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오염 관련

○ 실내공기질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공개!>>>

○ 이 보고서는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양대학교에 의뢰한 ‘유치원 환경위생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입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 8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서울 지역에 있는 24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는데,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오염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모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대상 24개 유치원(서울 소재)

- 미세먼지 평균 농도 10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100㎍/㎥)

-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1,255ppm(법적 기준치는 1,000ppm)

- 그리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인체 유해 물질인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경우도, 평균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유치원 실내공기 중의 오염 농도가 실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난 8월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학교 공기질과 환경성 질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3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 조사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각종 질병에 취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유치원과 학교 등 실내공간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또한,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가 주변의 편의시설 역시 실내공기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학가 주변의 PC방과 만화방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2006년 11월 조사) 모두 다중이용시설 규제기준인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하였으며,

-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찜질방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권고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환기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가능한 개선 조치만 시행하여도, 실내공기 오염도가 항목별로 적게는 약 30%에서 많게는 약 50%까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 장관! 환경부에서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실내공기 관리 매뉴얼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시공자용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정도의 홍보물은 있으나, 다중이용시설별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실질적인 대국민 실내공기 관리 매뉴얼은 거의 전무함.

<<<서울시 유치원 환경위생 관리 매뉴얼 공개!!!>>>

○ 이 책자는 서울시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각 유치원들에 배포한 유치원 실내환경 관리 매뉴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유치원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 알기 쉽게 잘 나와 있고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세요!

○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PC방을 포함한 영화관, 예식장, 전시관 등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실내공기 관리 대상 시설이 아니지요?

- 환경부에서 이러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미적용 시설인 전시관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늦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책

<질 의>

○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새로운 무역규제인 EU의 ‘REACH’ 발효로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연간 489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시험기관이 필요한데, 정부는 ‘REACH'가 발효되고 난 후인 지난 6월에서야 시험기관 육성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시작한 것입니다.

◎ 장관! 환경부는 45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전문시험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요?

초안발표	➡	1차 회의	➡	2차 회의	➡	발 효	➡	사전등록	➡	본등록
‘99~‘03		‘05		‘06		‘07.6.		‘08.6～11		‘08～’18
				1년 연기		1년 유예

환경부의 전문시험기관 신설 계획
‘07.6~12	‘2008~’2010
검 토	시설-> 장비-> 인가

○ 수출량이 1톤 이상이 되는 제품은 우선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REACH 매뉴얼 제시!!!>>>

○ 환경부에서 만든 ‘REACH 매뉴얼’을 보면, 1톤 미만이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등록을 하면, 정보공유, 비용절감, 등록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반대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장 유통이 불가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08년 11월까지 등록을 마쳐야만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10년에 환경부의 전문시험기관이 나와봐야 이미 때늦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 EU는 ‘REACH’에 대해 1999년에 논의를 시작하여 2003년에 초안을 마련, 그리고 2006년에 발효하려던 것을 1년 연기하여 2007년에 발효하였고, 다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1999년부터 이러한 과정 중에 ‘REACH’ 관련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일본, 인도 등 경쟁국들은 유럽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장관! 환경부는 언제부터 ‘REACH’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 2006년 12월이 되어서야 처음 참석!

- 이러한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와 대응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인 REACH 대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적어도 REACH 초안이 마련되었던 2003년부터는 전문시험기관 육성사업 등을 시작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계에는 이미 REACH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전등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는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은 때늦은 정부 대책을 기다리다 지쳐, 컨설팅 업체 활용 방안 등 자구책을 연구 중입니다.

- 우리 정부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외 전문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계를 돕는 일일 것입니다. 또 등록도 유럽의 법률회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일본은 REACH 대응을 위해 유럽에 이미 사무실을 설치했고, 중국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 장관! 우리 정부도 해외 전문기관 소개,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유럽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장관께서는 새로운 국제환경규제인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총체적 부실

<질 의>

○ 환경보건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6년도 5대 주요 실적 중 첫 번째가 환경보건정책이고, 2007년도 주요 추진과제에는 환경보건정책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부는 지난 2005년 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10년 안에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환경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오염 위험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 물질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데이터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여러 환경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만을 파악하고 있고, 이도 전국이 아닌 서울, 부산, 대구만 가지고 있음.

○ 미세먼지 위험인구수는 미세먼지 기준치(7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 보다 초과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말하는데요. 미세먼지 위험인구수는 해당지역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경보건정책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즉, 미세먼지 위험인구수 통계는 환경보건정책에서 필요한 통계가 아닙니다.

- 정말 중요한 벤젠, 염화비닐, 크롬, 석면 등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인구 통계가 있습니까?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다른 분야의 인구위험 통계는 있습니까?

◎ 예산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총 7,618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유독물 부담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보건법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초기 3년 소요 예산이 총 864억원이고 중기 3년에 1,460억원, 후기 4년간에는 총 5,288억원이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될 수록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실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건사업에는 3가지 주요 전략 사업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위험인구감소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대기, 수질분야 등 17개 과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단지 6개만 분야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도 모니터링->위해성 평가-> 전략수립-> 정책반영 순서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단계를 건너뛰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험인구 감소전략 >

노출 모니터링	⇒	위해성 평가	⇒	전략 수립	⇒	정책 반영

- 예를 들어, ‘납, 수은, 카드늄’의 경우, 노출 모니터링 없이 위해성 평가가 먼저 진행되었고, ‘비소, 크롬, 니켈 벤젠’도 위해성 평가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 노출 모니터링은 우리가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위해성 평가는 노출정도에 따라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으로 반드시 순서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전략사업인 환경성 질환 사업도 6개 과제 중 3개만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 전략사업인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은 14개 과제 중 고작 2개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계획만 세웠지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 환경보건정책 사업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 전문가들의 중론이, 환경보건정책사업은 애초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사업 실적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휴대폰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차관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차관님께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 그럼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 저는 2년 전에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현재의 것으로 바꾸었는데, 폐휴대폰이 바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라 대리점에 반납을 했습니다.

○ 휴대전화에는 납, 카드뮴, 코발트, 베릴륨, 비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교체주기가 약 1.5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약 1,300만대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고, 집 안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소위 ‘장롱폰’도 약 4,000만대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휴대폰 양은 작년도의 경우 고작 118만대 밖에 안된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처럼 폐휴대폰이 지난 2005년부터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환경부에서 정한 재활용 의무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 휴대폰 재활용 의무 수거량이 EPR대상이 된 2005년도에 11.9%, 작년에 15.4%, 올 해는 16.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발생양에 비해 재활용량이 극히 낮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휴대폰의 재활용 의무 수거량을 낮게 책정해 엄청난 양의 폐휴대폰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폐휴대폰 수거율을 50%대로 끌어올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폐휴대폰의 재활용과 적정 관리를 위해 수거를 강제하는 ‘휴대폰 리사이클링법’을 2004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정부는 폐휴대폰 관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 또 하나 문제인 것이, 방치된 폐휴대폰들 중 일부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중국에 불법 수출된 폐휴대폰 실태가 담긴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공개>>>

○ 이처럼 유해폐기물인 폐휴대폰을 중국 등에 불법 수출하는 것은『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법수출되거나, 무단 방치된 휴대폰도 문제이지만, 정작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휴대폰 처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즉, 환경부의 EPR 제도는 소위 ‘물질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어 수거된 멀쩡한 휴대전화도 일단 파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금과 은 등은 극히 미량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휴대폰 재활용은 사실 재활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폐기’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 따라서, 환경부는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하여 멀쩡한 중고 휴대폰을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원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폐전지 수거 사업 실효성 의문

○ 본 의원은 지난 6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폐건전지 적정수거 및 처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폐건전지 수거사업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의 폐건전지 수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관! 현재 폐건전지 중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이 세 가지이지요?

○ 그런데, 건전지 종류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양의 약 90%, 즉 연간 약 4억개 정도가 발생하는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는 현재 EPR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 그런데, 이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물질들은 소각시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고, 매립시에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으며,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지의 경우 납은 최고 2,060ppm, 카드뮴은 170ppm이나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논란이 일자,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알칼리망간전지와 망간전지 그리고 니켈수소전지를 EPR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분리수거 및 재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 2008년 시행을 위해서는 채 석달도 남지 않았는데, 시행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지난 7월, 전국의 지자체 108곳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새롭게 EPR대상에 포함되는 폐건전지 분리수거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23%인 25개 지자체 뿐이며, 나머지 83개 지자체 즉 73%는 예산 자체가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 환경부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으며, 분리수거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환경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지자체도 상당수 였다는 것입니다.

○ 장관! 분리수거의 주체인 지자체가 실시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는, 즉 환경부만 알고 지자체는 잘 모르고 있는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 하나 문제인 것이, 설령 분리수거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EPR제도의 핵심인 재활용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입니다.

<<<화면 공개!!!>

-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폐전지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 내년도 시행되는 EPR대상 폐건전지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재활용을 위한 기본 단계인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만 있을 뿐 나머지 재활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래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 환경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조속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시행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 중복 불가피

<질 의>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환경 운동을 확대하고자 이른바 ‘지방의제 21’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방의제 21’에 대해 관심이 각별합니다. 지방의제 21의 키워드가 바로 ‘지속가능발전’인데, 제가 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이름이 바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이며,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위한 강연도 지자체에서 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제 21’은 UN의 권유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환경운동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 234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환경부의 지원 예산은 매년 총 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 협의회 당 42만원 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 또한, 협의회의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금이 주어지는, ‘그린시티’ 선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가점 비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아 (총 1,000점 만점에 40점 반영)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됩니다.

◎ 환경부 자체 보고서에도 실천과제 추진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 지체 보고서 : 2008년도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평가계획(2007. 10)

○ 지난 8월,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법 18조를 보면, 각 지자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홍보 등으로서,

- 바로 환경부의 ‘지방의제 21’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대부분 겹치는 것입니다.

- 환경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자체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협의회와 위원회의 업무 중복 뿐만이 아니라 양 기관의 갈등 및 혼선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지하수 수질 측정 부적정

○ 내년도 환경부의「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사업」관련 예산을 보면, 총 약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13개소의 신규 측정망을 새로이 설치하고, 노로바이러스와 신규오염물질을 조사 ․ 관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를 소극적 대응위주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관리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하수 관리에 매년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지하수 오염 문제 및 식중독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국무총리도 작년 말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지요?

○ 그런데,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2005년의 경우 총 조사지점 4,760개 중 230개 지점, 그러니까 약 4%에서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6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4,740개 측정망 중 299개 지점, 즉 6.3%만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전체 지하수 측정 지점 중 약 4~6% 정도만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 매년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식중독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측정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 지하수의 오염은 주로 토양과 가까운 지하수에서 발생하게 되고, 지하수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부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심도현황을 받아 본 결과, 일반지역의 경우 1,240개소 중 94.4%인 1,154개소가 30m 이상의 깊이에서 측정하고 1m~30m사이에서 측정한 결과는 불과 5.6%(66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오염우려지역의 경우에도 1m~30m사이에서 측정한 경우는 불과 23.2%(117개소)이고 나머지는 역시 30m 이상 깊은 곳에서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 이처럼, 환경부의 수질측정망은 주로 깊은 심도에 설치되 있어서 토양 표면부의 수질은 오염되어 있어도 이 것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기관이 낙동강 유역 농경지역의 지하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약 30%에 육박하는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부가 측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시설은 123만개가 넘고, 총 이용량은 년간 3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농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바, 보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약수터 5곳 중 1곳

수질기준 부적합!

○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매년 4번 조사를 하고 있지요?

○ 본 의원이 약수터, 즉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올 해 1/4분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다섯 곳 중 한 곳은 수질기준을 초과, 즉 ‘못 마실 물’이었습니다.

○ 특히 인천의 경우는 지난 해 3/4분기와 4/4분기 측정 결과, 약수터 두 곳 중 한 곳, 즉 50%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약수터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이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또한, 자료를 보니 같은 해의 경우에도 계절별로 약수터 수질이 매우 차이가 있고, 특히 여름철의 경우 장마와 홍수 등으로 인해 약수터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절별 관리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