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책자료집-25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중심으로-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이 영 호

차      례

1. 머리말	1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구조개혁특구제도 비교

가.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론과 규제개혁론	5

나.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7

다.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2

라. 한․일 지역특구법	16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가. 개념과 발전	20

나. 외국 친환경농업 현황	25

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현황	32

4.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가. 일본 효고현 이치지마정 사례	37

나. 우리나라 강진군 옴천면 사례	39

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의 효과	40

5. 맺음말	54

□ 붙임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관련 농림부 제출자료

3. 강진군 친환경농업 추진사례 및 현황관련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4. 2007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최근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변되는 양자 간 협상이 가속  화 되면서 외국산 수입농산물을 비롯한 질 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친화적 생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 안   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올 초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정책보고서는 현 국제정치경제체제하의 농업분  야의 대세는 친환경농업임을 전제로 한다. 올 초 농림부가 발표한 친환경농  업에 관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   속성을 확보하고, 소비패턴 및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굳이    농림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발전을 모색   하기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이 중요시되고, 소비자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FTA와 같은 적극적인 개방화의 추  세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의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토  양의 대부분은 산성토로서 지력이 낮으며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이 과다투   입돼 토양 염류집적 및 환경오염이 초래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  성정책 추진의 성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40%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학위  논문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 역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소비자 성향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등 비교적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분과 또한 생명환경학과에서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농업관련 학과에 국한돼 있지 않고 있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학문적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단 친환경농업을 농업의 신경향으로만 접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기초확립단계, 보급단계, 정착단계 등의 3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현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일환으로써 친환경농업특구를 연구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구지역에 한해 정부 규제를 특례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해 주거나 중앙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발전을 유도해 왔다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특례조치를 선택하여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발전전략을 확립․추진해가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정책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난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제화하고,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써 7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보다 2년 앞선 2002년부터 장기불황 탈피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개혁 상황이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은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를 추진, 2005년 8월 말 기준 500여 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한․일 양국은 상당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욕과 체제가 수도일극중심,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극심한 격차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이 한층 더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규제완화와 자율적인 특화발전은 궁극적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되었다.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농업 부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이 지역농정의 중심축으로 추진되면서 ‘친환경농업특구’를 통해 특구의 취지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자립화를 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특구지정으로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현재화하여 그 특성에 따라 산업의 집적이나 신규산업의 창출, 소비자․수요자 이익의 증진 등 특구지정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지역자립화’는 지방이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에 걸맞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효율성, 경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치중해 있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이를 통해 특화사업개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지방의 책임 있는 제도를 정착하고 자율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자립화는 중앙주도형 지역개발에서 지자체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포괄적, 획일적, 종합적인 측면으로부터 지자체가 주도하는 다양성, 특성화된 측면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난 2003년 3월, 옴천면을 ‘친환경농업특구’ 로 지정하였다. 일본 역시 2003년 지역농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효고현 이치지마정을 일본 최초의 ‘환경보전형농업등추진특구’로 지정, 유기농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사례로써 우리나라의 강진군 옴천면과 일본의 효고현 이치지마정을 선정한 것은 양국이 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및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장덕기(2005)는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지정과 친환경 수도작 농가의 의식․대응에 관한 비교연구’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은 가족농 실천에서 집단화, 단지화(작목반), 법인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p1~p56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김규식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비교연구-」,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현황 및 향후방향」, 장덕기의 「일본 환경보전형농업특구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및 과제」,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지정과 친환경 수도작 농가의 의식․대응에 관한 비교연구」의 원문을 인용함.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구조개혁특구제도 비교

가.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론과 규제개혁론

1) 지역균형발전론

지역균형발전전략은 7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국토      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의 원론적인 정책기조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수도권 억제정책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과 대학설립은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최근에 와서 「지역균형발발전법」을 제      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과       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수 차례에 걸친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세계가 주목할 만 한 경제성장을 이룩      해왔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식 경제발전의 틀은 지방정부의 자발적      인 개발능력을 고양하는 데는 등한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중앙       의존적인 사고와 태도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발전능력을 배양하지 못했      으며, 중앙집권식 경제발전의 틀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      전에도 한계를 노정하였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과 고유한 특성을 기초한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참여정부는 분권화․지방발전․균      형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경험하면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설정한 ‘구조개혁’을 앞세워 국정운영 전반에 대      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      혁특구를 추진하였다.

2) 규제개혁론

그 동안의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은 중앙부처 내 약 13개 부처의 개별      적인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및 부처 간 조정․연계 기능 미흡, 모든 지역      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지 등을 설치하는 획일적인 균등개발, 지자      체의 자발적인 개발능력 미흡,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의존심화 등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각기 상이한 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규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규제를 개혁하게 된 것이다.

즉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하고, 전      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      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재정지출을 동반한 수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경기회복의 조짐은 가시화되      고 있었으나 여전히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구조개      혁 없이는 성정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규제완화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2002년 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 지역특구      를 추진하였다.

지역특구의 핵심은 일본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해 온 기존의 규      제개혁과 달리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 완화 또는 철폐하고, 이를 통      해 지역의 개성과 자립을 확립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실      시한다는 방침의, 이른 바 규제완화의 실험의 장(場)으로서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나.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의의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구조개혁특구의 핵심은 ‘규제강도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고체계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제강도      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물론 일본이 지역을 한정하      여 규제 완화를 실시한 것이 이번 특구제도가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1992년 처음으로 ‘파이로트(pilot) 지자체 제도’를 도입, 지역을 한정하      여 인․허가 등의 특례조치를 실험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지방      분권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성청을 중심으로 1국 2제도      라는 반대에 직면하였고, 결국 이 제도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필요      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되어 이렇다 할 성      과 없이 1998년 말 종료되었다.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새로운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첫째, 규제완화의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모델 사업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      에 응하는 방식이었던 테크노폴리스법(1983년), 민활법(1986년), 리조트      법(1987년) 등과 같은 종래의 정부주도형 지역진흥정책과는 달리 지자      체나 민간산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립 촉진에 역점을 둔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일절 배제하였다. 재정지원 수단이 전제될      경우 과거와 같이 보조금 획득을 목적으로 채산성을 무시한 지역진흥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추진의 선도조직으로서 내각부 내각관방에 ‘구조개혁특구       추진실’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특구 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상의 대응      구조를 일원화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본부장을 맡는 ‘구조개      혁추진본부’를 설치함으로써, 특구 도입에 필요한 법안정비 및 지정 지      역의 검토 등을 핵심 부서인 내각 주도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하여 체      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추진체제는 각 지역으로부터 특구사업을 위한 규제완화 요청      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성청의 개입을 최소      한으로 억제한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특구실현      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의 지역특구는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었고, 불과 2년 여 만      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특구제도의 성      공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도 힘을 실어주      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산하 평가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      시되자 특구선정이 전국단위로 조속히 이어지면서 제안 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비슷한 형태의 규제특례가 여러 단체에 중복 지정되는      등 ‘아이디어 경쟁’이라는 특구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도 초래하      였다.

2) 구조개혁특구의 유형 및 현황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특구를 크게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특구의 설립목적에 초점을 두고, 기업유치, 과학기술,       행정사회, 지방자치 등 4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때 4개의 특구         유형은 필요에 따라 경제(기업유치, 과학기술)와 사회(행정사회, 지방사      회)로 대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는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      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특구는 일      본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의 분류를 원용해 볼 때, 국제물류, 산업활성화,       산학협력 등이 있으며, 개별 특구의 수가 약 100여 개에 육박하는, 대규      모 복합특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서구에서 보편화된 기업특구            (Enterprise zone)나 동아시아 전반의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형식이다.

일본 21세기 정책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완화가 기업유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특구는 20개를 상회한다. 이 중        규제특례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토지개발공사 조성지의 임대허        용인데, 효고현카사이시 산업단지의 경우 2001년 분양 이래 전혀 팔리      지 않고 있던 것이 임대로 전환되면서 2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치바현의 국제공항 특구에서는 지금까지 제3섹터로 제한하였던      종합보세지역의 운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물류․부동산 전      문기업인 AMB자산회사(캘리포니아주)를 유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사      카부의 국제교류특구는 당초 제조업 용지로 규정된 매립지를 상업․업무      시설 용지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복합상가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는 기업유치와는 달리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역시 일본 구조개혁       특구추진실에 의하면 IT, 의료, 환경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하며 개별       특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규제특례의 개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      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먼저 국제수산․해양도시 구상을 실현하기 위      해 홋카이도 하코다테시가 설치한 Marine․Frontier 과학기술연구특구(외      국인 연구자 수용 촉진, 외국인의 입국, 체류신청의 우선처리 등과 같은      규제특례 부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 집      적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에현이 구축한 기술집적 활용형 산업재생      특구(석유콤비나트 시설의 레이아웃 규제의 완화, 임시개청 수수료의 경      감, 관세 집무시간 외 통관체제의 정비, 가정용 연로전지를 일반용 전기      공작물로 규정 하는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함)가 있다.

행정사회 분야의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는 과학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주민만족도 제고와 직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특구는 농림어업, 도농교류, 지역경영 등의 분야      이며 개별특구의 빈도수와 규제특례의 종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농림어업 중심의 지역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특구 추      진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특구에 허용된 주요 특례조치로는 농      가 민박에 대한 간단한 소방용 시설 등의 용인, 농가민박의 탁주제조 용      인, 농지임재방식에 의한 주식회사 등의 농업경영 참여 용인, 시민 농원      개설자의 범위 확대 등이다. 주민참가형 지역만들기 계획에 의해 교통규      제특례를 승인받아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아이치현 마츠야마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다.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의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에 따라 정부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      색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자립적인 성장기반      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      조는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구를 이용하는 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이며, 광역시․도      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다. 지역특화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      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때 지      역경제의 활성화와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선정이       특구제도의 핵심이라 하겠다.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도      지정할 수 있고, 1개 기초자치단체 내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도 가능하      다. 그러나 지자체의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 유도, 지역 간      형평 등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      일지역 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불가하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특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에 규정된 69개의 규제특      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개별법상 규      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것(35개 규제특례), 중앙정부의 규제를 특구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8개 규제특례), 중앙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      리하는 것(26개 규제특례)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색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것      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세제․재정지원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자립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이나      국가의 각종 보조금, 낙후지역 신활력사업 지원자금 등을 활용하고 규제      의 특례적용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건설, 산업단지의 혁      신클러스터사업,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한 다양한 세제․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예로 기업도시에 입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100%, 그 후 2년 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특      히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하위 30%에 해당하는 70      여 개의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특화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역특구제도는 상      호 보완관계에 놓여 있다.

규제특례는 크게 개별법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사업을 위해 이들       규제특례 중 필요한 특례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면 특구지정과      함께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별법상 규제특례에는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19개 법률 35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규제의 완화에 대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도로통행제한 규제와 같이 도리어 강화되      는 부분도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에는 토지법, 산지관리법 등 13개 법      률 26개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특구로 지정되면 일괄하여 인․허가가 의제처리 된다.

권한이양 규제특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공      처리법 등에 관한 4개 법률 8개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구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규제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주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지역특구의 유형 및 현황

지역특구는 지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69개 특례를 임의적으로 선      택하여 특구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특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다. 이는 유사한 특구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자치단체가 특구를 적극      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역여건은 특구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농업 및 농업가공특구와 농업      과 관광을 결합한 특구가 많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관이 수려하      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산간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경우 스포츠․레저․관광특      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로부터 특수한 전통 산업이 집      적된 지역은 산업클러스터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6년 8월 기준으로      총 58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와 전      라북도 및 경상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지정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토자원진흥특구(27), 관광레포츠(10)특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구분	계	교육	산업 R&D	의료 사회 복지	관광 레포츠	향토 자원 진흥	유통 물류
계	58	8	4	2	10	27	7
서울특별시	1						1
부산광역시	1				1
대구광역시	2		1				1
인천광역시	2	1				1
경기도	4	1				3
강원도	3		2		1
충청북도	7		1			6	1
충청남도	2					1	1
전라북도	9			2	1	5	1
전라남도	7	3			3	1
경상북도	9				2	6	2
경상남도	8	3			1	4
제주도	1				1

출처 :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설명회 자료(2006. 08)

라. 한․일 지역특구법

1) 일본 구조개혁특구법의 구성과 특징

일본의 구제개혁 특구법은 총 6장 49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총칙(1장),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2장), 구조개혁특별구역계      획의 인정 등(3장), 법률의 특례에 관한 조치(4장), 구조개혁특별구역추      진본부(5장), 잡칙(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개혁특구법은 학교교육법의 특례를 비롯한 26개의 법안에 대한       특례조치를 담고 있는데, 규제특례조치에 정한 사항을 각 지방공동단체      가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      하다. 특히 각 지방공공단체가 자치단체 및 지역 민간사업자가 지역 활      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규      제특례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각부에 특구신청을 하는 상향      식 지방지원체제로써 역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없으나 궁극적      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치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조치를 판      단하고 설정하여 차별화된 특구계획을 구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 특기할 만 한 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도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구법 제11조 및 제25조는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3세 미만의 유아에 관한 유치원 사업 및 16      개의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특구      법과의 차이점은 지역특구 지정 및 추진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추진본부를 총리 직속 내각관방에 설치하고 추진본부장을 내      각총리대신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요청한 규제      특례조치 및 이를 통한 특구사업 신청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소관부      처 간의 이해관계 및 의견 대립을 최소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한국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특구법은 총 5장 3절 5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총칙(제1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      항(제2장), 규제특례에 관한 개별 법률상의 특례사항(제3장), 지역특화발      전 특구위원회(제4장) 등과 보칙(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34개 법률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률에서 수십여      개의 다른 법률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      가 있으나, 이는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특구법에서 일괄처리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특구법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지원정      책에서 벗어나 지방공공단체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      는 상향식 지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즉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된 체계였다면, 특구법은 중앙정부의 재정 또는 세제상의 재원조치      없이 규제완화라는 수단을 통해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특화사업을 선      정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지역특화발      전특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및 제44조를 통해 시․군․구가 학교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등 34개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화사업자들이 지      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45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재정경      제부장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제53조는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과 다르게 특구를 운영하거나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      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3) 한․일 지역특구법의 유사성과 차이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역특구법에 의해 적용되는 규제특례조치는 각각      69개, 26개로서 우리나라의 규제특례의 수가 일본보다 많다. 그러나 유      의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수치가 일본의 규제특례조치가 포괄하는 범      위가 한국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특례의 조치를 살펴보면 양국 간 핵심 항목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곧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및 규모면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      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특구법이 앞서 시행된 일본의 지역특구법을 벤치      마킹하여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방식, 주도적 역할 및 특      구사업 전개 등이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우선 지역특구제도 도입 취지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장기침체 탈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립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자치단체의 특구사업 신청범위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 수도권      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도권지역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의 특구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기본적으      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자치단      체를 통해서 승인받고자 하는 규제특례를 명시하여 계획승인 신청을 하      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      격 안정 조치가 동반되는 데 반해, 일본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 특구법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개발사      업의 경우 난개발,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환경성 평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수립 등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      고 있어 눈에 띈다.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가. 개념과 발전

농업은 원래 자연상태에서 경종농업과 축산이 복합된 상태에서 시작되    었다. 경종농업은 축산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해주고 축산은 경종농업에 필    요한 유기물을 제공하는 등 상호 보완하면서 발달해 왔다. 즉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산업화되고 경제적 측면이 강조    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농업의 생산성도 증대되    었다. 그러나 토양침식의 증대, 토양 비옥도 감퇴, 수질오염의 심화, 식품    안전도 저하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급기야 농업의 지    속성마저 위험에 이르게 되었다.

농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류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    구환경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선진국가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    경우선론’을, 개발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농업도 지속    발전 가능하다는 ‘성장우선론’을 주장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우선    론과 성장우선론을 접목시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자는 상호보완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1980년 유엔환경계획(UNDP),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세계야생생물기    금(WWF)이 공동으로 ‘세계환경보호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과 추진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1987년 브룬틀란드(H. Brundtland)의 보고서이다. 1984년 유엔총회    결의를 기초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3년 간 작업한 결과    물로써 1987년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가      UN에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친화적이    며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는 이러    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형태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또는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서    유래된 친환경농업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이라는 개념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의해 본격화    된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한 5개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      ‘Agenda 21’의 제2섹션 중 제14장은 ‘지속적 개념에서의 농업과 농촌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대두된 지속적 농업의 개념은 그 후         OECD나 FAO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OECD는    ‘농업과  환경의 정책통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농업을 친환경농    업 (sustainable agriculture)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OECD는 지속적 농업을 “농업생산력을 확보하면서 환경상의 목적도 달    성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체계”라고 정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갖출 것을 강조했는데, △ 경제적으로 성립    하는 농업생산체계 △ 생산수단으로써 자연자원 기반의 유지 및 향상 △    농업이외의 생태계 유지, 향상 △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창    출하는 농업형태 등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 농촌의 자원을 단순히 농업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의 생식    지, 수려한 경관 등 환경의 자원으로써 생각해야 한다. △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환경자    원의 기반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은 농가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농가 전체에 이해시켜야 한다. △ 폐기물 처리보다는 오염 방    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환경정책보다 특정 환경문제    에 초점을 둔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 △ 오염자의 부담원칙을 적용해    야 한다.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해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 환경과 농업을 조화시킨 친환경농업은 새로운 기술과 농법을 갖춘    농업의 형태라기보다 ‘새로운 개념의 농업체계’라고 볼 수 있다.             MacRae(1996)은 친환경농업을 “현재 존재하는 (관행)농업체제보다 환경    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농업생산체제”라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관념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기존의 관행    농업과는 차이가 있는 농업형태임을 강조한다. 개념의 관념과 가치관과 관    련하여 Janel(1992)은 미국이 추진해 온 전통적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은     18~19세기에 사회적 관념과 가치관인 Locke나 Smith의 이성주의          (rationalism), 환원주의(reductionism) 및 개인주의(individual)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은 생산, 유통 및     가공의 집약화(centralization), 개인적 자기 충족, 개인 재산의 우선화 및    생산의 표준화와 특별화를 통해 농장을 하나의 개별적 요인으로 축소화하    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농업이란 산업화의 모델로 설명되면서 현재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농업문제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anel(1992)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관행농업의 가치관을 벗어    나기 위한 대체농업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개인적 차원에    서의 농업개발이 아닌 지역 개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Janel의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따른 패러다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관행농업과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의 패러다임

관행농업	대체농업
▷ 집약화(centralization) : 국가적, 국제적생산, 가공, 유통, 자원의 집약화, 보다 적은 농장 ▷ 개인화와 경쟁화 : 자기이익 중심, 노동력의 감소화, 경영으로서의 농업, 외부비용 무시, 물질적 성공 ▷농장을 하나의 개별적 요인으로 축소화 : 특별화, 표준생산화 ▷ 현 과학적 패러다임의 적절한 조정	▷ 탈집약화(decentralization) : 지방, 지역적 생산, 가공, 유통, 보다 많은 농장 ▷ 지역 중심 : 협력증진, 노동력의 의미, 삶의 방법으로서의 농업, 제 비용 고려, 비 물질의 가치화 ▷ 농장을 자연생태계의 한체제로 간주 : 다양화, 지방화된 생산시스템 ▷ 과학의 근본적인 재 개념화

자료 : Janel Curry-Roper(1992, p. 255)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자연생태계의 한 시스템으로서 보고자한 연구는     급진적 생태주의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학파들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    다(Brossier 외 1993). 오현석(1998)에 따르면 이들 학파는 농촌공간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이를 구조(Structure)와 기능           (Function)의 양 측면에서 분석한다. 즉 농촌공간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로 이해하고 그 유기체가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호흡, 소화, 순환    기관)과 기능(호흡, 순환, 소화 등)들이 서로 공조함으로써 전체 기능이 유    지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또는 생태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농촌공간은 자연 생태계, 경작 생태계, 그리고 사회적 생산체제로 조직    된 하나의 구성체로 해석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업 시스템은 경작생태계와    사회적 생산체계의 조화에서 그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의 Farm        Bill(1990)이다. Farm Bill은 친환경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대해    첫째, 인간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둘째, 환경의 질과 자원을 보존하고    셋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효율화하며 넷째, 자연생태계를 최대    한 이용하고 다섯째, 농업의 생산성 및 경제 향상을 유지하며 여섯째, 농    민을 비롯한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생산활동의 종합시스    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부는 199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첫째, 생산성, 수익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고 둘째, 자    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며 셋째, 인간의 건강과 식품의 질 및 안전성을 제    고시키는 다목적 농업경영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의 농업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정리하면, 농업과 환    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케 하는 농업의 형태로서 생태적,     사회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동시에 지역성을 고려한 농업시스템    이 되어야 한다. 즉 친환경농업은 △ 작물과 동물 생산이 통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적용 되고 △ 장기적으로 인간의 식량과 섬유의 필요를 충족시키    면서도 농업 경제의 바탕을 형성하는 환경의 질과 자연자원의 기반을 향    상시키며 △ 재생불가능한 자원과 농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 자연 생물학적 주기에 맞추어 농업활동의 경제적 생명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며 △ 농민과 사회전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림부는 지난 2006년 9월 27일 개정된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2조에 의해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      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    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상정한    협의개념으로서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    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로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재배방법    또는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농법을 일컫는다.

나. 외국 친환경농업 현황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은 2003년 기준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되며, 이 중 미국 및 EU는 시장의 95%에 해당하는 234억 달러 규모     에 달한다. 2003년에 EU의 유기농 식품소매 매출액은 약 130억 달러, 미    국은 104억 달러이며, 1인당 소매 매출액은 EU 34 달러, 미국 36 달러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EU 회원국의 소매 매출액은 연평균 7.8%씩    성장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9~1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1) EU

재배면적 기준으로 EU의 유기농 인증 재배면적은 1997년 210만 ha      에서 2003년 510만 ha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전체 농경지면적의       약 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미국의 유기농 인증 재배면적은 55만 ha      에서 88만 ha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미국 농경지 면적의 0.24%이      다.

EU는 유기농업을 사회에 환경적․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며 성숙된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적      극 지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에      게 직불금(Green Payment: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또는 생산성 하락에 대해 그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을 지원하      고 있으며, 1993년에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규정을, 2000년에는 유기 축      산물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생산, 유통, 표시에 대해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칙이며 이들 규칙의 해석 및 적용은 각 회원국이      책임지고, 인증 및 표시도 각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인증기관별로 EU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의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많은 EU 회원국들이 목표재배 면적      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10년까지 유기농 재배면      적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미국

미국 정부의 경우 EU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유기농업에 대한 별도의      직불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1990년 유기농식품생산법(OFPA)을 제      정하여 농업부가 유기농 식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에 근거하여 미국 농업부는 유기농표준(National Organic Standards)을      제정하여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식품에 관한 표      준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며 유기농 식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농업부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      든 유기농 식품이 동일한 표준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1992년 “유기․특별재배 농산물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감농약/감화학비료 재배농산물)의 표시기      준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게 되었다. 1999      년에는 JAS법에 “유기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림수산성에서 승인      한 등록이정기관에 의해 제3자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유기농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특별재배농산물 표시 가      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무농약, 감농약, 무화학비료, 감화학비료로 표시하      던 것을 ‘특별재배농산물’로 일원화시키고 그 기준을 농약․화학비료 모두      각 지역의 관행 수준의 50% 이하로 정하였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량은 2003년 기준 농산물 총 생산량의 0.16%      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재배농산물은 별도의 통계가 없는 실정이나,         1999년 만들어진 ‘감농약, 감화학비료’, ‘건강한 흙만들기’를 기본으로       하는 ‘지속농업법’에 규정된 ‘에코파머(EcoFarmer)’는 2004년 3월 기       준 전체 판매농가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에 따르         면 에코파머 경지면적 비율은 16%다.

일본의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 조항은 아래와 같다.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1999년 7월 28일 법률제110호로 제정

2007년 3월 30일 법률제6호로 최종개정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의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이란, 토양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농지의 생산력 유지증진 기타 양호한 영농환경 확보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농업의 생산방식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술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 퇴비 기타 유기질 자재의 시용에 관한 기술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

2. 비료의 시용에 관한 기술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의 시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

3. 유해 동식물의 방제에 관한 기술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

제3조 (도입지침) ①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서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에 관한 지침(이하 “도입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도입지침에는,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주요한 종류의 농작물에 관하여, 도도부현의 구역 또는 자연적 조건을 고려해 도도부현의 구역을 나누어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농작물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도입해야 할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내용

2. 전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도도부현은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가 생긴 때에는 도입지침을 변경한다.

④도도부현은 도입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도입계획의 인정)　①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에 관한 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도입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도입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에 관한 목표

2.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계의 구입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도입계획이 도입지침에 비추어 적절하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정을 하도록 한다.

제5조 (도입계획의 변경 등)　①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 농업자”라 한다)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도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도도부현 지사는 인정 농업자가 전조 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도입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 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 (농업개량자금조성법의 특례)　농업개량자금조성법(1956년 법률제 102호) 제2조의 농업개량자금(동법 제5조제1항의 특정지역자금을 제외한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으로, 인정 농업자가 인정 도입계획에 따라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종류별로 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원조)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인정 도입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조언, 지도, 자금융통의 알선 기타 원조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보고의 징수)　도도부현 지사는 인정 농업자에게 인정 도입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9년 10월 25일(1999년 정령333호)

자료협조 :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

4) 쿠바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총재배면적 대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 또한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      하고 있다. 오늘날 생태와 유기농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쿠바      의 농촌은 1990년 이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카리브해 인근 국가에 비해 세 배의 화학비료를, 미국과 비교해도 두 배      의 화학비료를 소모하고 있었으며, 비료뿐만 아니라 관개에서도 카리브      해 국가의 두 배, 미국의 세 배 이상의 물을 소모하였다. 또한 쿠바농업      은 미국 수준으로 기계화된 농업이었는데, 이른바 소비에트식 대규모 기      계농업이 쿠바농업의 모델이었고, 쿠바는 30여 년 간 이러한 형태의 농      업을 발달시켜왔다.

<표 3> 세계 주요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구분	호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중 국 (97)	쿠 바 (98)
재배면적 (천ha)	10,000	2,960	1,168	950	725	697	665	509	479	297	187	5	1,130	1,300
총재배면적대비비율(%)	2.2.	1.7	8.0	0.2	4.2	4.1	2.3	1.7	1.3	11.6	6.1	0.1	0.8	19.7

출처 : IFOAM(2004. 02),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1990년대 쿠바농업개혁의 모토인 ‘자급자족’과 ‘협동화’ 전략은 식량      난 해소는 물론 왜곡된 소비에트식 농업구조를 개혁하는 데 지대한 공      헌을 했다. 이에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유기농업과 도시농업이       다. 비료와 농약, 수자원, 에너지 등에서 극도로 소모적이었던 쿠바농업      은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그 활로를 유기농업에서 찾았던 것이다.          1991년 “우리에게는 기름도 비료도 농약도 없다”는 피델 카스트로의 호      소는 비료와 농약,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기술의 개발로 이어졌       고, 마침내 화학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 농업이 시작된 것이다. 도시농      업은 도시가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다.      38만 5천 여 마리의 황소가 4만 대의 트랙터를 대신하고 유기비료와 바      이오농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 쿠바농업의 현장은 깨진 농약병과      플라스틱이 나뒹구는 대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쿠바의 유기농업은 정치․경제체제상의 문제로 인해 국가 생존        전략으로써 시작됐다고는 하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      는 데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쿠바의 유기농업의      역사가 20년이 채 안 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수      준이 현저히 낮다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면 충      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추진현황

1) 친환경농업 여건

우리 농업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그 동안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왔다. 세계경제포럼       (WEF)이 지난 2005년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농약 사용량은 146개 국가중 143위, 비료사용량은 138위를 기록하      였다. 이로 인해 농경지의 염류집적, 인산카리하량 증가, 미생물 감소 등      으로 토양양분 불균형과 유기물함량 감소 등 지력쇠퇴로 인해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       을 과다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아울러 과다투입된 농약 및 화학      비료는 토양에 축적되거나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하는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      으나 그 감소폭은 완만한 편이다. 화학비료 사용량[434kg/ha(1995년)→      382kg/ha(2000년)→350kg/ha(2003년)→374kg/ha(2005년)]은 이처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전면 폐지되면서 보조 감축 전에 화학 비료를 미리 확      보해 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약사용량[(11.8kg/ha(1997년)→12.4kg/ha(2000년)→                  12.7kg/ha(2003년)→11.8kg/ha(2005년)]의 경우 수도용 농약 사용량       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시설원예용과 제초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 전      체적인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농경지 양분수급 측면에서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질소는 실제 소요량대비 113%, 인산은 실제 소요량       대비 125%가 공급되었으며, 농경지에 양분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      이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써의 친환경농업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제정한 협의의 개념인      유기농업으로 분리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산물      로써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도 가장 낮은 단계가 저농약, 가장 높은 단계가 유기농산물이다. 유기농      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전환기유      기는 1년 이상)을 말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저농약은 기준량의 1/2이하 사용)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소      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환기유기인증이 폐지되어 인증단계가 3단계(유기,      무농약, 저농약)로 축소 시행되고 있다.

<표 4>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변화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가수(천호)	1	2	5	12	23	29	53
재배면적(천ha)	1	2	5	11	22	28	50
생산량(천톤)	27	35	87	200	365	461	798

출처 : 농림부(2006)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최근 계속되는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소비자들의 과심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      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이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에는 2004년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85%, 인증면적이 77%, 친      환경농산물 출하량은 73% 증가하였다. 전체 농산물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말 기준 이미 4%를 넘어섰다.

200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비중은 채소류 41%, 과실류 36%,      곡류 12%, 특작 등 기타가 11%로 채소류와 과실류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친환경 인증종류별로는 2005년 기준으로 저농약인증 61%, 무농약      인증 30%, 유기(전환유기)인증 9%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의      초기단계인 저농약 인증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기축산은         2005년 5월 최초 인증 후 2005년 말까지 18건이 인증되었고 생산량은      461 톤이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3건, 돼지 2건, 육계 3건, 계란 7건,      우유 3건이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통구조가 다양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      우나 2005년 말 기준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친환경농산물은 농      가별로 다품목 소량 생산되고, 소비자층이 제한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      자 간 직거래와 전문 유통조직에 의한 유통체제가 구축돼 있다.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수는 2005년 말 이미 1,200개소를 상회하였으며      전국백화점, 대형 할인점 대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정농회, 유기농업환경      연구회 등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정부차원에      서는 1991년 3월 농림부 내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유기농      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 1991년, 1993년 두 차례에 걸친 유기농업 실태      조사, 1993년 12월부터 유기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정책으로써 유기농업을 다루고 있다.

1994년 12월 농림부는 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1996년 7월 “21세기      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      책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틀      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업인과 소비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는 등 확산 분위기에 힘입어 1998년 11월 제3회 농업인의 날      에 “친환경농업 원년”임을 선포하고 친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1999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      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조지원하는 ‘친환      경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사업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1      년에는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의 중장      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      획」을 수립하였는데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송농약을 40% 수준으      로 감축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을 2003년 전체 농산물의 2% 수준에        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      다.

<그림 1>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림부의 비전

	농림부 비전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글로벌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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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비전

육 성  방 향

인간과 자연의 상생, 친환경농업 20-20 실현		1.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2.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
		5.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출처: 농림부(2007)

4.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가. 일본 효고현 이치지마정 사례

일본의 특구는 민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    업을 확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늦은 분야에 대해 지    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자발성을 바    탕으로 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친환경보전형농업등추진특구’로 인정받은 이치지마정은 효    고현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이 7,715 ha, 임야면적           5,463 ha(70.8%), 농지면적 1,319 ha, 택지면적 199 ha, 기타 7345 ha    로 중간산지역이다. 농지면적 중 수도작 면적은 590ha(농지면적의 44.7%)    로 그 중에서 친환경 수도작 면적은 382 ha(수도작 면적의 64.7%)를 차    지한다.

총 인구는 2004년 4월 기준 10,531명이고, 세대수는 3,324호, 65세 이    상 인구가 25.6%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     하는 농가 수는 1,502호(전체농가의 75.6%)로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581호(판매농가수의 55.1%), 친환경수도작 실     천농가는 541호(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94.1%)로 수도작 중심의 제2종     겸업농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농가 인구는 5,717명(남 2,747명, 여      2,970명)이나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수는 1,334명으로 호당 1.3      명에 불과하다.

이치지마정 특구는 △ 신규 취업희망자 지원을 위한 실습, 실험용 농장    개설 △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연구, 실증 등의 모델농장으로서의 농지     권리취득이 가능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이    용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의 보급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료, 농업, 농촌을 구축함으로써 유기농 지역을 확립한    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설립한 법인인, ‘이치지마    단바타로’는 농지권리를 취득하여 희망자가 취농할 수 있는 연수농장        등을 설치,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유기의 지    역 이치지마’라는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농지를 효율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료, 농업, 농촌을 구축하고, 선도농가의    재배기술 연구, 농장설치, 환경보전형 농업실현, 보급추진, 확대계몽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은 물론 나아가 전국에 친환경농업을 보급하는 데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에는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의 추진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이치지마정 ‘유기농업연    구회’가 창립되었으며, 1992년에는 정 지역의 퇴비센터를 설립해 ‘유기토    양 만들기’, 1999년에는 ‘유기지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유기농업과 환경    을 배려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치지마정 지역활성화     설치 조례’ 제정에 이어 2000년에는 ‘이치지마정 유기농업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고, 2001년 농업활성화를 위한 NPO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를     설립하는 등 친환경농업특구지정 이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뚜렷해 유기농업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이미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강진군 옴천면 사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자체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한 강진군    은 농업 소득이 군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맥위주의 전형적인    농업 지역으로 천혜의 청정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친환경농업    특구인 옴천면의 면적은 총 2.969 ha로 그 중 농경지는 585 ha(논 398     ha, 밭 128 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2,188 ha, 기타 196 ha로 되어    있다. 가구 수는 464호(농가 382호, 비농가 82호)이며, 인구는 938명(남    467, 여 496)이다. 주민 대다수가 농업종사자이며 경지면적 중 임야가      2,188 ha(73.7%)로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옴천면은 특    구 내 친환경 쌀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녹색, 여가, 체험관광마을 조성, 신선채소 단지조    성 등 전국최고의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옴천면의 작물생산량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이 2,001 톤으로 전체 작물     생산량의 약 80.4%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곡은 1,901 톤으로     전체 작물생산량의 76.3%를 차지하는 미곡 중심의 농업구조이다. 또한 배    추, 오이 등 채소류는 판매보다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    요 특화작물 및 소득사업으로는 미맥, 맥우, 토하, 표고, 오이 등이 있으     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청정지역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적지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탐진댐, 병영성 복원, 다산 유적지, 청자도요지, 월출산 등 문    화․관광 유적지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시소비자가 찾는 도농녹색교류, 녹    색관광 생태관광 자원화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 등이 취약하여 농업후계자    가 전무한 상태이다.

옴천면은 특구지정과 더불어 그 동안 관행농법에 의한 생산을 친환경농    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작목인 쌀       을 보면, 2004년 산의 경우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는 195호

(전환기유기 8호, 무농약 134호, 저농약 53호)로 전체농가의 51%, 신청면    적은 164 ha로 논 전체면적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    증을 받은 농가는 전환기유기 8호, 무농약 134호이며, 저농약농가 53호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의 효과

1) 양국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장덕기(2006)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연령대별 구성은 “60대       이상”의 농가가 한국 옴천 농가는 40.4%,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무려       70%로 한국 옴천보다 일본 이치지마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경력을 보면 “30년 미만 ~ 30년 이상”이 양국 조사농      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미만”인 영농자는 25% 정도로 고령화지수에 비해 영농경          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수도작 농가의 실천경력      을 보면 한국 옴천농가는 “5년 미만”이 90%로 친환경농업특구지정 시      점에서 대다수가 친환경수도작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30년 이상”경력이 40%나 차지해 한국 옴천 농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이 특구지정이전부터      친환경수도작을 실천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경영주 연령	40세 미만	7(13.5)	1(3.3)	8
	40~49	6(11.5)	3(10.0)	9
	50~59	18(34.6)	5(16.7)	23
	60세 이상	21(40.4)	21(70.0)	42
	계	52(100.0)	30(100.0)	82
영농경력	10년 미만	14(26.9)	7(23.3)	21
	10~19	0	4(13.3)	4
	20~29	14(26.9)	4(13.3)	18
	30~39	12(23.1)	2(6.7)	14
	40년 이상	12(23.1)	13(43.3)	25
	계	52(100.0)	30(100.0)	82
친환경수도작경력	5년 미만	47(90.4)	3(10.0)	50
	5~9	5(9.6)	5(16.7)	10
	10~19	0	8(26.7)	8
	20~29	0	2(6.7)	2
	30년 이상	0	12(40.0)	12
	계	52(100.0)	30(100.0)	82
논면적	1500평 미만	5(9.6)	14(46.7)	19
	1500~2999	12(23.1)	8(26.7)	20
	3000~5999	23(44.2)	7(23.3)	30
	6000~8999	4(7.7)	1(3.3)	5
	9000평 이상	8(15.4)	0	8
	계	52(100.0)	30(100.0)	82
친환경수도작면적	1000평 미만	5(9.6)	10(33.3)	15
	1000~1999	6(11.5)	9(30.0)	15
	2000~2999	15(28.8)	5(16.7)	20
	3000평 이상	26(50.0)	6(20.0)	32
	계	52(100.0)	30(100.0)	82
친환경수도작 종사자 구성	경영주 1인	9(17.3)	6(20.0)	15
	경영주+처	38(73.1)	19(63.3)	57
	경영주+처+자녀	1(1.9)	1(3.3)	2
	기타	4(7.7)	4(13.3)	8
	계	52(100.0)	30(100.0)	82

<표 5> 한․일 조사농가의 일반적인 특징

출처 : 장덕기(2005)

논 면적의 경우 한국 옴천 농가는 “3,000~5,999평”이 44.2%를 차지      하고 있으며, “9,000평 이상”도 15.4%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이치지      마 농가는 “3,000평 미만”이 73.4%로 한국 옴천 농가의 논 면적이 일      본 이치지마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넓다. 논 면적 중에서 친환경수도작       면적을 보면 한국 옴천 농가는 “3,000평 이상”이 50%를 차지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20%, “1,000평 미만”이 33.3%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옴천 농가가 일본 이치지마 농가보다 농가호당 친환경 수도작 실      천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수도작 종사자 구성은 “경영주+처”로 구성된 비율이 한       국 옴천 농가 73.1%,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63.3%로 나타나 주로 부부      간에 친환경 수도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농업후계자      등 체계적인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2)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대한 농가의식

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를 보면, 한국 옴천 농가는 75%, 일본 이치지      마 농가는 76.7%로 양국 공히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구지정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특구 지정에 대한 가장 큰 변화를 보면 한국 옴천 농가는 “친환경 농      업의 확대”가 57.7%인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잘 모르겠다”          46.4%, “친환경농업의 확대” 32.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옴천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짧아 앞으로도 확대할 여지가 많은 것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친환      경 실천경력이 한국 옴천 농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이미 관행농      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상당히 전환되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점진적      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나, 특구로 지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      았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따른 변화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사료된다.

<표 6>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대한 농가의식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특구지정에관한 견해	반대	1(1.9)	0	1
	그저 그렇다	12(23.1)	7(23.3)	19
	찬성	25(48.1)	18(60.0)	43
	전적으로 찬성	14(26.9)	5(16.7)	19
	계	52(100.0)	30(100.0)	82
특구지정으로인한 가장 큰 변화	환경개선	5(9.6)	4(14.3)	9
	농가소득 증대	3(5.8)	0	3
	관광객 증가	2(3.8)	0	2
	도농교류 확대	3(5.8)	2(7.1)	5
	친환경농업 확대	30(57.7)	9(32.1)	39
	잘 모르겠다	9(17.3)	13(46.4)	22
	계	52(100.0)	(100.0)	80
특구에 대한 기대효과	환경개선	10(19.6)	4(13.8)	14
	농가소득 증대	23(45.1)	3(10.3)	26
	관광객 증가	4(7.8)	0	4
	도농교류 확대	1(2.0)	1(3.4)	2
	친환경농업 확대	10(19.6)	18(62.1)	28
	잘 모르겠다	3(5.9)	3(10.3)	6
	계	52(100.0)	29(100.0)	80
특구의 추진중심체	정부	9(17.3)	1(3.3)	10
	지자체	5(9.6)	16(53.3)	21
	지역주민	8(15.4)	5(16.7)	13
	농협	16(30.8)	6(20.0)	22
	민간기업	10(19.2)	0	10
	협의체	4(7.7)	2(6.7)	6
	계	52(100.0)	30(100.0)	82

출처 : 장덕기(2005)

특구 지정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에 대해 한국 옴천 농가는 “농가         소득증대” 45.1%,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친환경 농업확대” 62.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 옴천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 이치지      마 농가들은 현재 경지면적 가운데 친환경 수도작 70%, 친환경 밭농사      43% 수준인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친환경농업이 기존의 수도작 편중에서 다른 작목으로      도 확대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한국 옴천 농가는 대다수가 전업농인 반면 일본은 2종 겸업농가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이고, 동시에 겸업소득이 농업소득보      다도 많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국 옴천농가로서는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친환경농업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분석된다.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중심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 옴천       농가는 “농협의 주도” 30.8%를 강조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지      자체 주도” 53.3% 중심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옴천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생산 및 판매의 중요성 때      문에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지      자체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역      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농가의 대응

특구 내 농가소득에 기여할 작목으로는 한국 옴천 농가는 “친환경 수      도작” 73.1%로 한 작목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친환경 수도작” 43.3%, “친환경 채소” 30%, “친환경 특용작       물” 16.7%로 한국 옴천 농가에 비해 작목 편중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7>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따른 농가의 대응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농가소득에 기여 할 작목	친환경 수도작	38(73.1)	13(43.3)	51
	친환경 축산	8(15.4)	0	8
	친환경 과수	1(1.9)	2(6.7)	3
	친환경 특용작물	2(3.8)	5(16.7)	7
	친환경 채소	2(3.8)	9(30.0)	11
	기타	1(1.9)	1(3.3)	2
	계	52(100.0)	30(100.0)	82
친환경 수도작 실천이유	소득증대 기대감	25(48.1)	8(30.8)	33
	수입안정	3(5.8)	2(7.7)	5
	관행보다 수익성이 높음	5(9.6)	0	5
	소비자의 안정성 요구	12(23.1)	6(23.1)	18
	주위권유	5(9.6)	2(7.7)	7
	기타	2(3.8)	8(30.8)	10
	계	52(100.0)	26(100.0)	78
친환경수도작을 위한 준비기술	토지개량	15(30.0)	7(25.9)	22
	친환경 퇴비	6(12.0)	10(37.0)	16
	윤작체계	12(24.0)	0	12
	병충해 방제	0	1(3.7)	1
	특별히 없음	17(34.0)	8(29.6)	25
	기타	0	1(3.7)	1
	계	50(100.0)	27(100.0)	77
향후 친환경 수도작 면적	확대	27(51.9)	4(14.3)	31
	축소	1(1.9)	8(28.6)	9
	현상유지	18(34.6)	11(39.3)	29
	잘 모르겠다	6(11.5)	5(17.9)	11
	계	52(100.0)	28(100.0)	80

출처 : 장덕기(2005)

이는 한국 옴천 농가는 주작목이 수도작으로 친환경 수도작 실천경       력이 “5년 미만”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아직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할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친환경 수도작이 이미 3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쌀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작목을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이치지마정 친환경농업실      천농가 역시 581호 가운데 친환경수도작 실천농가는 547호로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산출액측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품목별 1위, 경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9%여서, 현시점에서는       수도작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친환경 수도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일 조사농가      공히 장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가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친환      경농업을 실천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      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친환경 수도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 실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한국 옴      천농가는 “특별히 없다” 34%, “토지개량” 30%, “윤작체계” 24.0% 순      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친환경 퇴비” 37%, “특별히       없다” 29.6%, “토지 개량” 2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정치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토양 만들기      에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력증진을       위해  융기센터를 설치하고 퇴비를 “이치지마 유기”라는 명칭으로 생산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로 유통시킬 정도로 양      질의 친환경 퇴비생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농가들의 참여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친환경 수도작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한국 옴천 농가는 “확대”       51.9%, “현상유지” 34.6%인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현상유지”       39.3%, “축소” 28.6%로 나타났다. 한국 옴천 농가의 경우 확대하겠다      는 응답이 이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도 관행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지를 상황에 따라 친환경      수도작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치지마의 경      우 앞서 살펴본 안심․안전 농산물에 대한 지원조성금의 차별화로 채소       등의 타 작목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거나 노동력 부족으로 불가피하      게 친환경농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친환경 수도작 실천에 관한 의식 변화

노동투입량에 있어서는 한국 옴천 농가는 “비슷하다” 49%는 응답이      많았고,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줄었다” 80%는 응답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친환경 수도작 실천 경력이 오래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생산비에 있어서 한국 옴천 농가는 “늘어났다” 51.0%, “비슷하다”       41.2%,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비슷하다” 46.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한국 옴천 농가의 경우 아직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상당히 안정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표 8> 최초 실천당시와 비교 시 현재의 의식변화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노통투입량	줄었다	14(27.4)	24(80.0)	38
	비슷하다	25(49.0)	6(20.0)	21
	늘어났다	12(23.5)	0	12
생산비	줄었다	3(7.8)	5(16.6)	9
	비슷하다	21(41.2)	14(46.7)	35
	늘어났다	26(51.0)	11(36.7)	37
단수	줄었다	32(62.7)	5(16.7)	37
	비슷하다	8(15.7)	17(56.7)	25
	늘어났다	11(21.6)	8(26.7)	19
판매가격	줄었다	4(7.9)	3(10.0)	7
	비슷하다	28(54.9)	26(86.7)	54
	늘어났다	19(37.2)	1(3.3)	20
판매처	줄었다	2(3.9)	0	2
	비슷하다	5(9.8)	0	5
	늘어났다	44(86.3)	30(100.0)	74

출처 : 장덕기(2005)

단수도 한국 옴천 농가는 “줄었다” 62.7%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비슷하다” 56.7%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 옴천 농가들의 경우 기후,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      은 실천경력이 길어 생산에 대한 재배기술 등이 집적되어 있어, 주위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정도의 수확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단수      의 증감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한국 옴천 농가는 “비슷하다” 54.9%, 일본 이치      지마 농가는 “비슷하다” 86.7%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판매가격이 높       아졌다는 응답은 친환경 수도작 재배단계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현상으      로 보이나, 일본 이치지마 농가의 경우 비슷하다는 응답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소비자와의 직거래의 경우 상호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안정      적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호신뢰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굳이 친환경      인증에 구애받지 않아도 판매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판매처에서는 한․일 조사농가 모두 “늘어났다”는 비율이 각각      86.3%, 100%로 나타나 친환경수도작 확대와 더불어 판매처 또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동투입량은 한국 옴천 농가는 “비슷할 것이다” 66.7%,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줄어들 것이다” 80%로 나타났는데, 한국 옴천 농가의      경우 초기단계 수준이긴 하나 현 수준이상으로는 노동투입량이 증가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 이치지마 농가의 경우 자체 친환      경농업재배기술 등의 발달, 노하우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향후 노동투입량      이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생산비에 있어서도 한국 옴천 농가는 “늘어날 것이다”              74.4%,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비슷할 것이다” 46.7%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농가의 경우 한국 옴천 농가보다 실천경력이 훨씬 오래되어 재      배기술 등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감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수에 있어서도 한국 옴천 농가는 “증가할 것이다” 58.8%, 일본 이      치지마 농가는 “비슷할 것이다” 70.0%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옴천 농      가의 경우 친환경 수도작을 특구지정과 같은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단수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은 기대치에 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향후 친환경 수도작에 대한 의식 변화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노동투입량	줄어들 것이다	8(15.7)	24(80.0)	32
	비슷할 것이다	34(66.7)	6(20.0)	40
	늘어날 것이다	9(17.6)	0	9
생산비	줄어들 것이다	7(13.8)	5(16.6)	12
	비슷할 것이다	6(11.8)	14(46.7)	20
	늘어날 것이다	38(74.4)	11(36.7)	48
단수	줄어들 것이다	13(25.5)	5(16.7)	18
	비슷할 것이다	8(15.7)	21(70.0)	29
	늘어날 것이다	30(58.8)	4(13.3)	34
판매가격	낮아질 것이다	14(27.5)	2(6.7)	16
	비슷할 것이다	8(15.7)	26(86.7)	34
	높아질 것이다	29(56.8)	2(6.7)	31
판매처	줄어들 것이다	2(4.0)	3(10.0)	5
	비슷할 것이다	18(35.3)	13(43.3)	31
	늘어날 것이다	31(60.8)	14(46.7)	45

출처 : 장덕기(2005)

미래 판매 가격에 있어서는 한국의 옴천 농가는 “높아질 것이다”         56.8%,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비슷할 것이다” 86.7%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한국 옴천 농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증단계별로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이미 기존 거래처와 신뢰관계속에 거         래를 하고 있어 판매가격의 등락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본 지표로써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판매처는 한․      일 양국 공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60.8%, 46.7%로 나타      나 최초 실천당시에 비해서는 낮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과, 판매처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향후 과제

먼저 친환경농업특구에 시급히 설치해야 할 시설로서는 한․일 양국 조      사농가 공히 ‘유기농업센터’, ‘도농교류센터’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      으나,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옴천 농가는 “농가소득       증대” 51.9%, “친환경농산물 직매장 개설” 23.1%을 중시한 반면, 일본      의 농가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30%, “농가소득 증대” 26.7%라고 응답      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옴천 농가들은 친한      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안정된 판로가 소득증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판      매처 개설의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이치지마 농가들은 이미 지역 내에 직매장이 개설되어       있고 도시소비자와의 연계에 의한 안정적인 판매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      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해도 판매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농교류 등 지역 이미지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과제

		조사 농가 수(%)
		한국 옴천	일본 이치지마	계
설치해야 할 시설	관광체험농장	10(19.2)	7(23.3)	17
	유기농업센터	26(50.0)	9(30.0)	35
	도농교류센터	12(23.1)	9(30.0)	21
	편의시설	4(7.7)	4(13.3)	8
	기타	0	1(3.3)	1
	계	52(100.0)	30(100.0)	82
특구우선추진사항	생활환경개선	3(5.8)	3(10.0)	6
	농가소득증대	27(51.9)	8(26.7)	35
	관광객증대사업	2(3.8)	0	2
	도농교류	1(1.9)	3(10.0)	4
	친환경농업확대	5(9.6)	9(30.0)	14
	인재육성	0	5(16.7)	5
	직매장개설	12(23.1)	1(3.3)	13
	기타	2(3.8)	1(3.3)	3
	계	52(100.0)	30(100.0)	82
특구 자금조달	정부지원	36(69.2)	6(20.0)	42
	지자체예산	7(13.5)	18(60.0)	25
	지역민부담	1(1.9)	1(3.3)	2
	농협자금	6(11.5)	3(10.0)	9
	협의체	2(3.8)	2(6.7)	4
	계	52(100.0)	30(100.0)	82
특구의 강점	자연조건	45(86.5)	15(50.1)	60
	실천의식	6(11.5)	13(43.3)	19
	관개시설	1(2.0)	1(3.3)	2
	기타	0	1(3.3)	1
	계	52(100.0)	30(100.0)	82
특구의 약점	판매장 결여	26(50.0)	0	26
	접근성이 낮다	18(34.6)	2(6.9)	20
	인재부족	7(13.5)	27(93.1)	34
	기타	1(1.9)	0	1
	계	52(100.0)	29(100.0)	81

출처 : 장덕기(2005)

특구의 자금 조달 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옴천 농가는 “정부지원”         69.2%에 가장 큰 비중을 둔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지자체 예산”      60%에 비중을 두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 옴천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      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특구의 자금조달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조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지자체 실시가 한      국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거      나 이미 지자체 단독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5. 맺음말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의 친환경농업특구지정과 그에 다른 특구 내 친환경 수도작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질적 연구 논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일 양국의 조사 농가들은 공통적으로 특구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 주작목인 친환경 수도작에 있어서 수확량의 불안정성 및 생산비 과다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점으로는 특구와 관련하여 한국 옴천 농가는 정부지원에 의한 자금조달, 농가소득증대, 농협주도, 체험교육장을 중시한 반면 일본 이치지마 농가는 지자체 예산에 의한 자금조달, 친환경농업확대, 관주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과 관련하여 노동력 부족, 소득 감소, 친환경농업경력, 판매처 유무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한․일 양국의 친환경농업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한국 옴천은 특구의 강점인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매장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의 체험 등 교육장을 개설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유기농업센터 등의 설치도 중요한 해결과제임이 드러났다.

일본 이치지마도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인재육성이 절실하며,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재원 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안정, 노동시간의 절감,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직판장 개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 목적인 지역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특구기반조성에서는 경관보전을 중시하고 도농교류나 농촌관광의 활성화, 지역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며, 소득창출에는 농업소득증대 및 농외소득증대로 지역농가의 복지 및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친환경농업실천에서는 지역 친환경농산물에 공동브랜드 창출로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증대를 위한 판매경로의 다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촉진에는 규제 특례조치를 행정과 주민이 일체화된 협조관계 속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특구도입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촉진에 대한 기대감과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연자원 등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 소득 작목인 친환경 수도작을 비롯하여 특산물은 토하, 맥우, 버섯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농촌민박 등을 고려한 옴천 만이 갖는 특성을 집약한 옴천형 그린투어리즘의 확립도 필요하다. 이는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개발촉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자립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옴천 친환경농가의 대다수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판매처확대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점이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나 개척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생산농가들의 판매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생산중시의 특구추진을 가공유통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협이 주도적으로 판매를 개척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의 판로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확 후 관리시설보완, 안정된 판매처 확보 및 개척을 통해 판매확대를 추진하는 생산과 유통의 균형적인 시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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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함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라 함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화사업자”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3장제1절의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중에서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구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제12조(조례의 제정) ①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6조(특구의 명칭)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본다.

제18조(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징계·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7조 각호의 시설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 이를 실시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림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지방도매시장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3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제35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안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에 한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당해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①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②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제41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닭·오리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동법상의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무처리기구)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무처리기구를 둔다.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의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매년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호의 1(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2.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관련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당해 규제의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192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관련 농림부 제출자료

1. 제1차(’01-’05)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평가

	1차 육성 5개년(’01~’05) 계획 성과
□ 친환경농업 추진 성과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수 : (’00) 2천농가 → (‘05) 53(25배 증) ○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 (’00) 2천ha → (’05) 50(24배 증)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0) 35천톤 → (’05) 798천톤(22배 증) - 전체 농산물 대비 비중 : (’00) 0.2% → (’05) 4.4(22배 증) □ 친환경농업 예산 지원 ○ 친환경 예산 : (’00) 554억원 → (’05) 1,699 → (’06) 2,277

가. 주요 성과

1)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대체 친환경농자재 개발 지원 확대

○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01 : 50만톤 → ’05 : 70)하고 퇴비 유해         성분 기준 강화(8종 규제), 그린(1급)퇴비 신설(’02~’04)

○ 입상 토양개량제 공급(’01 : 1% → ’05 : 38)과 푸른들사업 확대          (’01: 67천ha → ’05 : 105)로 농경지 지력증진 기여

○ 친환경농자재 천적, 키토산, 목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50억 원 지원효과(’05년)

2)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보전

○ ’01~’05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89개를 조성(548억 원 투자)하였          고 ’05년에는 광역친환경단지와 천적해충방제사업 신규 도입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직불금 지급 : (’01) 57억원 →  (’05) 82

- 전국 친환경인증농가로 대상 확대(’02), 인증단계별 직불 단가 차          등화(’03)

3)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과 유기축산물인증 토대 마련

○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 (’05년) 653농가(전체 1.4%) 참여

○ 유기축산기준 설정과 지원으로 유기축산인증제 추진(’05년 18건           인증)

4)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이용 확대 방안 마련

○ 농림부․환경부 합동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 추진(’0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5~)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 (’01) 73억원 → (’05) 240

○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

- TV-CF 광고(’03, ’05)와 TV-다큐멘터리 제작 방영(’05)

○ 친환경농업대상 제정 시상 : 1회(’04) 7부문 110점, 2회(’05) 8부          문 50점

나. 미흡한 점

1)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미흡

○ 농약은 기상재해 증가와 시설원예 면적증가로 인해 감축량 미미

○ 화학비료는 차손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 사재기로 ’04~’05년 출하          량 증가

2)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와 친환경인증제도 및 친환         경농자재관리 등 여건변화에 부응한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3) 친환경농산물 생산증가에 대응한 품질관리와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        홍보대책 미흡

2. 제2차(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가.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 2013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을 10%로 확대 ◈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절감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1)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목표 : (’05) 4% ⇒ (’06) 6% ⇒ (’07) 7% ⇒ (’10) 10.0%(2.5배 증)

구 분	2005	2006	2007	2013
친환경농산물(A)	798천톤	1,128	1,260	1,880
비 중 (A/B)	4	6	7	10.0

2) 화학비료

◈ 목표 : (’99~’03평균) 375kg/ha(100%) ⇒ (’05) 376 ⇒ (’07)            320⇒ (’10) 260(60%)

구 분	5년 평균 (’99～’03)	2005	2006	2007	2010	2013
ha당 사용량 (kg/ha)	375	376	350	320	260	225

3) 농약사용량

◈ 목표 : (’99~’03평균) 12.4kg/ha(100%) ⇒ (’05) 12.8 ⇒ (’07)           10.7 ⇒ (’10) 9.1(60%)

구 분	5년 평균 (’99～’03)	2005	2006	2007	2010	2013
ha당 사용량 (kg/ha)	12.4	12.8	11.2	10.7	9.1	7.4

나. 육성 방향

1)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 정착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과 자원화 모색으로 농경지에 투입         되는 화학자재량을 감소하고 농업환경오염 부하 최소화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비자들의 안전 농식품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안전 농산물 공급         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신뢰에서 출         발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 값싼 수입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품질과 안전         성을 기본으로 한 친환경농산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

3)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

○ 우리 농업 전반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소득보전방안 마련 중요

4)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국토환경보전 기여

○ 이제 농촌은 농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전 국민의 휴식 공간

- 주5일제와 1사1촌 결연 확대로 도시와 농촌의 연계 기회 증가

○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 달성

다. 기본 전략 및 부문별 추진 전략

1) 기본 전략

생 산	⇨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농업 정착 ￮ 친환경직불제 단가인상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친환경농법/자재 지원 확대로 연중생산체계 구축

유 통	⇨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으로 유통비용 절감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으로 수급조절, 홍보 활성화 ￮ 권역별 산지 유통 거점조직 육성, 유통경로 다양화

소 비	⇨	￮ 친환경농산물 홍보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 향상 ￮ 학교 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대량 수요처 확보 ￮ 친환경농산물 대외 수출 활로 적극 모색

제 도	⇨	￮ 친환경인증제도 개편(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 - 저농약인증제도는 2010년까지 유지하고 폐지 ￮ 친환경인증업무 민간 이양과 민간인증기관 육성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전면 확대

농자재	⇨	￮ 친환경농자재 검증 관리제도 도입 ￮ 친환경농자재 특성․효과 분석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지역농업	⇨	￮ 지역단위 양분균형 달성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 도시 소비자 친환경농업 체험과 도농교류 활성화 ￮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등으로 자치단체 참여 유도

2) 부문별 추진전략

생산 부문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농업 정착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와 이용 확대(’10년 자원화율 85%)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10년까지 전체 축산물의 1%로 확대

□ 친환경직불제 단가 인상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인상, 지원면적 한도 폐지, 지급기간 연장

□ 친환경농법/자재 지원 확대로 연중생산시스템 구축

○ 화학비료 차손보조 상응 수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10년 230만          톤)

○ 광역친환경단지 50개소(’13년), 친환경농업지구 1,500개소(’16년)          조성

○ 시설원예 작물의 천적해충방제 확대

유통 부문

□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건립으로 유통비용 절감

○ ’09년에 우선 수도권에 1개소를 건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3개          소로 확대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으로 수급조절, 홍보 활성화

○ ’07년에 16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10년에 50억 원으로 규모 확대

□ 권역별 산지유통 거점 조직 30개소 육성, 유통경로 다양화

○ ’10년까지 전국 산지에 30개소 산지 유통 거점조직 육성

○ 생협 등 조직화된 소비자단체 육성을 통한 유통경로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새로운 가공식품개발 연구 및 유통활성화 도모

소비 부문

□ 친환경농산물 홍보 확대,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 향상

○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추적제 실시 확대

○ 친환경인증 농가와 시판품 조사 확대(’10년 생산 18천회, 시판            5.5천점)

□ 학교 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대량 수요처 확보

○ 학교, 병원, 대기업체 식당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대외 수출 활로 적극 모색

○ 친환경농산물 대일 수출 적극 개척으로 새로운 수요처 확보

제도 부문

□ 친환경인증제도 개편(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 ’07.3.28일 시행)

○ 인증종류를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전환기유기, 일반친환경농산          물 폐지), 무항생제축산물 신설, 재포장하는 자에 대한 인증신설, 친          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인증기간연장(1년→2), 인증기관 5          년마다 재심사제 도입, 허위광고 행위처벌(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          하 벌금) 등

○ 저농약인증제는 2010년까지 유지하고 2010년 이후 폐지

□ 친환경인증 업무 민간 이양과 민간인증기관 육성

○ 민간인증기관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인증 업무 민간 이양

농자재 부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 친환경농자재심의회(농진청) 심의 후 적합한 농자재 목록공시

□ 친환경농자재 특성․효과 분석

○ ’10년까지 친환경농자재 500점 특성 검정 및 효과분석(농진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법률 제정 시행(’07년)

기술개발 부문

□ 농진청 및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전남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보          급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표준기술 중점 개발 보급

□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집중 개발

○ 퇴비․액비 자원화, 생물학적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보급

□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확대

○ 청소년과 어린이가 선호하는 유기․친환경 가공식품 중점 개발

지역농업 부문

□ 지역단위 농경지 양분균형 달성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체험과 도농교류 활성화

□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등으로 자치단체 참여 유도

3) 품목별 추진 전략

【 곡류 부문 】

○ 잡곡류, 두류 품목에 대한 무농약․유기재배 확대

○ 쌀의 경우 적정 재배면적 유도와 품질 향상으로 차별화 추진

【 채소 부문 】

○ 친환경 품목을 엽채류 중심에서 근채류와 과채류로 확대

○ 감자, 고구마 외 생식용 서류 품목의 친환경농업 확대

○ 품질을 향상하고 친환경인증단계를 점차 무농약 이상으로 확대

【 과수 부문 】

○ 사과․배 등 일부 품목에서 과수류 전 품목으로 친환경 확대

○ 농약과 화학비료 대체 농자재 개발과 기술보급으로 인증단계 향상

○ 연중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균형된 가격유지 시스템 구비 유도

【 화훼 부문 】

○ 화훼류 전 품목으로 친환경재배를 확대해 수출상품으로 육성

○ 허브와 생식용 화훼류는 무농약 이상으로 친환경 단계 향상

【 축산 부문 】

○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가축분뇨 재활용 확대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설과 유기축산 육성 활성화

○ 기타 축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유기축산을 확대

라. 추진 전략 체계도

		2010년 친환경농산물 10% 확대
	생 산			유 통		소 비
	￮경종과 축산의 연계 ￮생산자 조직화 ￮친환경단지의 광역화 ￮양분수지의 균형 ￮실천농가 소득보전 ￮생산기반 조성			￮유통비용 절감 ￮품질 차별화 ￮가공제품화 확대 ￮안전성/신선도 증대 ￮친환경인증제 정착		￮소비자 인식 확대 ￮품질/가격에 대한 신뢰 제고 ￮전문 판매장 확충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중앙 정부						지 자 체				농업인·단체				농협․생협				소 비 자
￮생산기반조성 ￮생산이력제도입 확대 ￮유통기반조성 ￮ 홍보및교육 지원 강화 ￮ 실천농가 소득 지원 ￮기술개발보급						￮지역별 프로 그램 개발 ￮전문판매장확보 ￮친환경 실천 농가 지원 ￮유통시설확충 ￮생산자조직화지원 ￮각종축제행사 활성화				￮품질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 노력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생산비절감 ￮영농 장부 작성내실화 ￮가공제품개발 ￮환경오염 부하 경감				￮전문판매장 지속 확보 ￮홍보활성화 ￮지역농업인 유통판매 지원 ￮산지출하시 품질관리 ￮유통시설확충 ￮생산자조직화				￮소비활성화 ￮공익적기능 인식 공감 ￮농촌 방문과 체험 확대 ￮국토환경보전 동참 ￮농촌과 공생
	농업인·소비자(단체)·농협·지자체·정부의 역할 분담 중요

마. 투융자 계획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기간(’06~’10)중의 총 국고 투융자 규모는 2조 6,575억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

○ 기관별 투융자 규모를 보면 농림부가 1조 8,459억원(69.5%), 농촌진흥청이 1,199억(4.5%), 산림청이 6,917억원(26.0%)

○ 계획기간 중의 연평균 투융자 규모는 5,315억원이며 연평균 증가 예산액은 487억원임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융자액(억원)	26,575	3,872	4,625	5,609	6,164	6,305
비 율(%)	100	14.6	17.4	21.1	23.2	23.7

2) 5년 간의 총 투융자 규모에서 보조가 89.1%(2조 3,668억원), 융자가 10.9%(2,907억원)임

○ 융자 2,907억원중 축산부문 407억원, 농업부문 2,500억원

3) 농림부 국비 1조 8,459억원은 기 마련된 119조 투융자 재원으로 충당하며 농진청과 산림청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

○ 투융자계획은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운용 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3. ’07년 친환경농업 주요 추진시책

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추진방향 및 목표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농가들(10농가 10ha이상)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

◦ 목표 : 2016년까지 1,500개소 조성(1읍·면당 1개소 조성)

□ 추진현황 및 사업내용

◦ 지원실적(’98~’06년까지) : 820개소, 1,305억원 지원

◦ 지원단가 : 사업규모와 여건에 따라 개소당 2~10억원 차등지원

◦ 사업메뉴

- 미생물 배양․증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제조시설 및 퇴비장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통시설․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07년 지원계획

◦ 사업물량 : 59개소〔사업비 200억원(국고80, 지방비80, 자부담40)〕

◦ 지구조성 목표 : (’06까지) 820개소 ￫ (’07누계) 879 ￫ (’16)         1,500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원

- 벼와 전작물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단위로 집단화된 지역 선정

2)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규산․석회질 비     료를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 추진

° 공급실적 : (’99) 622 천톤 → (’00) 632 → (’01) 769 → (’02) 809 → (’03) 738 → (’04) 618 → (’05) 637 → (’06) 644

□ ’07 공급계획 및 추진방향

◦ ’07년도에 토양개량제 547천톤(규산 294, 석회 253) 공급

구 분	계	규 산	석 회
물 량	547천톤	294	253
금 액	401억원	227	174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에 의거 적정량 살포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살포 대상농경지 결정

◦ 토양개량효과 증대 및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해서 입상 규산질비료     확대 공급(입상공급 비율 : 62%)

- 규산질비료 : (’02) 58천톤 → (’04) 110 → (’05) 200 → (’06) 240 → (’07)      236

- 석회질비료 : (’04) 6천톤 → (’05) 40 → (’06) 60 → (’07) 101

◦ ’08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을 일괄공급방식에서 농가신청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급주기도 4년1회에서 3년1회로 1년 감축 추진

3) 푸른들 가꾸기

□ ’98년부터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

￮ 추진실적 : (’00) 46천 ha → (’01) 67 → (’02) 78 → (’03) 75 → (’04) 66 → (’05) 105 → (’06) 136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 및 우수기관 표창 등 실시

￮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육·홍보 강      화

￮ ’07년도 추진계획 : 140천ha

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확대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확대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작목반

◦ 신청기간 : 3. 1~ 3. 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기간 : 3년(회)

◦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단가

- 밭 : 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 : 유기·전환기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이행조건을 준수한 경우 11~12월 중에 직불금을 계좌입금 지급

□ ’07년 추진계획

◦ 친환경직불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친환경실천농가 지원확대

-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54%증액 편성(114억원 → 175)

◦ 지원체계를 사업신청에서 정산까지 전 업무를 Agrix체제로 운영

- 농가신청 단계까지 전산화를 위한 시범지역 운영(1개면)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기간      (3년)을 연장하고,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

◦ 농가신청 단계까지 Agrix체제로 전환을 위한 지역 확대 운영

2)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1)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화학비료 차손보조를 ’5.7.1 전면 중단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 지원계획 : (’04) 60만톤, 210억원 ￫ (’05) 70, 245 ￫ (’06) 120, 420 ￫ (’07) 135, 472

(2)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지원

□ 사업목적 및 목표

◦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시설원예작물을 대상으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여 농약사용량 절감

◦ 2013년까지 20천ha의 시설원예 재배면적에 천적방제 지원

◦ 2013년까지 천적 전문컨설턴트 10,000명 양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2013년(9년간)

◦ 사 업 규 모 : 시설원예작물 20,000ha

◦ 총사업비 : 1,466억원(국비 478, 지방비 438, 자부담 550)

◦ 지 원 단 가 : 700만원/ha(딸기 : 600)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07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05) 321ha, 1,195백만원 ￫ (’06) 1,093, 3,750 ￫ (’07) 1,000,                3 ,750

◦ 대상품목 : 딸기,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오이, 메론, 포도

◦ 천적방제 컨설턴트 양성 : (’05) 773명 ￫ (’06) 867 ￫ (’07)                1,000

다.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 추진방향 및 목표

◦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목표 : 2013년까지 50개소 조성(시․군 단위 1천ha규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년

《 1년차 》

- 대상지역 선정, 사업계획 수립, 시설별 사업부지 확보 및 설계

- 시설별 농지, 산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일부시설 착공

《 2년차 》: 시설별 착공 및 공사완공, 시설가동 및 친환경농업 이      행

◦ 총사업비 : 100억원/개소당

- ('06계속) 1년차 50억원, 2년차 50억원, (’07신규) 1년차 30억원, 2년차 70억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07예산 : (계속) 국고 75억원(25억원×3개소), (신규) 국고 90억원(15억원×6      개소)

◦ 사 업 량 : (’06) 3개소 → (’07) 6개소

◦ 주요 사업내용

- 미생물배양시설,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 공동육묘장, 농기자재 보관창고 등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 집하, 예냉, 저온, 선별, 포장, 저장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 경축자원화농법을 실천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 ’07년 추진계획

◦ 사업추진지역

- ’06계속 : 3개소(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 ’07신규 : 6개소(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1/4분기)

- 사업기간, 보조지원비율, 사업권역설정, 사업추진주체, 대상지역 선정방식       등

2) 가축분뇨자원화

□ 현 황

◦ 축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축산분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간 발생량 : (’02) 40.5백만톤 ￫ (’03) 40.9 ￫ (’04) 41.2 ￫ (’05)     41.8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퇴비화‧액비화 등 자원화시설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실적 (’91~’06) : 10,709억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율 : (’92) 60% ￫ (’01) 96 ￫ (’04) 97.3 ￫ (’05)        97.8

◦  ’06년에 농림부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신설한 후 이를 ’07년 2월      에 “가축자원순환과”로 확대 개편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      환농업대책을 수립(’06.6월) 및 추진 중

□ 추진시책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축산농가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

- (’02) 411억원 → (’04) 390  → (’06) 341 → (’07) 424

◦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07: 5개소, 개소당 25억       원) 및 연차별 지원 확대

◦ 가축분뇨 재활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     업 달성을 위해 “액비유통센터” 설치(’06년까지 51개소) ․ 액비 수      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 지원(개소당 2억원)

- 논․밭 등 경작지에 설치할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확대(2013년    까지 매년 약 600씩 총 8,000개 목표)

￮ 전문 퇴․액비 유통주체 육성

- 시장군수 중심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유통주체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액비살포비(평당 50원) 보조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축산환경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강화

-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 시연회 등 농업기술센    터를 활용한 경종농가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실시, 전문가협의회 운    영을 통한 지도 등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 친환경축사 지정․운영, 시군별 퇴․액비 이용   계획 수립, 퇴액비 살포방법, 유통협의체 운영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6.9.27) 및 하위법령(’07.9.28) 제정

- 살포면적 확보와 관계없이 살포가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액비살   포관련 제도개선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로 가축분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적정 가축분뇨 발생을 위한 사전관리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   적인 시행방안 수립

-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가축밀집사육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친환경축시설설치사업 추진(5개소, 38억원)

￮ 유기축산 시범사업 실시(’03~’05)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축종별 유기축산 세부사양관리기준 마련, 보급

- 유기축산 희망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유기축산 확산 토대 마련

라.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개발·보급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을 체계화하고 한 단    계 도약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지원

- 그간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과대학 등에서 수       행해 왔으나,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도와 농가 정착 수준 미흡

- 단순한 농법 연구가 아닌 현장의 농업인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술개발 추진

□ 주요내용

￮ 주관대학(전남대학) 중심으로 산학관연, 농업인 연계 4개 연구팀 구성

￮ 4개 핵심과제를 편성하고, 과제별 3~8개 세부과제 추진

- 친환경 표준재배기술 개발

-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 경종과 축산 연계 자연순환농업모델 개발

- 친환경농자재 검증 및 개발

￮ 원활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05년부터 ’09년까지 매년 10억원      지원(농림기술개발사업비)

□ 연구사업단 운영 및 결과 활용계획

￮ 주관대학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수, 연구기관, 농업인, 유통․가공업 관계자, 지자체 등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 운영

￮ 연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진도관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진행상황 관리

- 사업 진도점검(1년 단위) 및 중간평가(2년 단위)를 통해 연구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종료 후 최종 평가

￮ 개발된 기술은 곧바로 현장으로 기술 이전하고 현장 활용화

마. 유통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1)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 주요 추진시책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확대

- 친환경농업바우처 교육, 도시소비자 친환경농업체험 농소정사업 등 실        시

- TV광고를 활용한 인증마크 등 홍보 실시

◦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업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자금 등 지원

- 지원실적 : (’02) 84억원 ￫ (’03) 94 → (’04) 150 → (’05) 240 ￫        (’06) 235

◦ 지역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참여 유도(공동브랜드 : 아침마루)

◦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으로 우수성 홍보 및 사기진작

- 부문 : 기초·광역지자체, 생산자, 유통 등 9개 부문 57점(’06기     준)

- 농림부․환경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고 마사회 협찬(매년 3억원)

- 12월중 시상하며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시행

□ 2007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직거래 매취자금 등 지원

- 직거래자금 : 200억 원, 유통활성화자금 : 50억 원

￮ 자율적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사업 확대 추진

- 자조금 조성 16억 원(국고 8, 자부담 8)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품질관리           등

￮ 제4회 친환경농업 대상을 시상하여 분야별 우수자 사기진작

￮ 초등학생용 친환경농업 부교재 제작(2만부) 및 시범활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제 참여 확대 유도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사용 우수식당(10개소) 지정

￮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을 전면 확대

- (’06) 바우처교육 200백만원, 품목별교육 187 → (’07) 바우처교육 400

￮ 친환경농산물전용물류센터 건립추진 타당성검토(’09년 1개소 건       립)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배  경

￮ 친환경농산물 유통량 증가 등 제도추진 여건이 크게 변화

- 유통인 증가에 따라 유통업자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 유통활성화 필     요

-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증관리 강화를 요구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 도출

-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복잡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초래

-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인증신청으로 농가에 불편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의 범위 등 보완 필요

□ 주요 개선내용(’06.9.27공포, ’07.3.28시행)

￮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재정립

- 정의내용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       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관행농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분류를 축소(5종류 ￫ 3)

- 일반친환경,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 유기, 무농약(축산        물은 무항생제), 저농약

￮ 유통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수입자 이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재포        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인증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 수입자 ￫ 생산자, 수입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가편의 도모

- 유효기간 : 1년 ￫ 2년(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1년)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인증관리 강화

- 민간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신설(5년)하여 정기심사체제 구축

￮ 부정행위 등을 행한 자는 1년간 인증신청 제한

￮ 허위표시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행위도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포함

￮ 친환경농자재(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의 목록을 공시하여 농업인 자재선택 편의 제       공

4.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지역(’05~’07년)

가. ’07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합계		59		20,000	2,471	3,602
경기		2		720	30	39
화성시	장안면	석포지구	윤재환	400	13	21	벼
이천시	대월면	군량지구	이동구	320	17	18	복숭아
강원		5		1,812.5	109	221
원주시	소초면	동치악지구	임준식	400	19	25	과수
삼척시	근덕면	매원지구	변형철	400	28	58	벼,미나리
횡성군	둔내면	삽교지구	윤혁재	375	12	35	채소류
화천군	간동면	도송지구	정연규	400	27	37	채소,잡곡
양구군	양구읍	학조지구	김기수	237.5	23	66	벼,오이
충북		5		1,767.5	196	210
충주시	살미면	문강지구	백인석	355	67	41	벼
충주시	소태면	소태지구	김경석	507.5	90	117	벼,과수
청원군	옥산면	보촌지구	황의철	340	13	14	과채,엽채
보은군	삼승면	송죽지구	이영기	250	15	21	사과
음성군	음성읍	용산지구	최병국	315	11	17	벼,과수
충남		5		1,892.5	140	267
공주시	계룡면	기산화은지구	오광석	370	12	79	밤
아산시	도고면	도고지구	권영창	350	22	55	벼,채소
연기군	서면	월하지구	윤상현	352.5	14	22	과수
청양군	화성면	화암지구	정각현	420	63	69	벼
홍성군	광천읍	월림지구	주정복	400	29	42	벼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전북		7		2,310	337	668
군산시	대야면	지경지구	원창수	320	59	55	벼
익산시	왕궁면	흥암지구	임병율	350	50	80	벼
정읍시	정우면	산북지구	안광현	330	45	142	벼,엽채
남원시	보절면	신파지구	양선붕	350	83	165	벼
김제시	청하면	청농지구	최규석	330	15	60	벼
고창군	부안면	송현지구	서기명	300	51	114	벼
부안군	백산면	하청지구	김유성	330	34	52	벼
전남		13		4,080	948	1,195
곡성군	옥과면	황등지구	황철규	284	240	205	벼,과수
화순군	도곡면	평리지구	홍일주	334.5	81	74	벼
신안군	압해면	가룡지구	김석훈	379.3	22	69	벼,원예
장흥군	관산읍	외동지구	김정근	315.3	45	43	벼,축산
강진군	신전면	벌정지구	윤인식	160	13	63	벼
해남군	문내면	용암지구	김영주	320	26	61	벼
영암군	시종면	신학지구	김재복	320.8	34	93	벼
영암군	도포면	항동지구	신만철	376	38	161	벼
무안군	해제면	구등지구	박승록	321.5	22	85	벼,양파
무안군	무안읍	매곡지구	박춘곤	249.5	27	73	벼,양파
장성군	남면	분향지구	천승옥	400	109	88	벼
진도군	지산면	소포지구	김종민	219.3	64	66	벼
완도군	군외면	망축지구	강호균	400	227	114	벼,딸기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경북		11		3,327.5	241	416
김천시	구성면	양각지구	정성현	250	17	28	벼,과수
안동시	녹전면	녹래지구	이완기	350	45	53	사과
영주시	순흥면	순흥지구	김의식	250	20	38	벼,사과
영천시	녹전동	녹전지구	정병일	300	11	40	벼,과수
상주시	모동면	덕곡지구	박석원	250	35	47	벼,과채
군위군	소보면	소보지구	김태원	400	10	24	벼,과채
의성군	가음면	선암산지구	이대호	250	12	23	벼,과채
성주군	성주읍	수출지구	김상곤	377.5	32	38	참외
칠곡군	북삼읍	북삼지구	이시원	250	14	26	벼,과수
영덕군	축산면	고곡지구	김복근	250	23	34	과수
봉화군	봉화읍	화천지구	박위수	400	22	65	벼,과수
경남		7		2,442.5	415	265
진주시	대곡면	단목지구	윤병옥	339.8	47	56	과채류
진주시	금곡면	정자지구	백승화	320	46	27	과채류
거창군	가조면	대초지구	김한경	444	246	119	벼,축산
거창군	북상면	농산지구	양진석	451.2	12	20	벼,채소
고성군	하이면	봉현지구	김찬모	302.5	29	20	참다래
산청군	단성면	당산지구	하치양	245	20	12	딸기
남해군	이동면	신전지구	양진석	340	15	11	과채류
제주		4		1,647.5	55	321
제주시	구좌읍	송당지구	김흥규	647.5	11	232	콩,축산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김정호	300	14	43	채소,감귤
서귀포	도순동	도순지구	김창수	400	12	16	감귤
서귀포	상효동	영천지구	오승훈	300	18	30	감귤

나. ’06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합계		78		30,000	3,754	4,538
부산		2		1,000	198	237
기장군	철마면	연구지구	정진규	430	161	187	벼
강서구	명지동	순아지구	홍종일	570	37	50	벼
대구		2		500	67	61
대구시	동구	공산지구	곽해묵	300	52	31	벼,채소
달성군	현풍면	참숯지구	정창섭	200	15	30	벼
경기		3		720	122	273
용인시	이동면	이동지구	조경묵	260	55	38	벼
여주군	흥천면	계신지구	이길정	205	23	52	벼
파주시	적성면	자장지구	김진용	255	44	183	벼,토마토
강원		4		2,400	90	206
평창군	대화면	대화지구	김재근	550	12	34	벼,채소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지구	김두봉	800	32	65	벼,채소
양구군	해안면	현3리지구	권금천	300	15	87	벼,채소
고성군	간성읍	흘리지구	임병석	750	31	20	피망
충북		13		2,680	290	394
충주시	앙성면	만락검단	최주한	210	35	40	벼
청원군	문의면	흠너머지구	김준식	210	55	29	벼
청원군	옥산면	덕촌지구	이진희	210	18	28	채소
보은군	내북면	성티지구	권영달	205	17	28	벼,포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지구	이명희	205	11	24	사과
영동군	매곡면	유전지구	박종현	210	13	26	벼,과수
증평군	도안면	석곡지구	정창수	210	26	21	벼
진천군	진천읍	성석지구	노철영	200	23	10	벼
진천군	덕산면	산수지구	이현규	200	12	18	벼,포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지구	경동호	210	35	36	벼,잡곡
괴산군	불정면	탑촌지구	김기욱	210	14	39	벼,과수
음성군	대소면	삼호지구	김영호	200	21	70	벼
음성군	음성읍	초천지구	김광회	200	10	25	벼,과수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충남		8		3,000	174	248
서천군	마서면	계동지구	구칠완	480	27	30	벼
아산시	신창면	궁화지구	유제배	320	10	26	벼,사과
예산군	고덕면	옥골지구	지봉흠	400	16	34	벼
연기군	동면	응암지구	권정환	350	15	20	벼,채소
부여군	초촌면	신암지구	강수옥	450	25	51	벼,채소
서천군	비인면	관리지구	김충현	300	16	40	벼
예산군	고덕면	홈실지구	이내석	400	53	33	벼
당진군	석문면	황토지구	최성태	300	12	14	사과
전북		7		3,500	280	509
김제시	공덕면	공덕지구	주인기	400	15	120	벼
김제시	죽산면	새만금지구	이익재	400	56	82	벼
익산시	웅포면	웅포지구	최용배	600	39	41	벼
완주군	삼례읍	삼례지구	유승희	700	30	74	딸기
정읍시	칠보면	청정지구	김자명	600	63	67	벼,고추
무주군	안성면	상이목지구	설석용	400	25	67	벼,머루
부안군	줄포면	남부안지구	이정곤	400	52	58	벼
전남		12		5,000	1,541	1,312
나주시	반남면	반남지구	정홍채	350	616	406	벼
담양군	고서면	주산지구	홍인표	400	51	57	벼,채소
고흥군	남양면	남양지구	조공선	350	38	128	벼
보성군	겸백면	사곡지구	박우주	350	31	41	벼
장흥군	유치면	운월지구	이상수	400	21	33	과수,축산
해남군	현산면	고현지구	윤해경	400	31	42	벼
영암군	신북면	월지지구	김승겸	400	12	29	과채류
무안군	몽탄면	몽탄지구	장기광	700	337	200	벼
함평군	학교면	학교지구	노종석	650	256	200	벼
영광군	군남면	군남지구	이춘래	300	13	26	벼
장성군	장성읍	장성지구	나상준	500	125	113	벼
진도군	군내면	만금지구	고만술	200	10	37	벼,채소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경북		13		5,000	346	622
김천시	개령면	서부지구	이성인	300	11	23	벼
상주시	사벌면	용담지구	이정원	500	31	45	벼,과수
상주시	사벌면	원흥지구	안성환	500	89	223	벼,과수
문경시	농암면	내서지구	엄윤호	450	23	21	벼,채소
군위군	고로면	양지지구	이병규	300	20	30	채소,벼
의성군	점곡면	점곡지구	김오영	500	41	60	사과
청송군	현동면	창양지구	김재홍	300	13	24	사과
영양군	석보면	석보지구	고덕상	300	15	38	벼,채소
영덕군	남정면	남정지구	안상곤	250	15	56	벼
고령군	우곡면	봉산지구	최영권	400	14	14	벼,수박
성주군	벽진면	연봉산지구	도강환	400	23	23	벼,참외
예천군	예천읍	상리지구	안경섭	300	26	26	벼
봉화군	춘양면	석현지구	김창오	500	25	39	과수,벼
경남		7		3,700	559	500
진주시	대곡면	대곡지구	이강인	1,000	68	50	과채류
함안군	산인면	입곡지구	이광섭	350	13	12	벼
함안군	대산면	구혜지구	전경수	300	10	11	벼,수박
거창군	고제면	고제지구	김동한	400	10	11	배추
산청군	차황면	차황지구	김문수	550	265	261	벼,한우
산청군	단성면	서부지구	정춘시	520	32	69	벼,딸기
함양군	안의면	용추지구	양기조	580	161	86	벼,잡곡
제주		7		2,500	87	176
제주시	화북동	동부지구	김정열	600	16	17	채소,과수
서귀포	중문동	하원지구	강성우	200	14	22	감귤
서귀포	중문동	중문지구	김승룡	250	12	22	감귤
북제주	한림읍	대림지구	김승상	450	10	43	채소
남제주	남원읍	신례지구	양정보	300	12	22	매실,감귤
남제주	남원읍	남원지구	강만호	300	12	20	감귤
남제주	표선면	토산지구	윤석환	400	11	30	감귤,채소

주 : 자부담 금액은 보조비율로 조정

다. 2005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합계		63		16,800	1,769	2,863
경기		2		550	23	62
연천군	백학면	석장2지구	홍사욱	323	13	50	벼
화성시	양감면	양감지구	김찬명	227	10	12	채소
강원		3		745	71	328
양구군	남면	죽리지구	이정재	283	24	47	벼,채소
양구군	해안면	만대지구	이한구	205	18	131	벼,채소
화천군	화천읍	신읍지구	황현수	257	29	150	벼, 채소
충북		14		2,530	371	513
청원군	강내면	탑연지구	김상호	112	90	85	벼,서류
청원군	옥산면	신촌지구	박준순	276	15	15	채소
청원군	부용면	금호지구	소재식	118	20	20	과수
청원군	남일면	청남지구	이봉희	118	73	69	벼
보은군	마로면	오천지구	이성철	123	11	13	벼
보은군	삼승면	서원지구	조강천	167	20	23	과수
보은군	내북면	상궁지구	이성용	110	12	24	벼,과수
진천군	문백면	평산지구	임종경	112	19	21	벼
진천군	초평면	진동지구	연규민	152	15	27	벼
괴산군	청천면	이평지구	정천복	253	13	23	벼,채소
괴산군	청천면	금평지구	정성구	320	12	34	벼,과수
음성군	음성읍	소여지구	차홍도	238	10	12	벼,채소
음성군	맹동면	마산지구	김병기	311	50	133	벼,채소
음성군	삼성면	대야지구	권혁균	120	11	14	벼,채소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충남		7		2,125	274	346
천안시	입장면	하장지구	박영환	250	10	16	과수
금산군	부리면	양곡지구	박성춘	250	13	15	채소
금산군	남일면	신정초현지구	박정우	275	25	33	과수
연기군	서면	청라지구	김동학	300	15	26	벼,과수
홍성군	장곡면	장곡지구	정상진	400	104	160	벼
홍성군	광천읍	광천지구	최영상	400	79	61	벼,과수
예산군	신암면	탄중예림지구	김성원	250	28	35	과수,채소
전북		7		2,400	216	414
김제시	죽산면	죽산유기농단지	유기열	400	53	143	벼
김제시	죽산면	장돌지구	김연수	400	27	56	벼
정읍시	고부면	청운지구	김경환	400	10	32	벼
익산시	용동면	두무지구	이희선	400	16	76	벼,채소
남원시	산내면	입석지구	이해경	350	66	53	벼,과수
무주군	적상면	상가지구	신기수	200	10	11	벼
임실군	청웅면	청웅지구	박외진	250	34	43	벼,채소
전남		11		2,925	284	441
보성군	벌교읍	장양지구	강대인	271	27	31	벼
장성군	남면	학사유기농	강 용	325	21	20	벼,채소
장흥군	관산읍	옥당지구	위원환	264	21	54	벼,채소
신안군	지도읍	내양지구	김용현	290	87	100	벼
나주시	다시면	보광지구	신진철	204	13	15	벼
무안군	해제면	산길지구	강제석	264	12	27	벼,채소
곡성군	오산면	연화지구	김성수	211	32	53	벼
해남군	송지면	삼마지구	강귀원	200	20	26	벼
보성군	겸백면	용산지구	김사기	247	25	67	벼
장성군	삼계면	연화지구	김재영	272	13	33	벼,과수
담양군	무정면	영천지구	김형식	377	13	15	벼,채소

구분	읍․면명	지구명 (개소)	대표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농가수 (호)	면적 (ha)	품목
경북		9		2,825	170	278
안동시	도산면	도산지구	이태식	300	10	24	벼,잡곡
영천시	금호읍	금호지구	김주영	350	60	60	과수
상주시	화북면	입석지구	이성재	325	31	54	벼,채소
군위군	부계면	춘산지구	김재수	300	15	21	벼,채소
의성군	금성면	하동지구	신시호	350	12	37	벼,과수
고령군	다산면	노곡지구	이기용	400	10	30	벼,채소
성주군	벽진면	봉계지구	강만석	250	10	21	벼,채소
예천군	호명면	호명지구	신문수	300	10	19	벼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지구	이시종	250	12	12	채소,서류
경남		6		1,700	285	202
밀양시	단장면	태룡지구	김규섭	300	12	26	채소
창녕군	대지면	우포늪지구	성광석	300	155	80	벼
하동군	횡천면	횡천지구	박동환	350	43	34	벼,한우
산청군	단성면	신아지구	김종화	350	50	30	벼,축산
산청군	단성면	호리지구	정호영	200	13	11	채소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곽기형	200	12	21	벼,채소
제주		4		1,000	75	279
서귀포시	예례동	하예지구	성천근	200	12	23	과수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지구	한원삼	200	29	35	과수
북제주군	한경면	낙천지구	김만용	200	12	23	과수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지구	정만석	400	22	198	채소,특작

5. 강진군 2000년 이후 인구구조, 농가소득변화, 의료시설변화

가. 인구 구조변화

구분	세대수	인 구 수(명)			인구 밀도	면적 (㎢)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2000	18,111	49,313	23,905	25,408	99.4	495.99	2.7
2001	18,496	50,925	24,414	26,511	102.6	495.99	2.8
2002	18,086	46,475	22,421	24,054	93.6	496.19	2.6
2003	18,063	44,747	22,610	23,137	90.1	496.19	2.5
2004	18,133	43,550	20,993	22,557	-	-	2.4
2005	18,205	42,828	20,579	22,249	-	-	2.4
2006	18,253	41,938	20,086	21,852	-	-	2.3

구분	저출산 (0세)	생산인구 (25～54세)	고령화 (65세이상)	비고
2000	401	17,297	8,438
2001	489	17,613	8,829
2002	278	16,272	9,093
2003	290	15,700	9,444
2004	248	15,294	9,810
2005	295	15,061	10,131
2006	299	14,982	10,360

나. 의료시설변화

구분	합 계		종합병원		의 원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00	29	261	2	222	16	39
2001	20	254	2	222	18	32
2002	42	258	2	222	18	36
2003	39	256	2	222	18	34
2004	40	179	2	147	18	32
2005	39	179	2	147	17	32
2006	40	146	1	120	18	26

구분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2000	7	4	1	10
2001	7	4	1	10
2002	7	4	1	10
2003	5	3	1	10
2004	5	4	1	10
2005	5	4	1	10
2006	5	5	1	10

【붙임-3】

강진군 친환경농업 추진사례 및 현황관련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특화된 환경 농업 (연도별 인증 실적)

년도	실증시험농법	면적	지역	비고
2001	왕우렁이농법	35ha	강진군
	투구새우농법	0.3ha	강진
2002	왕우렁이농법	10.0
	쌀겨농법	0.7
	오리농법	1.0
2003	참게농법	2.0	칠량면
	투구새우농법	0.3	강진
2004	참게농법농법	1.9	칠량,옴천
	실증시범사업	5.0	옴천	쌀겨,청둥오리,미생물,종이멀칭,
2005	친환경농업 품종비교시범	0.3ha	옴천면	15품종
	소식재배시범	0.3ha	옴천면	40주-80주
	참게농법	7.14ha	성전,도암,옴천,칠량
	비닐멀칭농법	0.3	옴천
	EM당밀농법	0.6	옴천
	청둥오리농법	2.8	옴천
2006	친환경 우량 종자증식 시범사업	1.2ha	옴천
	참게농법	9.0ha	대구면, 옴천면

❏ 2006년 작목별 인증 현황(2006. 12. 31. 현재)

작 목		인 증 별 구 분(ha)					재배 면적
		계	유기농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1381.01	52.13	25.36	120.32	1183.2
쌀	쌀	914.86	50.69	25.36	81.31	757.5	10,580
과수	배	38.1	-	-	-	38.1	55.8
	단감	62.55	-	-	-	62.55	201.8
	떫은감	6.94	-	-	-	6.94
	참다래	4.04	-	-	-	4.04	5.1
	포도	1.19	-	-	-	1.19	3.4
	복숭아	0.61	-	-	-	0.61	2.5
	무화과	0.39	-	-	-	0.39	1.0
채소	파프리카	5.56	-	-	-	5.56	5.9
	딸기	23.95	-	-	-	23.95	38.3
	감자	8.13	-	-	-	8.13	200
	오이	7.83	-	-	-	7.83	11.7
기타		-	1.44	-	34.87	266.41	-

※ 2007년 계획 : 쌀 1,500ha,과수 240ha, 채소 84ha, 특작 96ha 인증 획득 추진중

❏ 친환경 쌀 생산 - 친환경 쌀 재배 면적(벼 재배 면적 : 914.86ha)

년도	참 여 농가수	친환경 농산물 인증(ha)
		계	신고조직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2001년	-	35.0	35.0	-	-	-	-
2002년	370	162.7	-	150.7	11.0	-	1.0
2003년	540	280.1	-	200.2	62.4	2.3	15.2
2004년	270	217.9	-	3.7	187.7	14.8	15.7
2005년	472	568	-	351	126	75	16
2006년	729	914.86	-	757.5	81.31	25.36	50.69
2007년계획	-	1,500	-	1230	132	41	97

1. 친환경 참게농법 실증사업 실적

❏ 목적

❍ 지역특화 친환경농법을 개발하여 정착으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과 청자문화제가 연계된 소득원 개발

❏ 방침

❍ 친환경「참게 쌀」브랜드로 친환경 쌀 경쟁력 강화

❍ 청자그릇 이용「참게 장」개발 및 참게 탕을 비롯한 지역 특화적

음식문화 개발로 새 소득원 창출

❍ 참게부화 및 치게 양식기술 습득으로 입식용 치게 수입대체

❏ 추진현황

1. 기 간 : 2003년 〜 2004년(2년간)

2. 규 모

년 도 별		치게입식	부화	치게사육	비고
2003년	순 환 식	2.0ha	-	-
	평 면 식	-	-	-	중국 60%
2004년	순 환 식	1.0ha	-	-
	평 면 식	0.5ha	-	-	중국 60%
	부화+사육	-	0.2ha	3.0ha	400만 마리 (50만 마리)

3. 주요내용

- 참게이용 친환경 쌀 생산농법 농가실증 2 종

(순환수로 설치 농법, 평면식 농법)

- 벼논 참게 양식 기술습득 및 제초효과 입증

- 참게부화 및 치게 생산기술 습득

- 치게 월동 기술 습득

- 참게 사료급여 기술습득

4. 설치장소

- 2003년 : 칠량면 장계리

- 2004년 ┏ 순환수로 설치농법 : 칠량면 봉황리

┣ 부화 및 치게생산 : 칠량면 봉황리

┗ 평면식 농법 : 옴천면 정정리

5. 투자예산

년 도 별		투 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59,325	30,000	29,325
2003년	치 게 입 식	19,200	13,000	6,200
	부화 + 사육	-	-	-
2004년	치 게 입 식	15,625	12,500	3,125
	부화 + 사육	65,000	5,000	60,000	월동

6. 친환경 요인별 성과분석

가) 제초효과

<2003년 실증>

❍ 발생실태 조사 : 4회

┏ 1차(입식 전 기초 조사) : 6.11(잡초 발생 무)

┣ 2차(생육 초기조사) : 6. 25(포기 속 피 극소발생)

┣ 3차(생육 중기 조사) : 7. 25(포기 속 피 극소발생)

┗ 4차(수확 후) : 10. 23(잡초발생 무)

❍ 효과분석

잡초발생 억제 효과 양호하나 포기 속에 적은 량의 피가 발생            되어 손으로 2회 인력제초 실천 하였으며 생육 초기에 참게 사            료용 왕우렁이 투입으로 참게와 왕우렁이에 의한 잡초 억제효              과가 동시에 발생되어 참게에 의한 제초효를 명확하게 구분 하             지 못함.

구분	칠 량		옴 천		해 남
	시기	발생정도	시기	발생정도	시기	발생정도
1차조사	6.04	무	6.06	무	5.01	무
2차조사	6.20	극소	6.23	극소	6.05	무
3차조사	7.25	소	7.28	소	7.13	무
4차조사	10.06	소	10.20	소	10.25	무

<2004년 실증>

❍ 잡초발생 정도 기준

- 극소 : 제초노력 불필요)

- 소 : 제초하지 않아도 되나 1회 정도 하면 더욱 좋음

❍ 효과분석

잡초발생 억제 효과 평면식과 순환식 모두 양호하여 인력제초    하지 않았으며 2003년도 실증 시 사료용 왕우렁이 투입으로 참    게에 의한 잡초 억제효과의 규명은 왕우렁이를 투입하지 않고     실증한 칠량과 해남 실증포에서 참게의 잡초억제 효과(95% 이     상)가 명확하게 증명됨. 특히 왕우렁이를 참게의 사료로 투입      할 경우 인공배합사료 급여 시 잔여 사료에 의한 논물의 오염     에 의한 참게 폐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초 효과를 보완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됨.

나) 병해충제어

➀ 2003년도 칠량에서의 실증에서 물바구미가 발생이 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며 흰등멸구는 심하게 발생되었으나 참게의 섭식      으로 방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목초액과 현미식초로 방제함.

➁ 2003년도 칠량에서의 실증에서 다른 관행농법의 필지에 혹명나   방이 심하게 발생되었으나 참게이용 실증포는 정밀토양검정 시    비관리에 의한 재배로 극소 발생 되어 방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➂ 2004년도 참게농법의 병해충의 제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증명   하기 어려우나 옴천 실증단지내에서 참게농법 필지와 쌀겨농법    필지를 비교해 보면 쌀겨농법 필지에서의 벼물바구미 피해가      심 했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벼물바구미 방제 효과는 인     정 되며 혹명나방은 참게로서 방제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토양정밀 검정에 의한 시비관리로 종합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    단 됨. 금 후 병해충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실증을 필          요로 함.

다) 참게이용방법별 성과 분석

<순환식>

❍ 접근이 어려워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와 임차농지가 아닌 논에    실증할 수 있는 방법

❍ 방법 : 논의 가장자리를 넓이와 깊이를 1m로 전체적으로 파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장점

➀ 물의 자연 순환에 의해 오염도 감소와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참게 폐사율 감소

➁ 순환 수로의 잡초 발생에 의한 참게 은신처 재공으로 공식현   상의 최소화

➂ 천적(두루미, 너구리 등)등의 피해 최소화

➃ 깊은 굴(물속 또는 물 밖)의 다양화로 천적피해와 공식현상     을 줄여 성게비율을 높일 수 있음.

➄ 중간낙수 및 완전물떼기 시에 참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물   떼기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적기에 기계수확이 가능함.

❍ 단점

➀ 순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벼를 70%정도 밖에 심을 수   없기 기본적으로 참게 수확량은 올릴 수 있으나 쌀 수량이      크게 떨어짐.

➁ 순환로 설치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며 임대 경작   지 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접근이 어려움.

<평면식>

❍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현재 중국에서 60%이상    을 실천하고 있는 방법)

❍ 장점

➀ 설치하기 쉬워 농업인이 접근하기 좋음

➁ 비용이 적게 들고 벼를 전면적 식재할 수 있어 벼 수량 감소   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음

❍ 단점

➀ 본답 초기에 논에 참게가 쉴 수 있는 그늘과 도피처가 없고    논물 온도의 상승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폐사율이 높음

➁ 지속적으로 환수를 실시해야 하므로 물 조건 좋은 지역이 아   니면 접목하기 어렵고 또 논물을 따라 유실되기 쉬움

➂ 비닐 안쪽에 둑을 설치하여 참게가 다양한 굴을 파도록 만들   어야 하나 둑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참게의 은신처      재공충분하지 못하여 탈피시 공식현상이 심하게 발생함.

➃ 논물 깊이가 낮을 경우 천적(두루미, 너구리) 피해가 심함.

➄ 참게를 일찍(10월상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참게양   식이 어려우며 늦게까지 논에 물을 넣어둘 경우 벼의 기계수    확에 지장이 생김.

라) 참게사육기술

❍ 입식 마리 수 : 10a당 1,800〜3,000마리까지 벼 논에 입식하여   키울 수 있으나 제초 효과를 위해서는 많이 넣는 것이 좋으나     성게율이 낮을 경우 경영비를 보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입식 : 참게의 입식은 1년생 치게를 모낸 후 5〜10일 경에 입    식을 하나 모가 건전하다면 가급적 물을 깊이 넣고 조기에 입     식 하는 것이 제초효과가 높음.

❍ 사료배합 : 중국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술을 전    수 받지 못하고 새우사료나 생선(정어리, 숭어 등)를 급여 하      는 정도임.

❍ 사료급여 : 잔여 사료로 인하여 논물이 부폐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사료 급여량 결정하는 노하우를 실천하    는 농가가 터득하여야 함.(금 후 연구 대상임)

❍ 일정한 장소에 물이 차지 않도록 둑을 만들어 급여

❍ 아직은 중국처럼 2년생 참게가 1kg당 5〜6마리가 되도록 키우   는 기술적 노하우를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함.

마) 치게부화 및 사육

❍ 치게부화 시설 20a를 설치하여 400만 마리의 치게를 부화에 성  공하였으나 6회 탈피 후 넓은 장소에 입식하는 것이 치게사육     성공의 1차 관문 이므로 6회탈피 시킨 후 강진의 논에 방사하     기 위해 적당한 논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해남 황산면      간척지 논 9,000평을 임대하여 5월3일 날 입식함.

❍ 10월 10일 현재 5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수확하고 있으며

대구면 항동 저수지위에 월동 처 500평을 만들었으나 물이 담            수되지 않아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봉황에 200여평의 월동시            설을 마련하여 월동에 들어감.

❍ 2005년에 본 논에 제초용으로 입식할 계획임.

바) 단지별 추진내용 평가분석

<2003년도>

❍ 칠량면(장계) : 잡초발생 억제 효과 양호하였으나 피가 극소      발생되어 인력제초 1회 하였으며 사료용 왕우렁이 투입으로 참게에 의한 잡초 억제효과는 명확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으나 참게는 1kg당 8〜12마리 정도 되는 탕 및 장용의 참게까지 사육            에 성공함.

<2004년도>

❍ 칠량면(봉황) : 잡초발생 억제 효과 양호하여 인력제초 하지      않았으며 사료용으로 왕우렁이를 투입하지 않고 실증하였기에 참게에 의한 잡초억제 효과(95% 이상)가 명확하게 입증 됨. 참게는 탕용 정도의 크기까지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8월 18일 집중 호우로 많은 량의 성게가 유실 됨.

❍ 옴천면(정동) : 잡초발생 억제 효과 양호하여 인력제초는 하지    않았으며 투입 초기에 논물의 온도 상승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치사율이 높고 비닐 안쪽의 둑이 무너져 내린 관계로 참게의 은신 굴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여 본답 초기에 천적(두루            미, 너구리) 피해가 극심하게 받았으며 이귀자씨 포장은 8.18일 집중 호우에 의한 침수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 되었으며 장정규씨 포장은 논물 말리기 때 너구리의 피해가 극심함.

❍ 해남군(치게사육) : 9,000평의 포장에 부화되어 6회 탈피한 치    게를 400만 마리 정도 입식하여 실증한 결과 제초 효과는 극히 양호하고 직경 2.5cm크기의 치게 50만 마리 정도 수확하여 칠            량면 봉황에 200여평의 월동처를 마련하여 월동에 들어감.

구 분	소 득	조 수 익			경영비
		계	쌀	참게
참게농법	1,719,625	2,887,000	1,267,000	1,620,000	1,167,375
관행농법	746,000	960,000	960,000		214,000
비 교	▽973,625	▽1,927,000	▽307,000	▽1,620,000	953,375

아) 소득분석(10a)

※ 칠량면 장계리 윤00씨 포장 기준 조사결과

❍ 소득 중 쌀의 수량은 관행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친환경  무농약 이상으로 판매 할 경우 소득이 131%로 높으며 참게의     소득은 참게양식 기술에 따라 차이가 큼.

❏ 금후 대책

1. 평면식 참게농법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성 쉽도록 연구개발과 실증        이 요구됨.

❍ 비닐 안쪽의 둑 설치에 다른 은신 굴의 다양화 연구개발

❍ 본답 초기 논물 상승에 대한 대책 연구개발

❍ 천적 침입에 대한 피해 대책 연구개발(전기목책 설치 등)

❍ 치게 투입량에 대한 제초효과와 참게에 의한 소득 분기점 등

2. 치게를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경영비(치게 값) 가중과 적기에 본      논에 치게를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과 수입치게 신선도에 대한 문      제점 보완을 위해 참게부화 및 치게 사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      발이 요구됨.

❍ 치게 부화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한 시설 및 예산지원

❍ 치게 사육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기회 부여

❍ 치게 월동을 위한 시설 및 예산 지원

3. 친환경 쌀 생산 벼 논 투입 시 사료 급여에 따른 참게 폐사율, 공     식현상 감소와 상품성 증대를 위한 배합사료 개발과 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실증도 요구됨.

4. 토하 및 붕어, 미꾸라지 등을 투입하여 동시 사육으로 효과 증대      소득의 보완관계 등을 이용한 특화농법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됨.

5.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기술적 노하우 직접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

❏ 결 론

점증적으로 개방되어 가는 국제적 농업환경으로 볼 때 지역의 제반      여건(기상, 토양, 물 등)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 특수성을 살린 농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판단되므로 새로운 지역 특화적 환경농법의 개발과 확대정착에는 문제점도 많겠지만 참게를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 농법을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연구 개발하여 나가고 한편으로는 농가에 확대재배 실증하여 강진군의 특수 친환경농업으로 육성 시켜 나갈 때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이용한 재료가 소득이 되어 부가가치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사료되며 또 참게를 친환경농업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강진군의 특산물로 만들어가기 위해 부화하여 참게 자연사육이 가능한 소하천에 방류함으로서 금후 소하천을 이용한 농업인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강진군의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료됨.

2. 친환경 유색미 및 웰빙곡식(잡곡) 상품

가. 상  품 : 웰빙잔치(8종 선물 set, 4kg)

나. 작목반 : 강진군친환경웰빙곡식연구회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다. 사업기간 : 2006. 9. ~ 2007. 2

라. 품목 및 인증단계 : 무농약이상으로 구성

품목	수수	조	기장	서리태	홍미	녹미	찹쌀	흑미
인증	무농약	유기	무농약	무농약	유기	유기	무농약	무농약

마. 상품개발 목적

￮ 쌀 산업의 개방화 대응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로 틈새 시장 공략

￮ 친환경 인증 유색미 및 웰빙곡식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

바. 전망 : 2007년도에 지원되는 강진군 웰빙곡식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되면 강진군내 생산되는 친환경웰빙곡식의 안정적인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사. 2006년 강진군 웰빙곡식 재배현황

품목	계	콩	조	수수	기장	기타
면적(ha)	479	395	15	14	20	29

※ 논재배면적 : 154ha(사업면적의 32%)

3. 긴꼬리투구새우를 이용한 논 잡초 방제 연구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에서 국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999년부터이며 대량 증식되어 논 잡초 제어 효과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이다.

긴꼬리투구새우가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은 칠량면 만복 김길남씨의 벼 재배 논이다. 김길남씨는 10년 전부터 환경 친화적 재배 방법으로 유기 재배 쌀을 생산하고 있는 환경 농업 선도 농가이다.

2001년에는 칠량면 만복 마을 주변 두 필지의 논에서만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되었으나 2003년에는 옴천면, 군동면 등으로 서식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강진군이 수년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벼 재배 기술 도입에 따른 토양환경 개선에 의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kit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내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왕우렁이나 청둥오리를 이용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재를 이용할 경우 왕우렁이는 벼 담수직파답에서 벼를 가해하고 있으며 변종이 발생하여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청둥오리를 이용한 농법 또한 청둥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들짐승 침입 방지 및 청둥오리 이탈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와 오리막사 설치비 등 생산비 가중과 이용 후 오리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면적에 청둥오리를 방사하여 이용할 경우 청둥오리의 배설물에 의한 환경 오염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종이멀칭 재배 또한 생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 친환경 쌀 생산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긴꼬리투구새우를 이용한 잡초 방제 기술 실용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를 기술코자 한다.

가. 긴꼬리투구새우의 분류학적 위치와 증식 방법

강진군에 서식하고 있는 투구새우는 분류․동정 결과 긴꼬리투구새우(Triops longicaudatus LeConte, 분류․동정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 김대현 박사, 부경대학교 김정녕 박사, 2003년 7월)로 판명되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긴꼬리투구새우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서는 4~5종의 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5종 정도가 서식한다.

1) 긴꼬리투구새우의 분류학적 위치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투구새우의 분류학적 위치는 아래와 같다.

Arthropoda(절족동물문)

Crustacea(갑각강)

Branchiopoda(새각아강)

Notostraca(배갑목)

Triopsidae(투구새우과, カブトエビ科)

Triops longicaudatus LeConte(アメリカガブトエビ, 긴꼬리 투구새우) 강진군, 일본 관동 이서지역

Triops cancriformis Bosc(유럽투구새우, ヨ-ロッパカブトエビ) 일본 산형

Triops granarius Lucas(アジアカブトエビ, 아시아 투구새우)일본 鳥取, 관서지방,

Triops australiensis Spencer and Hall(オ-ストラリアカブトエビ, 오스트리아투구새우)

Lepidurus arcticus Pallas(ヘラオカブトエビ)

<그림 1> 긴꼬리투구새우 성체

<그림 2> 긴꼬리투구새우 머리와 배

<그림 3> 긴꼬리투구새우의 꼬리 부분.

2) 긴꼬리투구새우 사육 요령

긴꼬리투구새우의 생태를 구명하기 위해 그림4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인공사료를 급여하면서 사육하였다. 긴꼬리투구새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담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산소 공급기(기포 발생기), 인공 사료 또는 모기 유충, 물벼룩, 각종 유기물 등의 먹이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광이 필요하므로 실내에서 사육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필요하다. 긴꼬리투구새우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5% 포르말린으로 하루 정도 고정한 다음 깨끗한 물로 잘 씻어서 80% 에탄올이나 40% 이소프로페놀에 보관하면 좋다.

가) 사육 용기

긴꼬리투구새우는 물이 마르면 생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수온이 35℃이상으로 올라가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물이 마르지 않고 수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큰 용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4> 긴꼬리투구새우 사육용 비닐하우스

나) 산소 공급

긴꼬리투구새우는 한 마리씩 개체 사육할 때는 큰 지장이 없으나 대량 사육하거나 운송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한 산소 공급기(기포 발생기)가 필요하다.

다) 온도계

긴꼬리투구새우의 부화를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요구되므로 채란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하다.

라) 먹이

긴꼬리투구새우는 잡식성으로 물벼룩, 실지렁이, 모기 유충 등의 동물들을 잡아 먹기도 하고, 개구리밥, 잡초 등 식물 들을 섭식하기도 하며, 토양 내의 각종 유기물 등을 이용하여 생존할 뿐만아니라 열대어 사육에 이용하는 인공 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할 수 도 있다.

<그림 5> 긴꼬리투구새우 월동 토양 채취

나. 긴꼬리투구새우의 특징

1) 형태적 특징

긴꼬리투구새우는 올챙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미국에서는 Tadpole Shrimps(올챙이 새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배면에 갑각(투구)가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복안, 흉부와 복부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복부에 부속지가 있다는 것 등이 일반 새우와 다르다. 복부의 끝에는 1쌍의 갈라진 꼬리가 있다.

긴꼬리투구새우의 투구 밑 양쪽에 알주머니가 있으며 알은 직경 0.35~0.4mm정도이고 알의 중심부는 오렌지색, 주변은 적색의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알을 15~30℃의 물에 넣으면 2~3일만에 유생으로 부화한다. 수온이 30℃를 초과하면 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이 부화하면 7~8회의 탈피를 거쳐 성체가 되며 성체의 크기는 25~30mm정도에 달한다. 부화 후 10일 정도 지나면 산란을 시작하며 산란을 시작한 뒤에도 몇 차례 탈피를 거듭하며 성장한다. 투구새우는 앞가슴 부속지를 이용하여 먹이를 섭식한다.

<그림 6>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주머니 위치

<그림 7>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주머니

<그림 8> 긴꼬리투구새우 알주머니 해부

<그림 9> 긴꼬리투구새우 알집과 알

<그림 10> 부화 후 48시간이 경과한 긴꼬리투구새우

<그림 11> 부화 후 5일이 경과한 긴꼬리투구새우

<그림 12> 긴꼬리투구새우 탈피각

2) 생태적 특징

투구새우는 독일에서 3억년 전 고생대 석탄기 지층으로부터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그 이후 백악기의 지층에서도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거의 진화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다.

일본에서는 3종의 투구새우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관동 지역에서 확인된 투구새우는 우리나라에서 긴꼬리투구새우라고 부르고 있는 종이 분포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미국투구새우)와 유럽투구새우는 암컷만이 존재하여 단위 생식을 하거나 한 개체내에 자웅 양방의 생식 기관이 존재하는 자웅 동체이지만 아시아투구새우는 수컷과 암컷이 모두 발견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5월 하순 모내기 준비를 위한 로터리 실시 시기부터 7월 중순까지 이앙직 후 물이 많이 있는 논에서 발생한다.

8월에 접어들면 산란을 마치고 사멸하기 때문에 투구새우를 이용한 제초 논에서 투구새우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림 13> 산란을 위한 터파기

이 알은 물을 단수한 후 건조한 논 토양내에서 겨울을 나고 익년 모내기 시기가 되면 부화 한다. 긴꼬리투구새우의 부화에는 알의 건조 정도, 물의 온도, 명암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일반적으로 한 곳에 한 개씩 산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개를 한 곳에 낳는 경우도 있다. 수거된 알을 다시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10~30일 정도의 건조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광이 있어야 한다.

강진군에서는 긴꼬리투구새우가 많이 발생한 논에서 흙을 채취하여 투구새우를 부화시켰으며, 그 것을 사육하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은 일단 건조 상태가 되면 물에 넣어질때까지 몇 년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부화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어도 전부가 부화되지 않고 일부는 남아 있으며 부화된 투구새우는 단기간에 성숙되어 산란을 마친다. 이와 같이 환경 변화에 의한 전멸을 면하기 위한 기구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워 지고 있다. 암컷은 직경 2㎝, 깊이 1㎝정도의 구멍을 파고 알을 낳는다.

논에서 투구새우는 흙 속의 유기물이나 작은 조류, 원생동물을 흙과 함께 입에 넣어서 진흙과 함께 먹이를 먹는다. 투구새우는 잡식성으로 잡식성으로 물벼룩, 실지렁이, 모기 유충 등의 동물들을 잡아 먹기도 하고, 개구리밥, 잡초 등 식물 들을 섭식하기도 하며, 토양 내의 각종 유기물 등을 이용하여 생존할 뿐만아니라 열대어 사육에 이용하는 인공 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할 수 도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논이나 늪에서 서식하며 수온이 높아지면 물 표면에 부상하여 배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소비량이 적어서 보통 때는 별 문제 없이 사육할 수 있으나 장거리 운송시에 대부분 사멸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투구새우는 유기질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토양에서는 잘 생존하지만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논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한번에 30% 정도 부화하고 이 때 부화하지 않은 알은 다시 10~14일 이상 건조 시킨 후 물을 넣어주면 다시 몇 퍼센트의 알이 부화하는 방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시에 부화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전멸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투구새우의 천적으로는 물방개, 개구리, 물고기, 조류 등이 있으며 특히 개구리가 많이 살고 있는 논에서는 투구새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논이라고 하는 인간생활과 밀착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농약 사용이나 개발 등에 의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진군에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 1번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 긴꼬리투구새우를 이용한 제초 방법

1) 유기물을 잘 넣고 땅심을 기른다. 이렇게 하면 흙이 연하게 부풀 어서 물을 쉬 흐리기 때문에 물벼룩 같은 긴꼬리투구새우 먹이가 늘기 때문이다. 물벼룩 자체도 움직이면서 물을흐리게한다.

2) 겨울 동안에는 되도록 흙을 말린다. 밀이나 채소를 재배하면 잘 마르고 유기물도 공급되어 좋은 조건이 된다.

3) 써레질할 때나 그 뒤에도 물을 빼지 않고 계속 물을 대주어야 한다. 이앙 한지 5일이 되어 물이 흐려 있으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4) 될 수 있으면 성모를 심어 심수 관리를 한다. 이것은 물을 끊지  않으므로써, 풀이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논 바닥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이앙한 후 최저 20일간, 가능하다면 30일간은 담수하여 가급적 알을 많이 낳도록 한다.

6) 물이 탁하기만 하다면 ㎡당 30마리로 충분하다.

<그림 14> 긴꼬리투구새우에 의한 탁수 현상

<그림 15> 긴꼬리투구새우에 의한 제초 효과

【붙임-4】

2007 국정감사 서면질의

▶ 가축분뇨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제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제한된 국토에서 많은 인구 부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식량증산 정책을 핵심 농업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화학비료․농약 등을 과다 사용해 왔고, 이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과 같은 농업 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 중 농약ㆍ화학비료 사용량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6개국 중 비료는 138위, 농약은 143위를 차지해 경종을 울렸다.

축산업은 농림생산액(37.2조원)의 32.4%(11.8조원)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종과 분리되어 대규모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집약적 가축 생산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 증가,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친환경농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경종농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생산비절감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인 자원화를 위하여 영농현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구과제에 반영하고자 올 초「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로드맵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고효율·고품질 자원화, 가축분뇨 시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가축분뇨 퇴·액비의 작물재배 효과 및 적정시용 방안과 자연순환농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기술지도 방향 등 총 4개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농촌지원국 4개 기관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되었다.

그동안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한 연구는 각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연구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총 20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확보된 상태이며, 이번에 발표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중점 연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 의하면 자연순환농업 연구과제는 단계별로 이뤄진다. 먼저 1~2년 차(’07~’08)에는 시급한 현안과제 및 핵심 현장 접목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며 3~5년 차가 되는 2009~2011년에는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 체계구축 기술 즉 지반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이 병행 추진된다는 방침이다.

농약ㆍ화학비료 사용량 순위가 전체 146개국 중 비료는 138위, 농약은 143위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이 자라날 땅이 산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격입니다. 땅을 원상태로 복귀한 다음에야 비로소 완전한 친환경농업 환경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생산비절감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초 방안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질의 1).

▶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기술개발연구 효율성 높여야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기술개발연구 중 절반 가량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연구자료만 발간하는 수준에 그쳐 매년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3년 174건, 2004년 153건, 2005년 164건의 친환경농업기술개발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151억 원, 2004년 140억 원, 2005년 1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환경농업기술개발연구 중 절반 가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연구자료만 발간하는 수준에 그쳤다.

2003년의 경우 전체 174건 연구 중 87건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거나(39건) 연구자료만 발간하는(48건) 등 50%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4년에도 역시 153건의 기술개발연구 중 67건(43%), 2005년 164건 중 84건(51%)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결국  2003년 64억 원, 2004년 52억 원, 2005년 7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기술개발연구 성과가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2003년 4%, 2004년 8%, 2005년 5%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은 한미 FTA와 같은 전 세계적 개방화 추세속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친환경농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현 상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질의 2)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 필요

전남도 등 일선 지자체의 집중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쌀 재고누적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2005년산 친환경농산물 재고량’은 무려 8182 톤(5만6819 석)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무농약인증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4260 톤에 달해 전체 무농약인증 곡류생산량 3만4050 톤의 12.5%을 기록했다. 전환기 유기 및 유기인증 쌀 재고량도 392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45 톤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199 톤, 충북 1049 톤, 충남 1943 톤, 경북 677 톤, 전남 651 톤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판로문제는 지난해 유기인증 쌀 재고량이 전체 생산량의 10%(720톤 가량)를 넘기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연간 60~80% 증가한 반면 소비량 증가는 30~40%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비싸서(41%)’, ‘신뢰성 저하(32.7%)’ 때문에 구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촉을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고비용을 투입한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브랜드 및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논산시의 경우 농업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풍부한 반면 지역공동브랜드 및 관리체계가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논산시 농업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주)지영농업네트워크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공동브랜드 및 관리체계 부재와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부족이 내부의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지배력 강화와 DDA, FTA등으로 인한 개방확대, 국내 쌀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약화, 농산물 산지간 경쟁격화 등이 외부 약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점으로는 양호한 농업여건과 대도시 접근성 용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풍부, 우수 산지유통조직 등의 내부요인과 소비자 기호 및 소비 트랜트 변화와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농정패러다임 변화, 충남도의 첨단농업중심 발전 구상 등이 외부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품질의 농산물과 유통조직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광역화된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농림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확대 유도 및 생산농가 직불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소비량 촉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질의 3)특히 논산시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품질의 농산물과 유통조직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광역화된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가는 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4)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중심으로

발 행 일 / 2007. 05. 17

저    자 / 이영호, 박순미, 안정숙, 박윤희, 이삼무, 김명로, 박준구, 김관석, 정송이,

변다영, 지우리, 정  민, 배성현

발 행 처 / (사)태평양포럼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번지 맨하탄 21 리빙텔 504호

전    화 / 02) 6333-7055

팩    스 / 02) 6333-7056

출판등록 / 제 318-2007-00007호

I S B N /  978-89-9591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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