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 1.(목)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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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권 판매 횡행, 복권위 손놔!!

1.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출입조사(동영상 시연)

- 지자체 조사 결과 0.15% 적발

-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96% 복권 판매소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 98% 복권 판매소 10만원 이상 복권 판매(100만원도 구입 가능!!)

□ 주먹구구 복권행정, 7,832억원 날릴 상황!!

1. 복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금 부실 우려

- 정부 1기 온라인 복권 소송 패소시 7,832억원 배상!!

- 패소시 기 지급금 7083억원 포함, 총 1조 5천억 지급!!

2. 오락가락 행정 난맥상이 화 자초!!

-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 발행조정위원회 폐지, 화 자초!!

3. 정부 당국자 책임 져야!!

- 한덕수 국무총리, KLS와 협의 없이 수수료 인하!! 천억 기금 낭비 초래!!

□ 부패의 온상 연구회!!, 국조실 감사에 손 놔!!

1. 국조실 감사 전문인력 전무!!

- 국무조정실 연구원 감사 전문 인력 全無!, 관리 공무원 고작 3명

2.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 예산 부당 집행 연구원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쳐!!

- 11억원 넘는 예산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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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권 판매 횡행, 복권위 손 놔!!

<동영상 시연>

■ 현황

○ 현재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동법 시행령에는 10만원 이상 복권 판매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시행령 제 3 조>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5 조>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12.29>

○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복권위원회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반 행위를 출입·조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②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중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조사

2. 법 제36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접수·통보

③복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장등에게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복권 판매점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2006년 총 11,341개소의 복권판매점에 출입 조사를 해서 18개소를 적발했고 그 중 4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남.

<‘06년도 시도별 출입조사 현황>

시․도별	점검한 판매점수	적발건수	사유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서울시	2,536건	2개소 (28개소 현지 시정조치)	10만원초과판매	판매정지 10일	각 100만원
부산시	1,234건	1개소	제3자위탁판매	판매정지 10일 수사의뢰
대구시	670건	3개소	제3자 위탁판매	“
인천시	599건	7개소	제3자 위탁판매	“
광주시	469건	1개소	10만원 초과판매	판매정지 10일	50만원
대전시	361건	0개소
울산시	260건	0개소
경기도	1,442건	0개소 (11개소 현지 시정조치)
강원도	616건	0개소
전라북도	515건	0개소 (5개소 현지 시정조치)
전라남도	400건	4개소	제3자 위탁판매	판매정지 10일 수사의뢰
충청북도	300건	0개소
충청남도	185건	0개소
경상북도	786건	0개소 (20개소 현지 시정조치)
경상남도	720건	0개소
제주도	248건	0개소
계		18개소 (64개소 현지 시정조치)

ㅇ ‘07년도 상반기

- ‘07.4.9～8.23, 전국 5,231개 복권판매점 점검, 서울 『행운로또 복권판매점』 외 18개소 현지 시정조치

■ 문제점

1.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출입·조사

○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에 따라 복권 판매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였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자체는 11,341개의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를 해서 18개소를 적발하여 겨우 0.15%의 판매점을 적발함.

○ 이 결과대로라면 대부분의 복권 판매점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체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복권 판매점에서 시행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실제 서울시의 50여 곳의 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복권을 살 수 있는지 점검해본 결과 46곳인 92%의 판매소에서 복권을 살 수 있었음.

○ 또한 경기도의 50곳의 복권 판매점에서 10만원 이상 복권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48곳인 96%의 판매소에서 복권을 살 수 있었음. (영상 준비)

○ 지자체의 단속 결과와는 달리 청소년과 10만원 이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지자체의 출입조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음.

○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단속했다는 사실은 국조실에서 지급한 여비와 단속 판매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은 복권법령위반 지도단속비로 총 764명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함.(1인당 53,000원)

○ 문제는 764명의 단속원이 총 11,341개소를 단속했다면 1인당 하루에 15개소를 단속한 꼴임.

○ 의원실이 직접 실시한 복권 실태조사는 직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함정조사(직접 10만원 이상 복권을 구입하여 위법 행위를 조사)를 한 것으로 5시간 동안 10곳밖에 돌지 못했음.

○ 따라서 하루에 한명의 단속관이 15개를 돌았다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소년 판매에 대한 함정 단속은 윤리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0만원 이상 판매에 대해서는 간혹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대부분의 복권 판매소에서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10만원 이상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임.

<‘06년도 단속 여비 현황>

예산과목(국내여비)	예산액	집행액
복권법령위반 지도단속여비	49,600	42,905
합 계	49,600	42,905

(단위 : 천원)

<‘07년도 단속 여비 현황>

예산과목(경상보조금)	예산액	집행액
복권법령위반 지도단속여비	60,000	56,635
합 계	60,000	56,635

(단위 : 천원)

질의1) 2006년에 지자체는 11,341개의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를 해서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정말 대다수의 복권 판매점들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다.(영상)

질의 2) 실제 서울시의 50여 곳의 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복권을 살 수 있는지 점검해본 결과 46곳인 92%의 판매소에서 복권을 살 수 있었고,

경기도의 50곳의 복권 판매점에서 10만원 이상 복권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48곳인 96%의 판매소에서 복권을 살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3) 지자체 단속공무원은 함정 단속 없이 하루에 15곳을 단속했는데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해 본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먹구구 복권행정, 7,832억원 날릴 상황!!

1. 정부 복권 수수료율 소송 1심 패소, 7,832억원 날릴 상황!!

○ 온라인 복권이 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 과학기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10여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었음.

○ 1990년대부터 개별 복권 발행사들이 온라인 복권을 추진하자 국무조정실에서 “온라인 연합복권발행”을 권고함.

○ 이에 당시 10여개 복권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 협의회를 설립하고,

○ 국민은행을 발행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 후 한영 컨소시엄(한영회계법인)을 “컨설팅 용역”업체로 선정함.

○  국민은행은 KLS(코리아 로터리 서비스)를 연합복권 시스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2002년 6월 24일 국민은행과 KLS는 “온라인 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복권 판매액의 9.523%를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첨부 1)

○ 당시 정부는 규제 개혁을 이유로 과거 총리실 산하에 있던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수수료율 산정을 민간에 위임한 채 손을 놓고 있었음.

○ 문제는 2002년 12월 판매되기 시작한 연합 복권이 당초 예상 매출액을 훨씬 뛰어 넘는 2003년 3조 8천억원, 2004년 3조 2천억원 어치가 판매되었다는 것(당초 예상 판매량의 11배)

○ KLS는 2002년 12월 2일부터 2004년 4월 28일까지 무려 5,41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음.(미국의 평균 수수료율 2.147%, 대만의 수수료율 0.825~2.5%)

○ KLS 측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해 삼일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후 수수료 재산정 협상에 나섰지만 KLS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엄청난 수수료율은 당시 KLS의 박보원, 한영 회계법인의 오윤택, 국민은행의 이인영이 서로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남.(현재 검찰이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

감사원 감사 결과(2004. 7-2005. 12)

1) 한영 회계법인은 KLS로부터 온라인 복권 사업에 관한 조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음.

2) 한영 회계법인은 수수료율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음.

3) 한영 회계법인은 컨설팅 용역의 주요 내용을 KLS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KLS 담당자인 박보원에게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 서로 공모함.

○ 이렇게 KLS가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자 정부는 수수료율 재검토에 나섰고 삼일 회계법인이 2003년 11월 28일 KLS의 내부수익률을 12%로 보장할 때 3.144%의 수수료율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냄.

<삼일회계법인 적정 수수료율 검토>(첨부 2)

	1.5조원	2.5조원	3.0조원	3.5조원
1차년도사업실적포함시	4.091	2.556	2.162	1.897
1차년도사업실적불포함시	6.049	3.733	3.144	2.740

(단위 : %)

○ 결론적으로 애초 온라인 복권 사업의 적정 시스템 수수료율은 2.162%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민간에 위임하면서 9.532%수수료를 지급한 것임.

○ 실제 2차 온라인 복권 사업 시스템 수수료율도 (주)나눔로또가 제시한 2.0098%로 결정이 됨.

○ 정부는 국민은행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KLS가 수수료율 조정에 응하지 않자 복권법에 따라 수수료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하고 KLS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3.144%로 일방적으로 낮춤.(첨부 3)

○ 결국 정부는 복권 시스템 수수료로 KLS에 현재까지 7,083억원을 지급함.

- 2002. 12. 2 ~ 2004. 4. 28(수수료율 9.523%) : 4771억원

- 2002. 4. 29 ~ 2006. 12. 31(수수료율 3.144%) : 2312억원

<2003년, 2004년 수수료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판매액 (판매율)	38,031 (100)	3,2803 (100)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수수료율)	3,621 (9.523)	1,789 (9.532→3.144)

○ KLS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함.(예상지급액 *7,832억원)

* 7,832억원 산정 내역 = 미지급수수료 5,993억원(2004년-2007년)+소송비용 706억(변호사비,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미지급수수료에 대한 이자 6%(384억)

○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KLS에게 미지급수수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함.(정부 패소)(첨부 4)

○ 결국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무려 1조 5천억을 시스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임.(기 지급금 7083억+추가 지급금 7832억)

■ 문제점

1. 패소할 경우 관련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7,832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현재 그만한 예산이 없는 상황.

2008년도 복권 기금 사업 개요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배분 사업

2) 다가구주택매입임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3) 국가유공자 양로·요양시설 건립 등 국가 유공자 복지 사업

4)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5)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등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6)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사업

○ 정부는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복권기금에서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008년 예산이 확정되어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

○ 1년 복권 기금의 예산은 약 2조 6620억인 것을 감안하면 7832억원은 거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으로 매년 기금의 10%(2,600)억원를 적립해야 가능한 금액.

○ 설사 2600억씩 적립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복권 기금은 저소득층 지원, 양로 요양시설 건립, 재해 재난 지역에 긴급 구호 등 사회 저소득층 및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이 드러난 한영회계법인과 국민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정부는 KLS와의 1차 소송에서 패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에는 7,832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질의 2) 복권 기금에서 1년에 2,600억씩 적립할 여력이 있는가? 이미 2008년 복권 예산이 확정되어 사용처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저소득층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질의 3) 감사원 감사 결과 한영회계법인과 국민은행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국민은행과 KLS, 한영회계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오락가락 행정 난맥상이 화 자초해!

○ 정부는 과거 총리실 산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두고 최고 당첨금과 발행 장수 등을 조정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됨(첨부 6)

○ 이러던 중 2002년 초에 복권시장이 과열되고 복권발행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에야 비로소 복권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짐.

○ 결국은 이런 오락가락한 행정 난맥상이 7,832억에 달하는 엄청난 기금을 추가로 물어 줘야할지도 모르는 사태를 몰고 옴.

○ 당시 온라인 복권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을 예측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매출 연동방식으로 수수료 계약을 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충분했으면 막을 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상 수수료율 3.144%대신 9.523%를 지급하기로 하여 *3,208억원의 손실을 국가에 입힘.

*3208억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이 삼자 공모에 의해 추가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며 KLS에게 반환 소송 청구를 낸 금액

질의 1)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가 1기 온라인 복권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 업체들에게 맡겨서 발생한 사태 아닌가?

과거 총리실 산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왜 폐지 되었는가?

질의 2) 2002년 초에 복권시장이 과열되고 복권발행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나?

질의 3)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행정 난맥상이 이런 화를 자초한 것인데 정부가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3. 정부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당시 담당자와 담당 부처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우선 회계법인의 말만 믿고 고율의 복권 시스템 수수료 책정을 방기한 건교부와 복권발행협의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또한 수수료율 재산정시 국민은행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1,090억원(지연 이자금액+법률소송비)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한덕수 총리(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함.

질의 1)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시 담당자와 담당 부처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수료율 재산정시 국민은행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1,000억여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한덕수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먹구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

- 부패로 얼룩진 연구원 방치 -

■ 현황

○ 국무조정실은 2006년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44명(경고24, 주의 20)을 경고 및 주의 처분하고 3천 만원을 환수지만 11여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토연구원은 원장이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100만원을 환수당했고, 연구원수를 부풀려 과다 책정 후 업무추진비로 사용함.

○ 또한 출장을 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무려 907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출장을 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를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무엇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무려 1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

○ 조세연구원은 무려 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용역을 담당하지도 않은 용역 발주 공무원 11명에게 수천만원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해주기도 함.

○ 보건사회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들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드러남.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결과 적발 현황>

기관명	적발사항	적발 금액	관련자	회수액
국토연구원	·원장, 단란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1,000		1,000
	·연구원수 부풀려 인건비 과다 책정 후 업무추진비 사용			회수 곤란
	·회의비를 직원 회식비로 사용			회수 곤란
	·연구사업비,기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			회수 곤란
	·출장비 과다 청구	9,070		8,073
	합계	10,070		9,073
조세연구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에서 사용	7,960		7,960
	·용역 발주 공무원 11명 해외출장비 지급	44,170		주의
	합계	52,130		7,960
해양수산개발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	905		905
	·연구용역비 인건비 부풀려 업무추진비 사용	110,0000		회수 곤란
	·출장비 과다 청구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8961		8961
	합계	1109866		9866
보건사회연구원	·업무추진비 주점에서 사용	2470		2470
총계		1,174,536	경고 24명 주의 20명	29,369

(단위 : 천원)

■ 문제점

1. 국조실 감사 전문 인력 전무!! 사실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에 손 놔!!

○ 연구원들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이유는 연구원에 대한 국정 감사 시스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임.

○ 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를 제외하면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비위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만 감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은 인력이 부족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무조정실은 연구원의 부패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즉시 산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1년에 걸쳐 감사했다는 것이 고작 4개 연구원에 불과.

○ 올해도 5곳의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앞으로 공직감사를 모두 마치려면 5년이 더 걸림.

○ 현재 국무조정실에 23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인력은 단 한명도 없음.

○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인력도 과장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연구원 감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반면 과학기술부는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감사 전문 요원들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감사 부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연구관리, 근무 상황 등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진행는 것으로 나타남.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감사 인력	3명	10명 및 외부전문연구원
감사 대상 (2006년)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해양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감사 내용	공직기강단속	종합 감사

<2006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의 소관 연구기관 감사 현황>

질의 1)  국가 연구원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데 만약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감사를 수행했다면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연구원에 대한 공직기강 단속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국무조정실의 직무 유기로 국가 연구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업무추진비와 개인 사비로 유용된 것 아닌가?

질의 2) 현재 국무조정실에 연구원 감사 전담 인력은 한명도 없고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한데 감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3) 앞으로 감사 인력을 보강하여 23곳의 연구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4) 과학기술부의 경우 10명의 감사 인력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3. 국무조정실 감사 솜방망이 처분!!

○ 각 연구원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국가에 수십억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처벌은 경고와 주의에 그침.

○ 회수조치를 했지만 정작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조치를 하지 못했고 용역 발주 공무원에 지급된 4,400만원 역시 회수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에서 대운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

○ 야당의 후보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공식 TF도 아니었고 용역 계약에 의한 것도 아니었음.

○ 따라서 누가 지시했든지 국토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적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이 동원된 만큼 시간당 인력비로 계산해서 모두 환수해야 함.

질의 1)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조치에 그쳤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질의 2) 인건비를 부풀려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11억원, 용역 발주 공무원의 해외 출장비 4,400만원은 전혀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전액 회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질의 3) 특히 야당의 후보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을 동원한 국토연구원에 대해 시간당 인건비를 전액 환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질의 4)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연구원의 부패가 계속 심해지는 것 아닌가? 대책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