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시행(‘04. 9)에도 줄어들지 않는 성매매 사범

- ‘04년 ~ 06년까지 성매매 사범 2.1배 증가

-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02년보다 06년 말 기준 13.8배 증가

- 성폭력 또한 나이, 장소 불문하고 꾸준하게 증가(‘03년 대비 06년32.8%)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변종업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찰 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

1) ‘04년 9월 전국 집결지 1,679개, 업소 종사자 5,567명 → 07년 9월  집결지 995개로 40.7% 감소, 업소 종사자 2,508명으로 55% 감소

2)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 ‘04년보다 06년 2배 증가

- 2004년 하루평균 47건 발생, 2006년 96건 발생

<최근 4년간 단속한 성매매 현황>

구 분	검거인원	조치		성매매 사범
		구속	불구속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 여성
2004년	16,947	1,606	15,341	2,824	10,180	3,943
2005년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2007. 8	18,667	362	18,305	2,614	13,067	2,986

2. 늘어만 가고 있는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1) 성범죄 사범 풍선효과에 의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로 확산

- ‘05년 성매매 사범 18,80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4,422명(23.9%) → ’06년 34,795명 중 15,254명(43.8%)으로 증가 추세

2) 단속 건수 ‘02년보다 06년 13.8배 증가

- ‘02년 280건 → ’06년 3,864건

- 안마시술소 6.2배 증가(‘02년 120건 → ’06년 742건)

- 스포츠마사지 6.3배 증가(‘02년 172건 → ’06년 1,088건)

- 휴게텔 7.2배 증가(‘02년 147건 → ’06년 1,061건)

- 출장마사지 12.2배 증가(‘02년 23건 → ’06년 280건)

구 분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기타		합 계
	2002	2006	2002	2006	2002	2006	2002	2006	2002	2006	2002	2006
성매매․음란	23	365	20	926	50	609	14	280		585	107	2,765
무자격 안마	8	17	18	111	4	35	5			30	35	193
호 객 행 위	6	333	7	34	1	400	94			8	108	775
기타	5	27	1	17	23	17	1			70	30	131
계	120	742	172	1,088	147	1,061	23	280		693	280	3,864
구 속	2	22	6	48	29	27	5	13		17	42	127
불구속	173	3,087	87	2,966	299	4,673	36	1,900		1,758	595	14,384
즉 심	30	336	9	2	40	400				5	79	743
계	1,225	3,445	356	3,016	474	5,100	17	1,913		1,780	716	15,254

<2002년, 2006년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단속 현황 비교>

3. 한국의 관문인 인천 공항신도시도 신․변종 성매매 공화국

○ 지난 6월 27일 인천지검에서 안마시술소 3곳 압수수색

- 8월부터 공항종사자, 정부기관 공무원, 경찰, 군인 등 1,0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실시

4. 성폭력 또한, 2003년보다 2006년 32.4% 증가

1) 2003년 11,968건 발생 → 2006년 15,851 발생으로 꾸준히 증가

- 2003년 1일 평균 33건 발생, 2006년 1일 평균 43건 발생

2) 연령대별로는(‘03년 대비 06년)

- 30대가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증가률은 70대가 230%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  : 10대(55.5%↑), 20대(12.5%), 30대(24.7%↑), 40대(38.8%↑), 50대(61.2%↑), 60대(76.1%↑), 70대(230%↑)

3) 장소별로는(최근 ‘03년~06년)

- 숙박업소, 목욕탕이 10,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싱 8,563건, 단독주택이 8,52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4년(명)			2005년(명)			2006년(명)			2007년 8월(명)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총계	16,947	1,606	15,341	18,508	829	17,679	34,795	569	34,226	18,667	362	18,305
서울	5,584	476	5.108	6,126	237	5,889	12,829	178	12,651	6,913	80	6,833
부산	1,633	192	1,441	1,333	50	1,283	2,508	34	2,474	1,869	22	1,847
대구	956	55	901	1,546	45	1,501	2,466	53	2,413	1,117	15	1,102
인천	699	77	622	879	48	831	2,073	42	2,031	961	35	926
광주	-	-	-	-	-	-	-	-	-	241	30	211
대전	-	-	-	-	-	-	-	-	-	343	6	337
울산	614	82	532	256	29	227	364	26	338	246	15	231
경기	2,278	269	2,009	2,997	137	2,860	5,906	32	5,874	1,389	46	1,343
강원	385	25	360	605	35	570	416	18	398	498	16	482
충북	428	37	391	561	28	533	1,714	18	1,696	380	12	368
충남	1,006	67	939	988	54	934	1,827	57	1,770	382	15	367
전북	638	71	567	535	38	497	887	7	880	1,019	27	992
전남	1,035	95	940	892	57	835	1,075	42	1,033	418	19	399
경북	839	69	770	537	30	507	749	30	719	819	11	808
경남	635	72	563	1,033	31	1,002	1,644	28	1,616	1,806	13	1,793
제주	217	19	198	220	10	210	337	4	333	266	0	266

○ 2004년 이후 지방청별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구 분	2003년(명)	2004년(명)	2005년(명)	2006년(명)	비 고 (‘03대비 06년)
총 계	11,968	15,018	13,695	15,851	32.8%
10대	1,165	1,490	1,329	1,811	55.5%
20대	3,667	4,452	3,755	4,125	12.5%
30대	3,549	4,106	3,896	4,425	24.7%
40대	2,363	2,893	2,862	3,279	38.8%
50대	796	980	1,021	1,283	61.2%
60대	301	330	353	530	76%
70대 이상	47	104	133	155	230%

○ 성폭력 및 연령별 현황

○ ‘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모르고 있는 경찰청

- 지난 ‘06년 국정감사(10월 17일)에서 “신․변종 풍속(성매매)업소 등 퇴폐풍조 단속에 대해 경찰만의 힘으론 되지 않는다.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한다.”라고 지적

- 경찰청장 답변 : 성매매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경찰청 답변 : 2006년 국정감사 지적시 「신․변종 성매매 등 퇴폐풍조 확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