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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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4일>

주택금융公 학자금 대출,무차별 살포

부유층 용돈도 저리 대출…부실화 우려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정체성 재정립 필요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이 억대 소득을 버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지원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연소득 8천5백만원이상의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 2만5천6백여명에게 980억원을 연6.66%의 저리로 신용대출했습니다. 6개월에 100만원씩 대출하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간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도 7천5백명이나 됐습니다. 공사가 정부기금으로 부유층 자녀의 용돈까지 대주는 꼴입니다. 학자금대출이 이같이 무분별하게 운용됨에 따라 향후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 정부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MBS(주택저당증권)발행 목표를 5조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발행은 35%수준인 1조7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공사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액을 위해 이같은 허위목표설정을 공모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처럼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을 바로잡고 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민간금융기관과 주택대출상품 경쟁을 벌이는 한편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표방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에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 비전과 방향성에 관한 철학의 부재

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04년 3월 1일 출범이후,

1)장기 모기지론(‘보금자리론’) 공급

2)주택금융 신용보증

3)학자금 대출보증

4)주택담보 노후연금(역모기지) 보증

5)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 크게 5가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이제 공사가 출범한지도 3년 반이 지나 업무의 정착 단계를 넘어 안정적 발전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인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 보금자리론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MBS의 기초자산인 보금자리론의 판매부진에 따라 MBS의 발행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해마다 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과 MBS 발행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데...

▷년도별 보금자리론 공급목표 달성율 (단위: 억원)

구분	05년	06년	07.9월
공급액	42,192	13,867	24,730
공급 목표	48,000	52,000	37,000
목표달성률	87.9%	26.7%	66.8%

※07년도는 연간 환산시 목표대비 89% 달성 전망

질의  현재와 같이 공사의 보금자리론이 금리경쟁 등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상품과 계속해서 직접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질의  공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위상은 무엇인가?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기관인가, 유동화 전문기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격의 기관인가?

질의  공사는 향후에도 시중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유동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 시장에서 독점적 ․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현재 Fannie Mae(페니 매이), Freddie Mac(프레디 맥) 등 정부지원기관(GSE :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MBS 발행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중인데,

질의  주택금융공사 설립시 롤모델로 벤치마킹한 Fennie Mae(페니 매이) 등 정부지원기관들이 유동화 시장에서의 점유율 축소로 곤란을 겪고 있고, 이미 민간 금융기관들의 유동화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주택금융공사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Fannie Ma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연방주택금융공사)

1938년에 설립되어 서민들의 자가 주택소유를 위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고, 1968년에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기업(GSE)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1년에 MBS 발행 및 보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미국 MBS 시장을 선도해온 기관.

향후 비전과 관련해 공사에서는 2006년 7월, 1억 3천만원을 들여 <금융연구원>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 설정』 이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국회에 배포하기까지 했는데,

질의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당초  2006년 11월 말까지 마치기로 되어있던 연구가 반년 이상 지연되어 최종 보고서가 2007년 7월에야 나오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질의  금융연구원의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2006년 11월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초안이 공사가 의도했던 방향과 차이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애초 공사가 의도했던 방향은 무엇이고 금융연구원의 연구초안이 이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

질의  공사의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에 보완 요구한 내용이

▷모기지보험제도 도입, 모기지중개인제도 도입 검토

▷공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

▷기타 경영환경 분석 등에 대한 체계화

등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내용을 보완요구한 것이 맞는가? 최초 연구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데 반년이상이 소요되었단 말인가?

질의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주택금융공사가 스스로 비전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05년도 국감에서 ‘체질적인 문제가 뭔지 잘 따져보라’ 는 당시 여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의해 실시했다가,

2007년 초에 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자, “특별히 제출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흐지부지 늦어진 것”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질의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처음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찾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국회 등에 공사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발주된 데다가,

당초 공사의 「역할 미미 및 철학과 비전 부재」를 지적한 의원이 사퇴하자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주체가 없어져 연구용역이 붕 떠버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가 결과 도출이 늦어진 것”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무엇을 지향할지에 대한 공사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결론  주택금융공사는 지금처럼 중산층 대상의 보금자리론을 통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상품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공익성 강화를 통해 은행차입이 어려운 서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향상(저가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시중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은 국가가 주택정책 및 금융정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주택금융공사는 그 유동화를 맡아 MBS 발행비용의 절감과 MBS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데 매진하는 식으로 위상 및 역할의 조정이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할 것임.

2. 업무목표 설정 과정의 비합리성

질의  2005년도 이래 MBS 발행 실적이 목표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년도별 MBS 발행 목표 달성율 (단위: 억원)

구분	05년	06년	07.9월
MBS 발행	38,611	17,531	17,964
발행 목표	50,000	52,000	42,000
목표달성률	77.2%	35.1%	42.8%

※07년도는 연간 환산시 목표대비 57% 달성 전망

질의  MBS 발행 목표와 실적간에 간격이 터무니없이 큰데도 중도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매번 연말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6. 11월 이사회 회의록 발췌 -「2007년도 업무계획」

“4조 2천억으로 MBS 발행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2007년도 공사 예산안에 자본금 5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현 상황에서 목표달성에 회의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증자 요청도 철회를 해야 한다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5조 2천억원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일찌감치 판단하고 목표 하향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공사법상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감독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있습니다만, 법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위임받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 법개정이나 목표설정 및 조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목표수정이 가능하고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문제는 자본금 증액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미 여러 기관에 제공한 당초의 목표를 수정까지 하여 증자요구의 근거를 모호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의  제대로 된 목표도 없고,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이, 도대체 언제까지 ‘황포돗대 어디로 가는 배냐’ 하는 식으로 주위환경 탓만을 하며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할 것인가?

질의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로 업무 목표를 세우는 『꼼수 경영행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3.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학자금 대출 운용

종전의 학자금대출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형식이었으나,

’05년 8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된 이후로는 수혜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대신 시장금리를 부담시키는 구조임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 또는 저율이자로 대출)

▷학자금 대출 금리

-07년도 2학기 대출금리 : 6.66%

-대출기간은 최대 20년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1인당 학자금 대출 보증한도

-대학(전문대 포함) : 3천 6백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5천 4백만원

-의 ․ 치 ․ 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8천 백만원

※등록금은 금융기관에서 대학으로 바로 입금,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한도 : 학생의 개인 계좌로 입금

질의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모든 소득계층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이 ‘눈먼 돈 일단 갖다 쓰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아울러 ‘대출받아서 내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제를 못 느끼는가?

질의  소득분위 1분위(빈곤층)부터 10분위(부유층)까지 모든 소득계층이 대출을 받아야 대학 학비를 댈 수 있는 구조라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10분위는 연간 소득이 약 8,500만원 이상인 가구)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들도 많은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을 낮출 대책은 내 놓지 않고, ‘돈 필요하면 바로 빌려줄테니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는 식의 학자금 대출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아닌가?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05. 2학기		06. 1학기		06. 2학기		07. 1학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초수급자	6,776	186	11,554	373	13,199	391	23,183	771
1분위	25,333	757	44,564	1,454	56,623	1,766	12,438	430
2분위	32,670	959	43,687	1,437	40,581	1,250	45,054	1,582
3분위	26,839	782	35,218	1,158	29,643	913	36,092	1,272
4분위	17,189	462	19,663	642	23,530	722	35,269	1,239
5분위	16,787	459	27,203	894	24,322	752	43,045	1,525
6분위	17,914	497	17,079	525	12,473	359	16,450	581
7분위	14,070	399	20,674	646	17,997	529	21,527	765
8분위	12,042	350	12,033	385	18,643	564	30,171	1,085
9분위	5,492	163	10,471	344	9,927	308	19,653	727
10분위	6,871	209	14,081	473	11,541	372	25,663	980
합계	181,983	5,223	256,227	8,331	258,479	7,926	308,545	10,957

질의  우리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일찍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22%나 되는 엄청난 부도율이 나타났고, 대손율도 24%에 달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 무슨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지금과 같이 마구 퍼주는대도 예년의 「카드대란」과 같은 「학자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미국 학자금대출의 Cohort 부도율 추이

년도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4년
CDR	17.6%	22.4%	11.6%	9.6%	5.9%	5.1%

※CDR(Cohort Default Rate): 특정 회계연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한 전체 채무자중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의 비율

▷미국 학자금대출채권의 대손율 추이

년도	66~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대손율	10.3%	23.9%	13.98%	10.94%	13.8%	8.9%

질의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치솟는 부도율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그 대학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학자금대출 관리에 대학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었고,

파산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면제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우리는 학자금 대출이 미국의 경우처럼 대형 부실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대체 무슨 대비를 하고 있는가?

질의  현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는 교육부이고 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대규모의 부실 발생시 관리․감독 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태를 방지하고, 현장의 상황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학금 업무와 학자금 대출 업무 등을 한 기관으로 묶어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 : 기금운용계획 수립, 대출기본계획 수립,

위탁기관 관리․감독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 집행, 보증채무 이행,

구상권 행사․상각,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기타 장학금 재공 기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학술진흥재단 등

질의  특히 생활비 대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학기당 100만원 이내라면 월 2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학생들이 좀 절약하거나, 꼭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손쉽게 100만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어 줌으로써 명품구입 등 분에 넘치는 소비를 조장하거나,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충당하게 하는 개연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20대 초반부터 빚에 눌려 살게 해 ‘빚지고 사는 사회’를 조장하고,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학생들을 망치고 있는 꼴이 아닌가?

▷대학생 주식투자 관련 최근 신문기사 제목

‘대학생까지 주식바람 났네’    ‘대학생 재태크 급증’

‘위험한 모험’ - 대학생 주식 투자자들

‘대학 투자동아리 입회경쟁률만 6대 1’ 등

▷소득분위별 생활비지원 대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05년 2학기		06년 1학기		06년 2학기		07년 1학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초수급자	2,141	26	6,410	57	7,132	64	12,943	116
1분위	7,085	84	16,990	150	19,187	169	5,046	45
2분위	8,078	96	16,495	145	14,877	132	18,714	167
3분위	5,993	70	12,168	107	9,935	88	14,688	131
4분위	0	0	5,848	51	7,071	62	13,596	121
5분위	0	0	7,437	65	6,610	58	16,269	146
6분위	0	0	0	0	0	0	5,679	51
7분위	0	0	0	0	0	0	6,971	62
8분위	0	0	0	0	0	0	9,086	81
9분위	0	0	0	0	0	0	6,131	55
10분위	0	0	0	0	0	0	7,466	67
계	23,297	276	65,348	575	64,812	573	116,589	1,042

질의  과연 소득 10분위 즉,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학생에게까지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는가?

결론  ‘눈먼 돈 마구 가져다 쓰라’는 식의 학자금 대출은 과연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분에 넘치는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행태, 도덕적 해이 등을 조장하는 「생활비 대출」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고,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학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대학의 적립금을 자체 학자금 대출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학자금 관련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국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