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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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1. 현행 실태조사방식, 매년 늘어나는 보급설비 감당 못해!

2. 알맹이 없는 전시용 ‘웹모니터링 시스템’

1.  현행 실태조사방식, 매년 늘어나는 보급설비 감당 못해!

- 현행조사방식은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낮은 응답율로 인해 조사대상의 누락이 매년 반복.

- 또한 문제의 근본원인이나 패턴이 파악되지 않아, 신재생보급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의미를 상실.

- 올해 4개 보급사업의 조사 대상을 합치면 4,500여개에 이르고, 조사기간도 3개월 가까이 소모. 증가되는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

2. 알맹이 없는 전시용 ‘웹모니터링 시스템’

- 전수 설문조사의 어려움과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웹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그러나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

- 모니터링 데이터가 에너지관리공단 내 센터(중앙)으로 취합되지 않고

- 측정된 개별 자료만 볼 수 있을 뿐 통계기능은 부재.

- 계획된 기본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결과.

<에너지관리공단1>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현행 실태조사방식, 매년 늘어나는 보급설비 감당 못해!

보급사업은 시장확대와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축(사업).

해를 더해감에 이 사업에 의해 보급된 설비도 함께 증가. 이에 따라 이미 보급된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올해 4개 보급사업의 조사 대상을 합치면 4,500여개에 이름.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방식은 수년째 같은 방식으로 운영.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상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

지금방식으로 향후에도 사후관리가 진행될 경우, 업무부담이 급증하고 실태조사의 내용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음.

□ 사후관리(실태조사) 방법상의 문제점

(1) 현행 조사방식은 1차 서면조사가 기본. 이는 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되지 않고 응답율 낮아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많음.

서면에 대한 답변 기재는 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되지 않고, 기술적이거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상세히 적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실상 가동유무와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 정도가 확인될 수 있을 뿐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응답율임.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경우, 1차 서면조사에서 총 조사대상 3,669개소 중 1,202개소만이 서면조사에 응답, 32.8%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음. 2005년과 2006년에도 응답율이 각각 23.3%와 29.6%로 연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전수조사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음.

(2) 보급사업별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깊이가 각기 다름.

산자부 고시에서 보급사업에 대해 매년 사후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가동현황을 조사한다’고 규정만 있을 뿐, 조사대상,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 보니 각 보급사업별로 조사항목, 조사내용의 깊이, 분석과 개선방안의 도출, 조사대상 등이 제각각.

여기에는 실무현장에서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음. 현장 실무에서는 각 사업별로 각기 움직이며, 사후관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3) 문제의 근본원인이나 패턴이 파악되지 않음.

현재의 사후관리시스템은 매년 1회에 걸쳐 특정시기에 진행됨으로 인해,

조사 당시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문제의 근본원인과 패턴이 파악되지 않음.

예를 들면,

- 설비가 언제부터 방치되어 왔는지 알 수 없으며,

- 폐기 상황에 이른 것이 오랜 기간의 방치로 인한 것인지, 근본적인 기계결함 때문인지와 같은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음.

따라서 오래 누적된 문제일수록 문제해결의 적절한 방향제시나 대응책 마련이 수립되지 않음.

또한 연중 특정시기 1회 조사방식은, 관리주체가 자릴 비울 경우나, 일정기간 임의적으로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음.

(4)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조사방식이 향후 증가하는 설비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란 점.

올해 실시한 4개 보급사업의 점검대상은 약 4,500여 개소에 달함.

* 일반보급사업 460개소, 태양광주택(일반주택) 3,700여개소,
지역보급사업 250여개소, 보급사업 60여개소 등

이 수치는 매년 늘어날 것.

또한 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각 사업별로 실태조사에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합쳐 2~3개월의 시간을 할애하였음.

현재의 한정된 인력과 여건 속에서 향후 증가하는 보급설비를 점검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실태조사의 부실은 피할 수 없게 됨.

□ 개선방안

우선 센터 내부적으로는

보급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조사방식, 내용의 통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대상설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후 실태조사 및 관리의 방법을 새로이 모색해야 함.

우선 현재 센터가 사후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치전문기업, 관리주체, 혹은 설비 이용자 등이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예를 들면, 전문기업이 1차적으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센터는 샘플링조사,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각 이용자의 가동현황 및 발전량, 설비이상에 관한 각종 데이터가 로컬서버로 모아지고, 이 로컬서버의 데이터가 센터 內 중앙서버로 취합되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함.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주택보급사업 관련

알맹이 없는 전시용 ‘웹모니터링 시스템’

□ 국감 지적에 따라 웹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서면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DB 구축을 위해 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 답변.

이에 따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2006년 사업공고시부터 총 협약물량의 50kW 초과 설치기업에 대해 총 물량의 30% 이상에 웹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 취지와 동떨어진 시스템

그러나 당초 전수 설문조사의 어려움과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웹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구축률이 저조하여 전수조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10월 현재 총 설치호수 2,393개중 715개소에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비율로 환산하면 목표하한선인 29.9%에 머물고 있는 상태.

또, 모니터링 데이터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닌 전문기업 사이트로 제각각 전송되고 있음. 공단 담당자라도 모니터링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20여개의 전문기업 서버에 접속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그리고 설비이상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따로 집계되거나 데이터가 축적되어 보고(Reporting)되지 않고 단순히 실시간으로 현황만 살펴보는 수준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

시스템 구축 업체별로 모니터링 방식과 항목이 각각 달라서 데이터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측정된 개별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고, 기업별, 지역별, 다른 특정 요인별 통합검색은 불가능한 상태.

구축을 해 놓은 경우에도 전송장치를 꺼 놓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되지 않고, 구축방식을 좌우하는 인버터가 같은 업체에도 다양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본래 취지를 반영한 구축안이 없었던 것에 기인함. 각각의 태양광 웹모니터링 설치 주택과 센터와의 연결망 설계가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설치기업들은 제각기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따라서 직접 전수조사의 대안이라는 당초 개념에 충실한 기본설계가 필요함. 또 모니터링 항목과 내용이 통일되고 그 데이터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서버(중앙)로 직접 전송 및 취합되어야 함. 이 중 설비이상 등 중요 데이터만 따로 (추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도 절실함.

아울러 현재는 10kW 이상의 발전설비에는 웹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가정용 3kW 소용량 발전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구축률이 29.9%대에 머물고 있음. 실질적으로 이 소용량 발전(3kw)이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효과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