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항주변 항공소음 피해학교

학습권 보호 대책 필요◀

□ 대구공항주변 32개 학교 중 16개 학교, 항공소음피해

기준치 초과

○ 대구공항주변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 공항주변 32개 학교 중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16개 학교가 항공소음 정도가 심한 80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항공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임).

<표-1> 기준치를 초과한 공항주변 소음피해 학교

번호	학교명	측정일	측정기관	소음도 (웨클)	조치사항
1	해서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7.2	-’96년도 냉․난방기 설치 -학교이전 검토로 이중창 설치 보류 (예산확보)
2	안일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4.2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3	불로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5.7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4	율하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4.2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5	문성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7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6	성북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79.9	-’98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7	복현초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8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8	안심중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4.2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9	불로중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5.7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0	신기중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4.2	-’96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1	대구북중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7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2	성광중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7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3	성광고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7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4	조일공고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9.4	-’04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5	경상고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7년도 냉․난방기 설치/-이중창 설치
16	성보학교	2007.6	대구지방환경청	86.8	-’98년도 냉․난방기 설치 -’08년도 이중창 설치(예산확보)

* 자료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음도에 따른 시끄러운 정도는 항공기 소음도가 71 이상이면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76 이상이면 일상생활에서 약간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음으로 교육 및 의료시설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16개 학교의 79.9 ~ 89.4웨클 수준은 아이들의 학습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표-2> 소음도에 따른 시끄러운 정도

소음도(WECPNL)	시끄러운 정도	환경
90이상	대단히 시끄럽다	주거생활 곤란
80~89	시끄럽다	주거용건축 : 방음시설 설치
76~79	약간 시끄럽다	교육, 병원 : 방음시설 설치
71~75	별로 시끄럽지 않다	주거에 지장이 없는 지역
70이하	시끄럽지 않다	주거 쾌적지역

○ 이들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그간의 지원 경과는

- ’96 ~ ’98년까지 동․북구 관내 38개교에 냉․난방기 1,674대 설치

(단위:백만원)

구분	계	1996년	1997년	1998년
학교수	38개교	12개교	17개교	9개교
소요예산	6,484	2,190	3,105	1,189

- ’06년도에 공항인근학교 이중창 설치비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7억원 확보하여 12개교 646교실에 이중창 설치

- 현재, 공항주변 32개교에 대해 연간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 그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정도가 심한 16개 학교 중 조일공고를 제외한 15개교의 경우, ’96 ~ ’98년에 걸쳐 설치한 냉․난방기가 지금은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고, 에너지 사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음.

- 냉․난방기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에너지 과다소비, 정전·기기 고장으로 인한 냉방 중단, 소음, 먼지 등과 함께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주변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대구공항에는 ○ 민항기 : 11,111회/연간 (1일 평균  30회)

○ 군용기 : 74,078회/연간 (1일 평균 202회) 운용

※ 대구공항은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겸용 공항으로 환경부 발표 소음     도가 평균 90웨클로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음.

□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필요

○ 항공소음으로 공항주변 학교는 수업을 방해받거나 심각한 경우 환청․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임.

- 시교육청 및 해당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선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의 학교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및 소음 방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어야 함 :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소음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관계 기관 및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

⇒ 교육감님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 그리고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소요예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항공소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냉․난방 시설이 노후화된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우선 특별 지원을 하고, 향후 추가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 및 소음발생 원인자인 한국공항공사와 국방부 그리고 관계 기관인 건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대책을 수립할 것.

(15개 학교 냉․난방기교체 사업비 : 약 25억 소요 예상).

<공항주변 소음 피해 학교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