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2007년 10월 19일 (금)

해외농업개발 시작은 북한부터

- 현재 남한 곡물자급률 26%

- 세계곡물가격 상승세(1년만에 옥수수 79.3%, 밀 35.8% 상승)

- 10월 남북정상회담 농업분야 논의

-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에 신경을 써야

2003년도 중반 이후 국제 곡물시장 수급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곡물 재고율은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세계 곡물은 주요 생산국의 가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197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생산량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곡물 소비량은 1975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억 4,300만 톤이다. 이는 생산량보다 7,600만 톤 웃도는 물량이다. 이같은 소비에 따라 2007년 세계 곡물 재고량은 3억 1,900만 톤으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계 곡물 재고율(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도 1976년 이후 최저 수준인 1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계 곡물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대부분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국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다. 2006년 12월 옥수수값은 톤당 147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9.3%나 올랐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밀 가격도 186달러로, 일년 동안 35.8%나 상승했으며, 콩 가격은 244달러로 13%나 상승했다.

문제는 곡물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는 데 있다. 바이오 에탄올이 대체에너지로 부상하면서 원료가 되는 옥수수ㆍ사탕수수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선진국들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등으로 국제 곡물값이 급등, 우리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곡물시장의 경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26%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려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뭄현상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곡물 작황이 좋지 않으며,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곡물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 지속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에 이의원은 “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차원에서 해외식량생산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계속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까지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의 선진농업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해주경제특구에 시범농공단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