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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10. 24(수)

1. 7년간 896억원 투자해 수익은 고작 1억 남짓

공단 직원조차 이용 외면하는 청풍리조트 !!....... p. 1

2. 지역 납부예외자 503만에 전액미납 108만

연금가입자 3명 중 한 명은 제도권 밖에 !! ........ p. 5

3. 전문직소득 파악률 낮으니 매년 신고소득 감소

도시지역 가입자 43.5% 소득변경 전혀 없다 ?..... p. 8

<국민연금관리공단>

7년간 896억원 투자해 수익은 고작 1억 남짓

공단 직원조차 이용 외면하는 청풍리조트 !!

<현황 및 문제점>

○ 청풍리조트 사업은 국민연금법 제46조와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일대 약 26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76실 규모의 호텔     2개동을 건설해 2000년 10월에 개장한 사업임.

○ 공단은 이 사업에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 80억원, 건축비 806억원,          추가투자비 10억원 등 총 896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시행 초기인          2000년과 2001년에는 3-4억원의 경영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05년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이후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으나 2007년         7월까지의 누적손익을 계산한 결과 1억원 남짓한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객실 수 276실을 연중 모두 개방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만실 정도를      제공할 수 있어 1,800만 연금가입자가 한번씩 이용하려면 최소한 18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으로 사실상 공단이 표방하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임.

○ 이처럼 수익증대에도 별다른 도움이 못되고 가입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청풍리조트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청풍리조트 월별 수지동향

(단위 : 실, %, 백만원)

구분	월	객실수			가동율(%)			매출	관리운영비	손익
		레이크	힐	계	레이크	힐	계	A	B	C=A-B
2000	10	2,100	373	2,473	35.3	11.7	27.2	276	363	- 87
	11	1,977	393	2,370	36.6	13.6	28.6	257	327	- 70
	12	1,882	376	2,258	32.7	12.6	26.4	272	454	- 182
2000 계		5,959	1,142	7,101	35.2%	12.7%	27.4%	805	1,144	- 339
2001		31,883	5,418	37,301	48.5%	15.5%	37.0%	4,147	4,642	- 495
2002		31,800	6,326	38,126	48.4%	18.1%	37.8%	4,591	4,670	- 79
2003		32,148	7,993	40,141	48.9%	22.8%	39.8%	5,098	5,056	42
2004		35,397	11,692	47,089	53.7%	33.3%	46.6%	6,034	5,678	356
2005		33,447	11,292	44,739	50.9%	32.2%	44.4%	6,207	5,924	283
2006		32,123	11,913	44,036	48.9%	34.0%	43.7%	6,643	6,173	470
2007	1	2,115	598	2,713	37.9	20.1	31.7	415	489	- 74
	2	1,502	220	1,722	29.8	8.2	22.3	286	438	- 152
	3	2,367	434	2,801	42.4	14.6	32.7	434	510	- 76
	4	3,050	1,143	4,193	56.5	39.7	50.6	622	526	96
	5	3,100	1,306	4,406	55.6	43.9	51.5	643	586	57
	6	3,192	1,074	4,266	59.1	37.3	51.5	645	736	- 91
	7	3,285	922	4,207	58.9	31.0	49.2	628	524	104
2007 계		18,611	5,697	24,308	48.8%	28.0%	41.5%	3,673	3,809	- 136
누계		221,368	61,473	282,841	49.3%	25.7%	41.1%	37,198	37,096	102

○ 금년 7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청풍리조트의 매각을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사장은 매각을 한다고 해도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안된다고 발언해 사실상 청풍리조트 사업이 실패한 투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청풍리조트가 건립 당시 수익사업이었는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근본목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설사업단장은 원래 취지는 복지타운, 즉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금년 5월에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청풍리조트가 아무리 복지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해도 수익성 및      안전성이라는 기금운용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각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런가 하면 공단이 여름 휴가철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계휴양소를        입찰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청풍리조트는 직원 선호도에 밀려 휴양소로     선정조차 되지 못해 공단 직원조차 외면하는 시설임이 확인되었음.

< 질  의 >

○ 청풍리조트 사업에 투입된 896억원에 공단의 최근 4년간 기금운용       평균수익률 6.58%를 적용할 경우 매년 약 59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청풍리조트 운영 7년간의 누적수익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공단이 소중한 연금기금을 낭비한 것 아닌가?

○ 투자수익률도 지극히 낮고 현실적으로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못되는 청풍리조트 사업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당장 공단이 희망하는 금액에 매수자가 없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매라도 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아닌가?

# 별첨 : 연금관리공단 하계휴양소 선정과정 및 현황

※ 별첨자료

2006년도 연금공단 하계휴양소 선정과정 및 현황

① 직원 선호 지역 선정(설문조사 실시)

② 휴양지별 적정 임차물 선정

- 선정 기준 : 임차가능 여부 /가격 및 평수 적정성

③ 최저가 입찰제에 의해 업체선정

2006년 하계휴양소 임차물

구분	임차콘도 명칭	평형	객실수
동해	썬사인비치	17평	6
	삼포코레스코	23평	6
설악	현대설악콘도	20평	8
남해	해남땅끝콘도	18평	2
	학동몽돌펜션	16평	3
지리산	구례송원리조트	19평	3
서해	대천환상의바다	12평	4
제주	협재리조트	17평	3

* 이용대상은 정규직 직원이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0박 사용조건임.

* 8개 시설과의 계약총액은 9,362만 5700원임 (본인이용금 제외한 공단부담금)

2007년 하계휴양소 임차물

지역(객실수)	숙박시설	평(형)	임차객실수
강원권	아이파크콘도	20(로얄)/30평	6
	켄싱턴 리조트	21	13
충청권	대천환상의바다	12	6
호남권	송원리조트	19/29	5
	해남땅끝콘도	18	2
경상권	충무마리나리조트	16	2
	켄싱턴 리조트	31	4
제주권	금호제주리조트	18	5

* 2006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5개 시설 답사후 선정

* 이용대상은 정규직 직원이며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29박 사용조건임.

* 8개 시설과의 계약총액은 1억 2,082만 5,000원임 (본인이용금 제외한 공단부담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 납부예외자 503만에 전액미납 108만

연금가입자 3명 중 한 명은 제도권 밖에 !!

<현황 및 문제점>

○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적용하였고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른바 ‘전국민연금시대’에       접어든지 올해로 8년이 경과하였음.

○ 출범당시 사업장 가입자 443만여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금년 7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 896만여명에 지역가입자 900만명, 그리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5만여명을 포함해 총 가입자 수가 1,800만명을 넘어서는

외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현황

2007. 7월 현재 (단위 :명)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신고	납부예외
18,031,311	8,968,792	3,971,899	5,037,913	27,487	25,220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본인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에 필요한

10년을 충족 못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2002년도에 425만명 수준이었던 납부예외자는 금년 7월 현재 500만명을    넘어서서 5년만에 20%나 늘어났고 군입대나 진학으로 인한 납부예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실직, 휴직,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대폭 늘어나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큼.

연도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병역의무	재학	교도 수감	보호 시설	주소 불명	입원	재해 보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생활곤란등 기타
2002년	4,250	26	103	2	19	499	24	4	133	3,285	7	149
2003년	4,564	25	85	2	16	479	20	2	216	3,542	31	143
2004년	4,683	21	97	10	5	518	16	1	436	3,376	51	151
2005년	4,634	28	100	13	2	520	14	1	419	3,281	73	184
2006년	4,936	25	94	8	0.5	518	13	1	429	3,540	106	201
2007년 7월	5,038	23	89	8	0.4	503	12	1	427	3,652	118	205

○ 뿐만 아니라 금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보험료 미납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했지만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5년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10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금제도권 밖에 있는 가입자 수가 610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며     이들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2조 7,933억원에 달함.

지역가입자의 미납기간별 연금보험료 미납현황

(단위 : 명, 천원)

징수미납기간구간	미징수인원	미징수금액
합계	1,084,932	2,793,282,623
1년미만	253,014	120,363,793
1년이상～5년미만	801,990	2,468,726,930
5년이상～10년미만	29,928	204,191,900

< 질 의 >

○ 장기보험이라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가입기간 중 입대, 진학, 실직 또는      폐업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일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흡에 의한 납부예외자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조사 노력은 하고 있는지?

○ 지역가입자 900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 503만명에 장기체납자 108만명을    합산하면 약 611만여명이 국민연금 제도권 밖에 있는 셈이며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수의 70%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사업장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34%에 달함. 이처럼 가입자 3명 중 1명이 제도권 밖에 있는      제도를 과연 ‘전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 현재 납부예외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납부예외자들의 소득발생    여부를 매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소득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산보유 수준이나 자동차 보유 등 소득발생 개연성이 높은 자료를        발굴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와 의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직소득 파악률 낮으니 매년 신고소득 감소

도시지역 가입자 43.5% 소득변경 전혀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상대적 영세     사업자라고 하는 지역 소득 신고자 수가 금년 7월말 현재 8,478명임.

○ 공단은 매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적정 자격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일제 확인․정리해 과세자료보다 낮게 신고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관리를 통해 신고소득의 적정성 제고에 노력중임. 이같은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가입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소득 보유율이 70%선에 머물러 있고 과세소득보유자의 신고소득이     평균 211만원대로 미보유자 평균 141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가입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소득 보유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함.

(’07. 7월말 현재, 단위 : 명, 원)

구분	소 득 신고자	평균신고 소득금액	과세소득보유자		과세소득미보유자
			인원	신고소득	인원	신고소득
계	8,478	1,905,471	5,950	2,115,538	2,528	1,411,048
의사	137	2,287,810	79	2,612,532	58	1,845,517
치과의사	50	2,636,000	32	2,799,375	18	2,345,556
한의사	148	2,249,662	79	2,636,582	69	1,806,667
변호사	56	2,049,821	17	1,928,235	39	2,102,821
수의사	1,541	1,241,045	995	1,312,955	546	1,110,000
변리사	26	1,905,769	8	1,133,750	18	2,248,889
세무(회계)사	119	1,281,261	55	1,590,000	64	1,015,938
관세사	14	1,152,143	5	1,168,000	9	1,143,333
감정평가사	53	1,822,830	32	1,977,813	21	1,586,667
법무사	72	2,047,639	45	2,428,889	27	1,412,222
건축사	1,152	1,316,059	663	1,425,023	489	1,168,323
약사	5,110	2,225,219	3,940	2,417,330	1,170	1,578,282

○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지역가입자    수는 2001년 대비 2007년 8월 현재 46,368명에서 8,478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에 평균 신고소득은 275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소득신고액 감소는 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종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 변호사의 경우 2001년 대비 소득신고 감소액이 평균 137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회계사) 122만원, 의사 114만원의 순으로 나타난 바    단순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전문직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월액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연 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7	2001 대비
계	인원	46,368	49,209	13,609	12,130	11,188	9,987	8,478	- 37,890
	평균소득	2,754	2,955	2,159	1,984	1,959	1,941	1,905	- 849
의 사	인원	11,513	12,960	666	340	212	151	137
	평균소득	3,436	3,483	3,103	2,728	2,565	2,249	2,288	- 1,148
치과의사	인원	8,581	8,616	441	186	133	60	50
	평균소득	3,420	3,507	3,274	2,929	3,012	2,731	2,636	- 784
한의사	인원	5,504	5,736	674	373	276	167	148
	평균소득	3,227	3,393	2,995	2,604	2,471	2,332	2,250	- 977
변호사	인원	1,159	1,152	111	82	74	54	56
	평균소득	3,427	3,515	3,210	2,819	2,523	2,129	2,050	- 1,377
수의사	인원	1,472	1,559	1,630	1,744	1,700	1,577	1,541
	평균소득	1,245	1,332	1,346	1,306	1,297	1,273	1,241	- 4
변리사	인원	32	46	22	16	24	29	26
	평균소득	2,743	2,506	1,863	1,432	1,536	2,051	1,906	- 837
세무(회계)사	인원	1,043	1,115	269	176	146	128	119
	평균소득	2,506	2,470	1,747	1,439	1,363	1,374	1,281	- 1,225
관세사	인원	23	31	22	14	10	16	14
	평균소득	1,225	1,653	1,606	1,431	1,198	1,079	1,152	- 73
감정평가사	인원	130	116	77	86	72	61	53
	평균소득	2,273	2,155	1,677	1,658	1,787	1,788	1,823	- 450
법무사	인원	980	977	188	137	105	92	72
	평균소득	2,565	2,654	2,457	2,253	2,229	1,964	2,048	- 517
건축사	인원	3,990	4,632	2,377	2,188	2,046	1,917	1,152
	평균소득	1,553	1,687	1,553	1,478	1,437	1,371	1,316	- 237
공증인	인원	3	4	-	-	-	-	-
	평균소득	3,477	2,635	-	-	-	-	-
약 사	인원	11,938	12,265	7,132	6,788	6,390	5,735	5,110
	평균소득	1,966	2,519	2,310	2,229	2,245	2,301	2,225	259

○ 그런가 하면 도시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당시에 신고한           최초소득을 가입 이후 한번도 변경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 115만명의      43.5%인 5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소득변경     신고율 98.6%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변경신고 현황

(’07.8.20. 현재, 단위 : 명, 원)

구분	도시				농어촌
	소득변경		소득미변경		소득변경		소득미변경
	인원수	평균소득월액	인원수	평균소득월액	인원수	평균소득월액	인원수	평균소득월액
계	650,200	1,137,982	501,372	1,016,068	184,959	881,989	2,620	886,466

* 최초소득신고자가 현재까지 자격변동없이 계속 소득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최초 도시, 농어촌지역 소득신고자가 현재까지 도시, 농어촌지역 소득신고자로 있는 자

< 질  의 >

○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다른 직종에 비해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보유율이     7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인지?

○ 도시지역 가입자 115만명의 43.5%에 달하는 50만여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신고한 소득을 단 한번도 변경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소득이 변동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공단은 매년 한 차례씩 소득변경 여부에 대한 신고안내와 조정을 하고     있다는데 안내문만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변동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