의 검토 능력 제고해야 한다!

□ 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131개 사업 가운데 전체의 30%인 39개 사업이 성공하였으며, 50%인 65개 사업은 실패하였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해외자원개발 사업 분석 결과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진행중	계
	성공	생산	소계	조사	개발	생산	소계
사업수	16	23	39 (30.0%)	41	13	11	65 (49.6%)	27	131
투자액	814	831	1,745	67 (2.9%)	51 (2.2%)	296 (12.8%)	414	156	2,315

자료 : 광업진흥공사

□ 또한 실패 투자의 경우 투자액 기준으로 볼 때,

- 조사단계 투자액은 6,700만불로 전체투자비의 2.9%, 개발단계 투자액은 5,100만불로 2.2%, 생산 단계 투자액은 2억 9,600만불로 12.8%를 차지하고 있음.

□ 공사의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은 무려 13%에 육박하고 있는데,

- 본 위원이 알기에 일반적으로 광업 분야에서 생산단계에서의 성공률은 95% 이상이고, 실패율은 5% 미만인데,

- 이처럼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사업성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은 탐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광체의 형상, 품위, 매장량을 산출하고 광체를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인데,

□ 공사의 실패 사유를 분석해 보면

- 생산원가 분석 및 광량 파악 미흡이 건수로는 실패 원인 전체의 54.5%인 6건이었으며,

- 금액으로는 전체의 38.9%인 1,166억불을 차지하고 있었음.

< 생산 실패사업의 원인별 투자액 현황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사업 수	투자액	투자비율
생산성 악화	2	167,723	56.0%
생산원가 분석 미흡	4 (36.4%)	95,956	32.0%
광량 파악 미흡	2 (18.2%)	20,644	6.9%
구조조정	1	11,782	3.9%
기타	1	3,288	1.1%
자국내 정책변경	1	178	0.1%
계	11	296,607

자료 : 광업진흥공사

□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이 이처럼 높은 1차적인 책임은 공사에게 본 위원은 판단하며, 광물자원개발 관련 현재 민간기업에게 핵심 기술 및 금융을 지원하고 또 심지어 직접투자까지 실시하는 공기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사장은 답변해 주기 바람.

□ 앞서 지적한 사업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법률적 검토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적을 하고자 함.

□ 중국 북방동업 동광사업 관련

- 최초 중국의 북방동업주식유한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주당 4.83위엔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음.)

□ 문제는 중국 상무부(중앙정부)가 □중국기업국유자산형가관리잠정방법□ 제22조를 근거로 주당 인수가격을 4.84위엔으로 조정 요구를 했다는 것임.

중국기업국유자산평가관리잠정방법 제22조

기업의 자산평가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 허가를 받은 자산평가사의 자산평가를 참고하여야 한다. 만약 거래가격이 90% 미만인 경우, 즉각 거래를 중지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 결국 조정요구를 수용하여 4.84위엔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측(SK 네트워크와 공동 진행)은 2억 6,0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음.

□ 중국 법에 거래중지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중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 사전에 법률적 검토는 하였는지,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현재 북방동업 사업은 주가 상향조정 요구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심사 및 관련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인해 중국측의 승인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독점규제 심사 관련 내용은 전혀 몰랐는지, 법률적 검토는 도대체 무엇을 받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혹시 공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광진공의 사업타당성 검토 능력이 다른 외국의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며,

-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공사 내 법률·회계 분야의 전문가는 있는 것인지, 검토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 공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기관에게 관련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