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4일 (수)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부 산하기관 (10개)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학진, 대교협> 학위검증 ONE STOP 시스템 확립해야

- 학력검증 대교협으로 일원화하고 학진은 부적합 학위 관련 해외 DB구축에 힘써야

- 학력검증 One stop 서비스위해 재정지원 필요

◎ <학술진흥재단> 학술지평가 예산 2억으로 학술연구의 질 담보 어렵다

- 1,435종 등재 및 등재학술지 평가 예산이 고작 2억...평가후 탈락 학술지는 3종뿐

- 학술연구지원사업 질 담보 위해 새로운 학술지평가 방식 개발해야

◎ <사학연금> 사학연금 운용수익률 관련

- 채권중심 금융자산 주식·대체투자로 구조조정 추진...안정성 확보 방도는 없나

◎ <학진>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사업 관련

- 2006년 석사급연구원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 사업 연수 중단 40.5%

- 신청자 중 71.4% 선정...사업 목적 달성 어려워 폐지해야

◎ <KERIS, 대교협> 진학지도 교사들을 위해 대입 전형별 내신산출 프로

그램 개발·보급 절실..

- 학생별 원서접수 수차례지만, 대학별·전형별 다양화된 내신산출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학생 희망대학마다 일일이 내신성적 산출하는데 어려움 커

<학위검증 ONE STOP 시스템 확립해야>

-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협의회

지난 여름 우리 사회는 신정아씨 사건을 필두로 가짜 학위·학위 때문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크고 작게 가짜 학위·학력 파동이 불거지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고 정부는 교원을 임용하는 대학이나 기업이 밝혀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ppt # 1~5>언론보도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듯이 올해 가짜 학위·학력 파동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학위공장까지 있고, 박사학위 뿐만 아니라 학사학위까지 가짜가 얼마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가와 기업에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사회적인 구성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기존 교육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벌주의 사회에 편승하여 가짜 학위나 학력이 판을 치는 특수한 우리 현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먼저 학진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아씨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외국박사학위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학진에 눈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가짜 외국박사학위 사건때 마다 학진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교육부장관이 받게 되어 있으나 이 업무를 학진에 위탁해서 그러는데요...학진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는 취지나 목적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진에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국내도 아니고 외국의 박사학위만 해당됩니다. 2006년 한해동안 신고받은 외국박사학위가 총 몇건이죠?

☞ 신고받는 외국박사학위가 허위인지 미인가대학인지 그때마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6> 문제1 : 학력검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이렇듯 학위·학력검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나머지 혼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증의 범위나 검증대상, 검증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보니 외국의 박사학위를 신고만 받고 있는 학진이 학력검증을 할 수 있거나 해야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검증은 외국박사 뿐만 아니라 국내 학사와 석사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진위여부만 아니라 학위수여기관의 적합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제 3의 공인기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ppt #7> 문제 2,3 종합 검증 시스템 및 국제협력 부재

학력검증 업무를 1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학진은 해외박사학위 신고업무만 실시하고 있어 학력검증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대교협에서 학력검증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학력검증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 보다 확실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시스템이 없다보니 일부 헤드헌팅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 학력검증을 위한 국제협력도 아직 미진합니다. 학진에서는 부적합 학위수여기관을 가리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하고 학위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학위검증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외국의 해당 대학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국가의 학력검증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각 나라의 대학협의체와 MOU를 체결해 정보를 얻는 방식 등 보다 확실한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ppt #8> 학력검증의 어려움 - 모대학의 검증시도 사례

그동안 이런 학력검증의 문제 때문에 대학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1998년부터 학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대학자체 내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뢰할 만한 기관도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지켜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앞두고 대교협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고 학위신고 및 학력검증과 관련한 업무를 비교해봤습니다.

<ppt #9> 학술진흥재단 V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비교해봤더니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진은 해외 학위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만한 대학인지 적합성과 관련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고 대교협의 실제 해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 인원은 오히려 대교협이 더 많습니다.

☞ 대교협 사무총장님,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다각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내대학은 어차피 대교협 회원학교니까 간단하게 검증이 가능합니다만 학력검증이 어려운 외국 정보가 문제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개설했는데 어느 정도 외국학위를 검증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학진 이사장님, 사실 학진이 학위검증을 하는 것은 학진의 업무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학진을 통해 직접 학위검증을 하는 것은 아무리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에서 보기에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검증은 엄밀히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증 대상자가 실제로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와서 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이고 검증대상자가 나온 대학의 학위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진과 대교협에 제안해보자면 학력검증과 관련해서는 대교협에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전담하고 학진은 학위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 결과를 대교협에 제공함으로써 검증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진의 학위 적합성 여부 판별을 위한 해외 조사·연구결과와 시스템까지 대교협에 완전히 이관하는 겁니다. 국내 대학과 기업은 대교협에 학력검증을 의뢰함으로써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 더 이상 가짜학력은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학진 이사장님, 대교협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협이 학력검증 시스템의 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인력이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검증 원스톱 서비스를 대교협에서 맡게 된다면 대교협 관련 법령을 학력검증 업무에 맞게 정비하고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술지평가 예산 2억으로 학술연구의 질 담보 어렵다】

- 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학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려고 했으나 질의 시간이 부족해 미처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학술지평가사업은 국내 학술지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문 연구자들간에 학술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술지를 평가·관리하고, 발행지원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학진에서는 각 학문분야마다 신청받은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재, 등재후보지로 나눠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 2007년 현재까지 1,435종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학진 이사장님, 혹시 2006년에 등재후보지로 인정된 학술지와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인정된 학술지가 각각 몇 종입니까?

☞ 그렇다면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하거나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탈락된 학술지는 총 몇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340종의 학술지가 평가를 통해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3종의 학술지만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숫자는 2005년에는 12종, 2004년에는 4종으로서 그 숫자가 매우 적은채 지속적으로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는 연간 수백종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회마다 학술지 평가를 통과할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가가 형식화되어 질 관리에 한계가 이르렀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님,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되면 학술연구지원과제를 진행하고 논문평가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2004년과 2005년에 학진에 제출한 연구과제 중에서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어서 논문평가를 면제받은 경우는 3,675건인데 비해, 논문평가를 받은 과제는 319건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논문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학술지를 한 두 번 더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 이사장님, 이런 사실로 미루어 학술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학진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학술지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에 불과합니다. 3천억이 넘는 예산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투여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학술지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학술지 평가방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채 변화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평가는 학술지 발행기관 자체에서 체계평가를 하고 학문분야별로 선정한 패널들이 모여 한 차례 평가하고, 신규평가는 사전에 선정한 주제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평가한 내용을 다시 우편으로 받는 주제전문가 평가로 진행됩니다.

체계평가는 그야말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양적 평가에 불과하고 하며, 패널평가는 짧은 기간에 많은 패널이 모여 수많은 학술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006년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문분야별로 337명이 모여 총 800종의 학술지에 대해 신규, 계속평가를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 이사장님, 올해 학술지평가 예산이 얼마죠?

학술지는 계속 늘어나고 질적 평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학술지 평가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사비가 모자라서 학술지발행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 학술지 평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평가방식과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학연금 운용수익률 관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보통 자산운용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지만 연기금에 있어서는 그동안 안정성이 우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구조의 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요구가 안팎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사학연금공단에서도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국내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식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해외투자, 자산군 다양화 차원에서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구분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12월		07년 9월
	보유비중	수익률	보유비중	수익률	보유비중	수익률	보유비중	수익률
주식	9.2%	1.8%	14.5%	54.0%	11.2%	0.2%	17.0%	43.3%
채권	86.8%	7.6%	81.5%	4.3%	79.0%	5.8%	67.1%	5.4%
금융상품	4.0%	3.7%	4.0%	3.4%	4.1%	4.2%	6.8%	4.7%
대체투자	0%	0%	0%	0%	5.7%	18.6%	9.1%	11.0%
계	100%	6.9%	100%	9.4%	100%	5.6%	100%	11.2%

2004년 9.2%였던 주식 비중은 2007년 9월 현재 두배 가까운 17.0%로 늘었으며, 올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수익률도 43.3%나 됐습니다. 2005년까지 아예 없었던 대체투자의 비중도 자산 중에서 9.1%나 차지한 결과 11.0%라는 고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올해 들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금융자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강력히 추진한 결과로 보여져 다행스럽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부담 역시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학연금의 금융자산 비율은 일본의 연금자금운용기금(GPIF)에 비하면 아직도 보수적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비하면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율이 40.6%나 되는 유럽의 연금기금에 비하면 구조조정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사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산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몇 %까지 채권의 비율을 낮추고 주식이나 대체투자의 비율을 높일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달라진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채권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익성만 추구하다가 안정성을 아예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형 인력양성지원사업 관련】

- 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에 여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 점을 감안하면 부실한 사업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문제해결형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수한 신진 이공계 석사학위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의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쟁력있는 문제해결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공계 석사급 미취업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논문이 아닌 연구 결과 보고서 제출만 하도록 함으로써 연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연수자가 연구자로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이 사업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006년에 몇 명이 선정이 되었죠?

구분	신청(명)	선정(명)	비율(%)
국공립대학	98	69	70.4
사립대학	114	76	66.7
국공립 출연연구원 등	64	50	78.1
계	273	195	71.4

그런데, 신청 자체가 매우 적었습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98명이 신청해서 69명이 선정되었고 사립대학은 114명이 신청해 76명이 선정되었으며, 정부출연연구원 등에서는 64명 중 5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사장님, 이렇게 신청 자체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사업에 대해 연구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과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지 미취업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선정과정부터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006년 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선정된 195과제 중에서 중단된 과제가 79과제로서 무려 40.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를 살펴보면 취업이나 진학, 또는 유학이 가장 많았으며, 아예 과제를 포기함으로써 중단되는 경우고 있었습니다.

☞ 이사장님, 이렇게 연수가 중단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한데다 이것마저 내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 이렇게 많이 중단된다면 굳이 계속 석사급 연구원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해야할 이유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보시고 아예 폐지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다른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지도 교사들을 위해

대입 전형별 내신산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절실..】

- 교육학술정보원, 대학교육협의회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NEIS에서 학생 성적정보를 사설업체가 집적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입 진학 지도를 위해 사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학교의 진학지도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대입전형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로, 현재 각 대학별 그리고 모집 전형별(수시, 특별전형, 일반전형 등) 내신성적 산출 방법이 매우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전형 방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대학별 전형일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수 십번도 넘게 원서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진학지도 교사들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서 그 대학이 원하는 전형방법으로 학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 한 명당 입시지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사와의 상담 보다는 사설 입시정보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성적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KERIS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대학별 그리고 전형방법별로 학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을 정보보호를 위해 NEIS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KERIS 원장님과 대교협 사무총장님께 제안을 할까 합니다.

KERIS 원장님..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입시철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NEIS 상에 대학별·전형별 내신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대교협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라는 교육부 고시에 의해 입학전형을 대교협에 해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KERIS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매번 바뀌는 대학별 입시 전형방법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대교협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교협 사무총장님.. 이와 관련하여 협조해 주실거죠?

돌아오는 11월 2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본 의원이 부총리님께 다시 제안드리고, 두 분의 기관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추진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