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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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행복하지 않은 보육교사”로는

“건강한 우리 아이”길러낼 수 없어

장시간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 모성보호, 최저임금 등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2004년)에 의하면 전체 보육교사 55,809명의 평균근로시간은 10.05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시설은 전체의 90.4%였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의 14.7%에 불과

▶ 또한 교사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교사 비용을 보육시설이 부담하는 비율은 해당자가 있는 712개소 중 64.6%(460개소)에 불과

․본인과 시설이 분담하는 시설이 전체의 8.4%, 본인이 부담하는 시설은 11.8%, 출산시 사직하는 경우 15.2% 등   35.4%(252개소)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계 (개소)	보육시설 부담	시설+본인부담	본인부담	출산시 사직
전 체	712	64.6	8.4	11.8	15.2
국공립	118	78.8	5.9	12.7	2.5
법인	102	55.9	12.9	13.7	17.6
민간	349	64.2	8.3	11.7	15.8
가정(놀이방)	143	60.1	7.7	9.8	22.4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6. p.116)

▶ 같은 조사(여성가족부, 2004년, p.117)에 의하면 월 6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는 전체 3.2%로

- 월 60만원을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시간 260시간(1일평균 근로시간 10.05시간 ×26일)으로 나누면 시간급 2,308원임

※ 2004년도는 주5일제 시행이전으로 1달 소정 근로일을 26일로 함

- 이는 200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2,510원(9월 이후는 2,840원)에 미달하는 바,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최저임금: 2003.9~2004.8. 시급 2,510원, 2004.9.~2005.8. 시급 2,840원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향후 법위반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필수점검항목: 임금, 근로시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태아검진휴가 실시여부, 임금수준(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구분), 근로시간, 종사상의 지위, 최저임금위반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