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7. 10. 17(수)
		허남동 비서관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7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이명박 대선 공약 심층해부 / 2P

- 특목고와 사교육 현황

- 자립형 사립고, 그들만의 학교!

- 3단계 대입 자율화, 그 허구를 벗긴다!

□ 사설 경시대회, 연간 수백억원 지출 / 7P

- 주요 언론사, 외고 모의고사까지 실시

□ 유아교육 공교육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 20p

-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해야

□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전담인력 처우개선 우선 / 24p

- 지자체 관심도 높아져야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0. 17(수)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 이번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임.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교육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국가 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여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위원은 온 국민이 교육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위 2년 동안 깊이 고민하며 연속토론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그래도 여전히 사교육은 아직 그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자 함.

특목고와 사교육의 현황

Ⅰ. 외고의 입시 전형

□ 2007학년도 서울 및 경기 지역 16개 외고 및 국제고의 입시전형 요강을 분석한 결과, 외고 시험도 사실상 본고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지역 6개 외고에서는 2,170명의 신입생 중 일반전형을 통해 59.6%에 해당하는 1,29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내신 반영 비율은 평균 62.3%에 달함.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평균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 지역 10개 특목고(외고, 국제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일반전형에서 54.9%를 선발하는데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전형은 대개 내신, 영어 듣기, 구술 면접 혹은 학업적성검사 등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평균 6.7% - 6.9%에 불과하다면, 결국 당락은 영어 듣기나 아니면 구술 면접(학업적성검사)에서 갈라질 수 밖에 없음.

<표-1> 16개 학교의 내신 실질 반영 비율

(단위 : 점, %)

구 분	교과 점수	총 점	명목 반영비율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비율
대일외고	120	300	40.0	20	6.7
대원외고	420	600	70.0	34	5.7
한영외고	250	400	62.5	30	7.5
이화외고	200	340	58.8	46	13.5
서울외고	200	270	74.1	10	3.7
명덕외고	260	400	65.0	16	4.0
서울 평균	241.7	385	62.3	26	6.9
과천외고	300	450	66.7	10	2.2
김포외고	100	200	50.0	30	15.0
동두천외고	200	400	50.0	30	7.5
명지외고	150	300	50.0	6	2.0
외대부고	300	500	60.0	18	3.6
수원외고	200	400	50.0	30	7.5
청심국제고	45	100	45.0	20	20.0
안양외고	100	200	50.0	5	2.5
성남외고	200	400	50.0	30	7.5
고양외고	270	300	90.0	38.5	12.8
경기 평균	184.5	325	56.8	21.75	6.7

□ 결국,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20%로, 평균 6.7-6.9%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중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보다는 영어 듣기와 구술면접(혹은 학업적성검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음.

Q. 교육부총리께서는 외고의 이러한 입시가 초․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외고 등은, 이에 대해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9일, 서울지역 일부 외고 교장선생님들도 2009학년도부터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입학전형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형 방식의 개선 결과 외고 입시에서 영어 듣기와 구술면접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또한 사교육 확대에 일조하지 않겠나 생각됨.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Ⅱ. 외고 입학생 비율과 학원 밀집도

□ 앞서 제시했듯,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며, 그나마 반영 비율이 평균 6.7-6.9%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어 및 구술 면접(학업적성검사)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 구술면접 혹은 학업적성검사의 경우는 국어․영어․수학 문제 풀이가 주를 이루는 바, 이 난이도를 높이고,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지 의문임. 또한, 영어는 영어듣기 평가를 별도로 하고, 학업적성검사를 통해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중복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특목고 입학생 비율과 학원 밀집도 간 깊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임.

□ 2006년 4월 1일 기준 서울․경기 지역 입시․보습학원의 기초자치단체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5,911개의 입시․보습학원중 강남구에 676개를 비롯하여 외고 입학생 상위 6개 자치구에 46.7%인 2,758개의 학원이 몰려있음.

<표-2> 2007학년도 서울 지역 기초단체별 외고 입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도봉구	서초구	계
입학생 수	245	205	172	122	87	86	917
입학생 비율	11.6	9.7	8.1	5.8	4.1	4.1	43.3
외고 진학율	2.5	2.6	1.8	1.3	1.7	1.7

<표-3> 서울내 학원 밀집 상위 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 개소, %)

구 분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	계
학원수	676	502	495	391	376	318	2,758
학원 비율	11.4	8.5	8.4	6.6	6.4	5.4	46.7

□ 경기도 역시 부천과 안양이 바뀌었을 뿐, 대체로 학원 밀집 상위 지역과 외고 입학생 상위 지역이 일치함. 즉, 서울과 경기 공히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특목고 합격생이 많이 배출된다’는 가설이 확인되는 것임.

<표-4> 2007학년도 경기 지역 기초단체별 외고 입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수원시	계
입학생 수	492	328	285	230	205	1,540
입학생 비율	15.9	10.6	9.2	7.4	6.6	49.7
외고 진학율	3.3	2.3	2.7	2.7	1.1

<표-5> 경기도내 학원 밀집 상위 5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 개소, %)

구 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계
학원수	1,878	1,507	1,303	1,243	1,041	6,972
학원 비율	12.1	9.7	8.4	8.0	6.7	45.1

Q.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외고와 학원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교육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 설립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 역시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 아닌가?

자립형사립고, 그들만의 학교!

- 사회 ․ 경제적 소외계층 재학생, 1% 미만 -

- 사회 ․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급된 장학금, 전체 장학금의 5% 미만 -

□ 특목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역시 졸업생의 다수가 국내․외의 유명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관심과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자녀의 교육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계급․계층의 세습화와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7년 8월 현재, 자립형사립고 재학생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수는 전체학생 중 1%에도 미치지 못함.

※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 : 차상위계층 이하 및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이는 대부분의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사교육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토플과 경시 대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전혀 없으며, 또한 수업료 등 연간 납입금이 민사고 1,538만원, 상산고 938만원 등 일반 대학 수준 이상으로 비싸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임.

구분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계
총학생수	1128	425	1019	1320	549	466	4907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수	4	0	11	7	0	4	26
비율	0.02%	0	1.07%	0.53%	0	0.85%	0.52%

<표-6> 총학생수 대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 현황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표-7>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청운고	평균 전체
납입금	일반계 평균(a)	1,012,000	1,300,200	906,493	1,082,466	1,471,800	1,415,660	1,198,103
	자립형고 납입금(b)	1,042,000	3,900,600	2,817,600	1,151,466	4,415,400	2,831,320	2,693,064
	비율 (b/a)	1.03	3.00	3.11	1.064	3.00	2.000	2.25
수익자 비용 부담액	기숙사비 미포함	1,458,340	2,120,500	4,979,018	3,084,525	1,951,925	1,566,964	2,526,879
	기숙사비 포함 (c)	-	5,480,500	12,569,163	5,484,525	2,293,925	-	6,457,028
총경비(b+c)		2,500,340	9,381,100	15,386,763	6,635,991	6,709,325	4,398,284	9,150,092

※ 출처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 그 결과, 학부모 소득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7.5%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는 소속 회사 직원 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일반 자사고의 경우 민사고 1.2%, 해운대고 2.3%, 상산고 5.9%, 현대청운고 8.2%에 불과함.

<표-8> 2006년도 자사고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 학생 현황

구 분	장학금 수혜자 중 사회적배려자 비율	장학금 중 사회적배려자가 받은 금액 비율
광양제철고	4.1%	4.1%
민족사관고	20.2%	2.3%
상산고	1.6%	0.2%
포항제철고	16.0%	15.6%
해운대고	0.2%	1.1%
현대청운고	1.9%	3.5%

※ 장학금 수혜자 중 사회적배려자 비율 = 장학금 수혜자 중 저소득층 수 / 장학금 수혜자 수 × 100

장학금 중 사회적배려자가 받은 금액 비율 = 저소득층이 받은 금액 / 장학금 총액 × 100

□ 2006년도 자사고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등에게 주어진 장학금액은 포항제철고를 제외한 나머지학교는 5% 미만임. 이는 첫째로, 저소득층 자체가 입학을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성적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임.

□ 요약하면, 연평균 915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자사고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는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하며, 부모님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임.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포철고를 제외하고는 전체 장학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

Q. 본 위원의 판단에는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Q.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자립형사립고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세운다고 공약한 바 있음.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조건만 완화한 자립형 사립고와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Q. 현재의 조건으로 설립된 자립형 사립고에서도 상산고 등의 경우 납입금을 3배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설립조건이 완화된 자율형 사립고는 재정이 더욱 취약하여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임. 결국 교육 양극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중 GDP 대비 교육비 각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보면, 사교육비는

① 대학생 과외 허용 및 재학생 학원 수강이 처음 허용된 198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② 외고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된 92년에 1.56%에서 1.79%로  현저히 증가하며,

③ 본고사가 일부 허용되기 시작한 95년과 96년에 각 1.91%, 2.02%로 역시 대폭 확대됨.

④ 이후, IMF 등으로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감소 또는 둔화되다가, 결정적으로 자립형사립고가 신설되고, 외고 신설이 크게 늘어난 2003년에 1.96%에서 2.53%로 전년대비 약 30%가량 수직상승함.

<표-9> GDP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

(단위 : %)

구 분	1988	1989	1991	1992	1994	1995	1996	1997	2002	2003
비 율	0.76	1.19	1.56	1.79	1.74	1.91	2.02	1.95	1.96	2.53

Q. 교육부총리께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가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린다는 이 자료를 보신 적 있는지? 특목고, 자사고가 사교육비 확대의 원인중 하나라는데 동의하는지?

Q. 현재 자사고, 외고가 35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교육이 이정도라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대로 자율형사립고 100개가 세워지면 이는 사실상 고교 입시 제도의 전면 부활과 현행 평준화 제도의 사실상 해체로 이어져, 사교육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한나라당의 하향평준화 주장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는 오히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또,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도 상위 3% 집단과 5% 집단 공히 교육성취도 수준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평준화 지역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는지?

Q. 이는 결국 근거 없는 하향평준화 주장을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이야 있든 말든 소수 부유층의 입맛에 맞는 ‘입시 명문 귀족 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단계 대입 자율화, 그 허구를 벗긴다!

□ 앞서 언급했듯, 본고사 부활 등 대입제도의 변화는 사교육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3단계 대입 자율화정책을 통해 입시부담과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했음.

□ 그 1단계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로, 주요 내용은 학생부와 수능 반영 자유화, 입학사정관제도, AP제 도입임. 2단계는 수능 과목 축소임. 3단계는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를 단행’한다고 하였음.

Q. 현재도 세칭 3불이라고 부르는 ‘대입 3원칙’ 외에는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자율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이명박 후보의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단계별 자율화라고 하면, 최종 단계인 3단계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1, 2단계의 내용이 되어야 할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뿐임.

□ 그런데,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고, 지난주 예산 심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처음에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와 198억원의 예산을 20억원으로 줄였다가 반대가 드세자 결국 98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음.

Q. 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Q. 수능 과목 축소는, 핵심 과목 위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재편할 것이 불보듯 뻔한 내용임. 그 경우,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더욱 훼손되고, 주요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과목들은 도태되고 말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결론적으로, 대학을 믿고 자율권을 주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고 보여짐.

Q. 94년 대학별 고사를 허용했을 때,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모두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실시했고, 학교교육의 파행 운영과 과외 성행 등으로 결국 국립대는 97학년도, 사립대는 2002학년도부터 본고사를 금지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Q. 2004년 다양한 재능의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심층구술면접, 논술고사, 인적성검사 등 각종 전형이 도입되자 이를 본고사로 변칙 활용하여 많은 대학이 적발되어 제재조치 되었고, 논술 사교육 시장도 2004년부터 번창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 전국 논술전문학원 465개중 2004년 이후 설립된 학원이 86.5%인 402개

Q. 2005년에도 고대, 연대, 이대가 입시전형 서류 평가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교육부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Q. 그런데, 교육부에서 2004년 대입전형 개선안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권고한 뒤, 2005년 서울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는 법제화 이후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Q. 올해 3월, 서울대에서는 장호완 발전위원장이 ‘3불정책은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 정운찬 전 총장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3불정책은 궁극적으로 없애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였고, 곽수근 경영대학장은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도’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Q.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준다면, 결국 고교 차별과, 돈내고 입학하는 기여입학제와, 대학 편의주의적인 본고사 부활로 인해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0. 17(수)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사설 경시대회, 연간 수백억원 지출

- 주요 언론사, 외고 모의고사까지 실시 -

□ 외고, 국제고 등을 포함한 특목고 난립으로 인해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들은 경시대회라는 또다른 형태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지 교육희망과 공동으로 사설 기관이 주최하는 경시대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경시대회는 확인된 것만 수학 17개, 영어 17개, 논술 7개, 외고 모의고사 2개 등임.

<표-1> 주요 경시대회 현황

구 분	경시대회명	주최/후원	일시	응시비용(원)
수 학	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매년 6월	50,000
	한국수학학력평가시험(KME)	한국학력평가연구원/에듀왕	연2회(5,10월)	15,000
	전국초등학교수학경시대회	재능교육	매년 10월
	NMC 전국수학학력경시대회	경향신문사/디딤돌넷스쿨	매년 10월	15,000
	전국초등수학경시대회	조선일보/두산동아	매년9월	무료
	전국초등수학학력평가	두산동아/조선일보	매년11월	15,000
	해법수학경시대회	천재수학	매년5월	무료
	MBC전국초중수학학력평가	MBC/중앙일보	매년7월	15,000
	전국수학경시대회	성균관대/동아일보	매년5월	30,000
	해법수학학력평가	천재교육/동아일보		15,000
	KMC한국수학인증시험	하늘교육/동아일보	매년4월	20,000
	창의적문제해결력전국대회	조선일보	7.8	30,000
	NMC초등수학경시대회	디딤돌넷스쿨	매년5월	20,000
	NMC수학경시대회	디딤돌수학	매년5월	25,000
	창의사고력경시대회	중앙일보		20,000
	KMO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대한수학회	매년5월	30,000
	통쾌수학경시대회	통쾌수학	연2회 (4,10월)	10,000
영 어	민족사관고등학교 영어토론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매년7월	30,000
	국제영어대회 IET	대원외고	연1회	30,000
	국제영어논술대회 IEET	대원외고
	국제영어경시대회	코리아타임스/한국일보/캐나다대사관 등	연2회	35,000
	코리아타임즈 전국영어경시대회	코리아타임즈/이화외고	매년11월	50,000
	어린이스피치콘테스트	아리랑국제방송	매년4월	무료
	전국어린이영어듣기대회	윤선생영어교실	매년2월	10,000
	전국어린이학력경시대회	성균관대/하늘교육/ 동아일보	매년2월	25,000
	중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	한국외대	매년7월	25,000
	YBM뉴스앵커선발대회	YBMECC	매년8월	30,000
	중앙대 전국초중고영어 학력경시대회	중앙대학교	매년11월	25,000
	디즈니잉글리시 콘테스트	조선일보사/월트디즈니	매년1월	20,000
	MBC전국초중영어학력평가	MBC/중앙일보	매년7월	15,000
	전국영어경시대회	성균관대/동아일보	매년5월	30,000
	전국중학생영어경시대회	윤선생영어교실/ 동아일보	매년2월	20,000
	초중영어학력경시대회	연세대/YBM		20,000
	국제영어대회	전국13개외고/중앙일보/코리안타임즈	매년8월	33,000
논 술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말토론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매년7월	350,000
	HET 전국초중논술경시대회	박학천논술미디어/ 경향신문사	매년5월	초19,000/ 중23,000
	한우리독서논술경시대회	한우리/동아일보	매년5월	15,000
	전국고교논술경시대회	박학천논술미디어/ 중앙일보	매년5월	30,000
	생글생글논술경시대회	생글생글/한국경제신문	매년5월	30,000
	매일경제NIE경진대회	매일경제	매년7월
	전국초중고논술경시대회	엘림에듀	매년6월	30,000
기 타	KC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	대한화학회	매년9월	30,000
	외고․청심중 입학시험 전국연합 모의평가	동아일보/하늘교육/ 연세대외국어학당 등	6월	15,000
	외국어고 대비 전국 모의고사	조선일보/맛있는공부/ 한국외고입시평가원	9월	25,000

□ 응시인원은 한국 수학학력 평가시험이 10만명, 해법수학 학력평가가 금년 상반기 12만명, 지난해 하반기 10만명, 전국수학경시대회가 2만명, 한국수학올림피아드가 1만5천명, 국제영어대회 IET가 4만5천명, 전국 영어경시대회가 2만명, 엘림에듀의 전국 초중고논술경시대회가 6만5천명 등으로, 확인된 것만 10개 대회에서 연간 51만명, 응시료는 129억3천만원임. 다른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연인원 2백만명 이상이 500억원 이상의 돈을 내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언론사들까지 이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임.

- 동아일보는 외고․청심중 입학시험 전국연합 모의평가,한우리 독서논술경시대회, 전국수학경시대회, 해법수학학력평가, KMC한국수학인증시험, 전국어린이학력경시대회, 전국영어경시대회, 전국중학생영어경시대회 등을 주최 또는 후원하고 있고,

- 조선일보는 외국어고 대비 전국 모의고사를 비롯하여, 전국초등수학경시대회, 전국 초등수학학력평가, 창의적문제해결력 전국대회, 디즈니잉글리시 컨테스트를,

- 중앙일보는 KME 한국수학능력평가시험, 국제영어대회 IET, 국제영어논술대회 IEET, MBC와 공동으로 전국초중영어학력평가 및 전국 초중수학학력평가, 창의사고력 경시대회, 국제 영어대회, 전국 고교 논술 경시대회를,

- 경향신문은 NMC 전국 수학학력평가 및 NMO 전국 수학올림피아드, HET 전국 초중논술 경시대회를

- 한국일보는 국제영어경시대회를

각각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고 있음.

□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특목중고등학교 입학 모의고사는 특목고가 사교육 확대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육정책을 객관적으로 조망해야 할 언론사가 뛰어들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임.

□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특목고 정책을 옹호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싣기도 하였고, 동아일보는 특목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경시대회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진학시 특혜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확인된 바로는 총 15개의 경시대회가 진학시 특혜를 이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 훈령 제 719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9조 제2항은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2> 경시대회 특혜 현황

경시대회명	주최/후원	응시비용(원)	비고(진학시 특혜사항 등)
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50,000	민사고 입학시 가산점, 입학후 장학금 수혜
해법수학학력평가	천재교육/동아일보	15,000	학생부에 입상 내역 등재 가능
MBC전국초중수학학력평가	MBC/중앙일보	15,000	청심국제중,과학영재고,자사고 진학시 추천자료
전국수학경시대회	성균관대/동아일보	30,000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진학시 추천자료
KMC한국수학인증시험	하늘교육/동아일보	20,000	특목고, 청심국제중 추천자료
민족사관고등학교 영어토론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30,000	민사고 입학시 가산점
국제영어대회 IET	대원외고	30,000	대원외고 입학시 가산점 및 해외연수, 장학금
국제영어논술대회 IEET	대원외고		국내외 명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전형자료 활용
국제영어경시대회	코리아타임스/한국일보/캐나다대사관 등	35,000	특목고 국제고 전형자료, 학생부 수상실적 등재
중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	한국외대	25,000	특목고, 대입 자료
중앙대 전국초중고영어 학력경시대회	중앙대학교	25,000	학생부 수상실적 등재
MBC전국초중영어학력평가	MBC/중앙일보	15,000	청심국제중,과학영재고,자사고 진학시 추천자료
전국영어경시대회	성균관대/동아일보	30,000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진학시 추천자료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말토론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	350,000	민사고 입학시 가산점
창의적 문제해결력 전국대회	조선일보/ 맛있는공부	30,000	한국영재학교, 영재교육원, 특목고 전형 등의 추천자료

□ 따라서, 민사고와 대원외고 등이 서류에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다수 경시대회는 학생부 수상실적으로 등재될 수도 없고, 대부분 ‘추천 자료로 활용’한다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가산점이라도 부여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임.

Q. 부총리께서는 전국적인 사설 경시대회의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는 본 자료요청 이전에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없음)

Q. 사설 경시대회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와 국가적 자원 낭비가 심각한데,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Q. 난립한 사설 경시대회가 사교육 확대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평가 체계를 흔든다면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총리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0. 17(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유아교육 공교육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2004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아를 둔 많은 학부모, 특히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환경은 사립이 공립보다 열악한 실정임.

- 교사 1명당 원아수, 공립(15.7명) - 사립(17.4명)

- 컴퓨터 1대당 원아수, 공립(16명) - 사립(26명)

- 남아용 소변기와 유아용 좌변기 1개당 사용인원, 공립(각각 6명, 12명)-사립 (각각 12명, 24명)임

○ 그러나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3년이 지난 현재, 유아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은 사립(1백원)과 공립(4백73만원)간 4.7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 천원, 명)

구 분	사립	공립	비고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	425,882,721	560,636,646	4.7배
원아수	423,217	118,287
유아 1인당 지원액	1,006	4,73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 유아교육의 교육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액은 사립(2백61만원)과 공립(1천5백39만원)간 6.8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치원별,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수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유치원당 지원비	비고
공 립	4,413	67,941,827	15,396	6.8배
사 립	3,808	9,951,589	2,61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시설비 지원액은 사립(1백8만원)과 공립(2백83만원)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치원별, 시설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수	시설비	유치원당 지원비	비고
공 립	4,413	12,501,775	2,833	2.6배
사 립	3,808	4,131,025	1,08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Q. 교육부총리는 이상과 같이 공립이 사립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공립이 사립보다 크게는 6.8배나 더 지원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175만 2000원)이 공립유치원(연평균 22만 4000원)보다 7.8배나 더 많은 것을 아시는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유아․특수․방과후 교육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칸막이가 명확하게 쳐지지 않아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예산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유치원당 지원예산이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유치원 공교육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원인건비 등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사립간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육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 공사립 유치원간 연간 교원당 인건비는 사립(1천6백84만원)이 공립(4천7백1십만원)의 35.8%에 불과함.

<공사립 유치원 교원당 연간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교원당 연간 인건비
공 립	47,107
사 립	16,84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 즉, 우수한 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교육의 질이 향상됨.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아교사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은 필수임.

Q.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공립유치원 인건비 수준 100%로 보전해 주면, 2012년에는 약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정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의 한계 등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최소한의 수준인 공립유치원 초임인건비(9호봉)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본 위원이 교원임건비(9호봉)을 기준으로 재정소요액을 추정해보니, 2008년에 3,900억, 2010년 4,210억, 2012년 4,400억 규모의 재정소요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공육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발생하는 8000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전액 추정>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6년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립교원수	24,359	28,181	30,522	30,377	30,917	31,741
연지급액	13.859	13.859	13.859	13.859	13.859	13.859
적용율		100%	100%	100%	100%	100%
재정수요		390,549	422,999	420,987	428,468	439,886

* 재정수요 = 교원수 × 13.859(9호봉 연지급액) × 적용율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0. 17(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학교도서관 활성화, 전담인력 처우개선이 우선

지자체 관심도 높아져야

○ 우리는 전생애에 걸쳐 책을 읽음으로서 정보 획득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표가 되는 지혜를 얻음. 따라서 양질의 책을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 및 시민의식 함양 등에 매우 중요함.

○ 평생학습 사회 도래 등 사회 여건 변화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이러한 학습환경 중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증대될 수 있는 주요한 인프라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설치학교는 전국의 94.1%로서 양적인 면에서 미국 96%, 영국 98%, 일본의 99%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매년 설치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도서관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학교 수	10172	10503	10649	10826	11016	11076
학교 도서관 수	8181	8657	9248	9696	10015	10422
설치율(%)	80.4	82.4	86.8	89.6	90.8	9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 본 위원이 일선학교 학부모 및 도서관 사서담당 교사․직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은 결과, 학교 도서관 시설의 열악함과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의 필요성, 도서관 담당직원에 대한처우 개선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수는 미국의 25.9권, 영국의 11.7권, 일본의 20권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5.5권이며, 학교도서관당 직원수는 미국의 1.8명, 일본의 2.2명보다 훨씬 낮은 0.3명임.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학생 1인당 장서수	25.9권	11.7권	20권	5.5권
도서관당 직원수	1.8명	?	2.2명	0.3명

※ 도서관당 직원수 = (정규직 사서교사+기간제 사서교사+계약직 사서교사)/학교도사관 설치 학교수

<학교도서관 배치 사서교사, 전문사서 등 현황>    (기준 : 2007.4.1)

구분	초	중	고	특수/국립	계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
서울	22	1	145	2	170	6	593
부산	12	11	10		33		268
대구	9	11	3		23		66
인천	8	11	6		25		70
광주	7	7	3		17	2	239
대전	3	9	4		16		44
울산	4	5	3		12		10
경기	29	25	20		74		954
강원	6	3	6		15	4	44
충북	6	6	2		14	1	75
충남	3	6	5	1	15	7	102
전북	10	5	6		21		16
전남	10	3	11		24		15
경북	22	13	8	1	44	10	4
경남	12	4	11		27	5	47
제주	3	2	2		7		5
계	166	122	245	4	537	35	2,5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 또한,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의 시설은 외국의 학교도서관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특히 지역별(서울 강남-비강남)로 차이를 나타냄. (#사진 참조)

○ 아울러 본 위원이 2007년 여름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현황을 분석하여 보니, 학교도서관 개방 개방비율은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전국의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중 전문사서 배치학교의 개방율은 85.6%이나, 전문사서 미배치학교의 개방율은 53.6%로 32%차이를 나타냄.

<2007년, 시도별 여름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현황>

구분	학교 도서관 설치 학교수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학교수			학교도서관을 미 개방한 학교수			방학중 개방 비율(%)
		계	전문 사서 배치교	전문 사서 미배치교	계	전문 사서 배치	전문 사서 미배치	계	전문사서 배치학교의 개방율	전문사서 미배치교의 개방율
서울	1,224	740	512	228	484	210	274	60.46%	70.91%	45.42%
부산	607	371	229	142	234	0	234	61.32%	100.00%	37.77%
대구	412	242	79	163	172	8	164	58.45%	90.80%	50.15%
인천	439	293	128	165	146	0	146	66.74%	100.00%	53.05%
광주	284	265	250	15	19	11	8	93.31%	95.79%	65.22%
대전	268	181	53	128	87	6	81	67.54%	88.33%	61.54%
울산	208	116	13	103	101	4	97	53.46%	76.47%	51.50%
경기	1,870	1,510	1,035	475	360	61	299	80.75%	94.43%	61.37%
강원	514	423	126	297	90	2	88	82.46%	97.67%	77.14%
충북	448	357	90	267	91	1	90	79.69%	98.90%	74.79%
충남	711	349	189	160	382	146	236	47.74%	56.42%	40.40%
전북	669	467	42	425	202	0	202	69.81%	100.00%	67.78%
전남	787	422	38	384	365	8	357	53.62%	82.61%	51.82%
경북	968	437	48	389	531	26	505	45.14%	64.86%	43.51%
경남	863	449	96	353	480	11	469	48.33%	89.72%	42.48%
제주	150	123	17	106	27	0	27	82.00%	100.00%	79.70%
합계	10,422	6,745	2,945	3,800	3,771	494	3,277	64.14%	85.59%	53.6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Q.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8월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3년간 89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의 성적표는 학생 1인당 5.5권(그나마 있는 책도 너무 오래되어서 보지 못할 책이 많음), 도서관당 직원수 0.3명 등 열악한데, 교육부총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거둘려면 서울의 강남의 예와 같이 교육당국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2007년 학교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구분	2005년 교부액 (천원)	2006년 교부액 (천원)	2007년 교부액 (천원)	3년간 합계
서울	3,637,300	3,625,000	3,610,000	10,872,300
부산	1,795,300	1,750,000	1,655,000	5,200,300
대구	1,167,700	1,925,000	1,732,000	4,824,700
인천	1,226,000	1,325,000	1,525,000	4,076,000
광주	727,700	670,000	470,000	1,867,700
대전	706,200	715,000	1,175,000	2,596,200
울산	523,800	625,000	875,000	2,023,800
경기	4,560,000	3,750,000	4,650,000	12,960,000
강원	1,733,700	1,975,000	769,000	4,477,700
충청	1,300,000	1,315,000	350,000	2,965,000
충청	2,135,800	2,275,000	2,475,000	6,885,800
전북	2,137,500	1,550,000	1,439,000	5,126,500
전남	2,455,000	1,525,000	2,850,000	6,830,000
경북	2,845,000	3,000,000	2,650,000	8,495,000
경남	2,522,500	2,350,000	2,900,000	7,772,500
제주	526,500	625,000	875,000	2,026,500
합계	30,000,000	29,000,000	30,000,000	89,000,000

○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3124명으로 정규직 사서교사가 537명, 기간제교사가 35명, 계약직이 2552명으로 학교도서관 당 0.3명으로 일본의 2.2명보다 훨씬 낮음. 또한, 대부분이 학교회계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직 신분으로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해지며, 시급은 4462원 정도임.

Q. 본 위원이 일부 학교의 도서실 사서직원 채용 공고를 보니, 자격요건은 ‘사서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며, 담당업무는 ‘학교도서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서관을 담당하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자격요건과 업무도 같습니다. 다만, 신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인가 차이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 보험에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4시간까지만 근무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이에 본 위원은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 처우에 있어서 기간제(교사 1호봉의 처우)에 준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