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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자동차대여에도 특별소비세 면제해줘야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규정(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단서)을 삭제하여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5호)

□ 개정추진 사유

○ 장기대여사업의 실질

- 장기 대여차량을 편법으로 오인하는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성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함

-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으로 자동차를 대여만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여기간의 장․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실질 또한 변하지 않음

- 고유의 사업영역 범위 안에서 적법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만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음

-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이용자측면에서는 자가용처럼 보일이라도 사업자측면에서는 사업용자동차를 본질에 맞게 사용하는 것.

※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 유상임대 등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음.

※ 전세버스의 경우 학원, 일반기업 등 학생과 생산근로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기업 등과 1년이상 장기계약 하여 특정인만을 지속적으로 운송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의 화물운송을 위해 1년이상 장기계약 하여 특정업체 화물만을 지속적으로 운송하는 형태가 대다수임.

○ 자동차대여사업 고유 업역의 회복

- 이렇게 사업용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면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6개월이상 장기대여시 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로 간주하는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을 일부 부정하는 셈.

▶ 6개월 이상/이하에 따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본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6개월 이상 장기대여하면 사업용이 아니라 할 수 있나?

○ 특소세와 부가가치세의 원리

- 대여차량은 렌트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는 셈인데,  4-5년에 걸쳐 내게 되는 이 부가가치세 총합은 실제로 같은 종류의 자가용차량의 한번에 내는 부가가치세 보다 많음.

▶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특소세를 또 내는 것은 원래 사업용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면제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렌터카이용자를 편법 및 탈법자로 전락 방지

- 렌터카를 장기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과 외국인, 외국법인, 미군부대 등이며 장․차관, 국회의원 등도 대다수 렌터카를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렌터카를 장기이용 하는 사유는 유지․관리 등의 토탈서비스로 구입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이지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아님

- 따라서 이용자는 대여기간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가치에 대한 적법한 세액(부과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만 편법 및 탈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음.

○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 국내산업 중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등은 OEM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용효과가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음

- 자동차대여사업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이므로 고용정책차원에서라도 업종이 활성활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임

○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 방지장치 충분 - 정책적 의지 문제

- 탈세를 목적으로 대여자동차의 위장등록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의이용을 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규정도 양벌규정으로 과중하게 처벌 및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 명의이용금지 위반자 : 위반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업면허(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