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비용, 산은 추정 65조원․재경부 최대 116조원
대체 남북경협비용은 얼마나 드나?

□ 참여정부, 경협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협비용추계 천문학적 증가

□ ·05년 산업은행이 작성한 경협비용 65조 보고서, ·07년 재경부 용역보고서상 경협비용 최대 116조의 절반에 불과

□ 경협비용 조달에 있어 산은의 역할은?

□ 산은의 대북금융지원, 법적근거 미약!

□ 대통령의 경협리스크 경감방안 발언에 있어 산업은행 참여언급에 대한 향후 계획은?

□ ·02년 대북송금사건과 유사한 사건재발 절대불가, 산은의 경협비용지원 역시 국회 동의 거쳐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산업은행 (07. 10. 29)

□ 현 황

□ 산업은행, ‘05. 6. 15 ～ 10. 15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비밀리에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보고서를 만들어 재경부에 보고(’05. 11월)

□ 재경부 경제협력국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06. 2월에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고

□ 동 보고서 작성되고 있던 시점은 6.15 남북공동 선언 이후 총 16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별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제2차 북핵위기’(‘02. 10월 북한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야기된 사태)가 지속되던 시기

□ 산업은행,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 보고서 요약

□ 동 보고서는
① 경제협력 기반구축기(북핵상황 지속기 : ‘06년～’07년),
② 경제협력 도약기(북핵 동결 및 폐기 : ‘08년～’10년),
③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북핵폐기 단계 : 2011년 이후)
로 나누어 시기별로 총 65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동 보고서는 크게
① 북한의 SOC 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② 개성공단, ③ 금강산관광, ④ 에너지자원,
⑤ 북한산업정상화 지원 등 5가지 분야별로 소요자금을 추정

<남북경협 소요자금 추정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소요 자금	기간별
		1단계 북핵지속 ‘06-’07	2단계 북핵동결 ‘08-’10	3단계 핵폐기이후 2011 이후	비고
1. SOC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152.0	4.8	33.0	114.2
2. 개성공단	148.2	16.6	28.2	103.4
3. 금강산관광	24.4	7.2	7.9	9.3
4. 에너지 지원	108.5	1.5	17.0	90.0
- 중유제공	1.5	1.5			3년간
- 송변전 시설	17.0		17.0		3년간
- 대북송전	80.0			80.0	6-10년간
- 경수로 건설	10.0			10.0	10년간
5. 산업정상화 지원	217.1	20.0	64.4	132.7
- 경공업 정상화	66.7		46.7	-
- 중화학,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150.4		17.7	132.7
합계	650.2	50.1	150.5	449.6

□ 보고서가 제시한 총 650억달러에 이르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증세

② 목적세 신설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④ 군사비 예산 전환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⑥ 특수목적회사 설립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를 제시

<남북경협 소요자금 조달 8가지 방안 평가 및 고려사항>

방 안	평가 및 고려사항	가능한 재원
① 증세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上	13.7조원
② 목적세 신설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上	?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中	16.5조원
④ 군사비 예산 전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下	5.8조원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下	2.8조원
⑥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中	?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中	0.5조원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上	0.2조원
합계		40조원

주) 필요로 하는 소요재원 총 65조원 = 40조원 + 25조원(부족분은 민간조달, 외자조달)

□ 이와는 별개로 재경부는 ·06.6.14～·07.3.9 대외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추진계획 수립” 보고서상 남북경협비용추계에서 총 비용을 최대 116조를 추정하고 있음.
- 남북경협 1,2단계를 거쳐 재정․민자․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원마련
- 미시적 경협비용 1단계 13～17조, 2단계 18～22조 등 총 63조원,
거시적 경협비용 41～53조원이 소요

□ 질 의

▶ 산업은행소속 산은경제연구소는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보고서에서 경협재원으로 65조원이 든다고 한 바 있고,
본 의원이 열람한 대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최대 113조가 든다고 한 바 있다.
산은과 재경부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현대경제연구원 등 각종기관들이 경협추정비용을 내놓는 가운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산은보고서와 재경부 보고서 중 어느 것이 경협비용으로 맞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경협비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계산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경협비용 65조원 보고서를 작성한 산은의 견해는?

▶ 산은의 보고서에 언급된 소요자금 조달 8가지 방안에서 산은에서 담당할 부분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나?

▶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07.10.23 청와대 경제인초청 간담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특히 산업은행․수출보험공사 등이 민간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산업은행을 언급한 바 있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산은총재의 견해는?

▶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담보 상 혜택을 주거나, 비영리 정책 보험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대북 투자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대통령의 발언 후 구체적 지시사항을 받은 바 있나?

▶ 산업은행의 남북경협사업 참여의 법적근거는?
- 산업은행 측은 경협사업의 근거로서 헌법 3조(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라고 규정)와 산은법 1조(국가중요산업 자금공급)을 들고 있으나,
경협사업추진은 남북교류협력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적근거가 모호한 상태
- 남북교류협력법 상 대북금융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에서 남북간교류협력행위를 국내거래와 동일시 할 수 없음.

▶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경협확대에 대한 경협지원비용문제에 있어
정부가 세금을 신설해 소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PEF)조성과 채권발행, 대출 등을 통해 단시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의 댓가로 지원된 대북비밀송금사건을 밝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은 산업은행이었고 또 다시 비슷한 일이 재발될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됨.
산은의 대북경협지원에 있어 천문학적인 액수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산은의 대북금융지원방안 역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지원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꼭 산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산은이 공공기관인 만큼 대북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기금신설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보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