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81 호	2007.10. 17.
2007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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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준비했던 ‘완전경쟁 미디어렙법안’의 포기는 대선 때문인가?

○ 한미 FTA 협상이 끝난 후 지난 6월 문화부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코바코 이외에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73조가 한미 FTA 협정문 제11당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의 중재청구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답변은 이러함.

협정문에 현행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업의 개방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기업에게도 동 분야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투자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협정 의무 위반이 됨.

이러한 협정의무위반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리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 등이 투자분야(제11장) 제1정에 규정된 각종 협정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제11장 제2절에 규정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 4일 ~ 7월 30일까지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TF'팀을 운영함. TF팀 활동 결과로 최종 정리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다수의 미디어렙(완전경쟁, 코바코는 KBS, EBS만 판매대행)

② 미디어렙 업무 범위는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방송 등 타 매체

③ 미디어렙 설립요건은 문화부장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

④ 미디어렙 소유구조는 대기업,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소유 허용하며

지분 소유 제한 없음

⑤ 미디어렙 대표, 출자, 출연 등 내외국인 동등 대우

⑥ 취약방송 지원 근거 -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방송사 지원

※ 재원은 KBS, MBC,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코바코 보유자산 출연, 국고 출연(신문발전기금) 등으로 마련

※ 06년 기준, 지상파 3사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1% 상향 조정시,

매년 216억원 재원 확보가능

⑦ 방송발전기금징수 대행은 규정 없음 (방송위가 직접 징수)

⑧ 수탁수수료 규정은 없음 (미디어렙계의 자율적 조정)

⑨ 코바코: KBS, EBS 미디어렙사로 규정

○ 문화관광부의 미디어렙법안은 본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법안보다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한 법안임.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쟁점들을 완전히 해소시킴.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는 단계에서 정권 말기, 대선과 총선이 있는 시기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대선, 총선 시기와 완전경쟁 미디어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코바코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코바코에서 퇴직한 과장급 이상 임직원 33명 중 17명이 이직을 했음. 그 중 9명이 방송사와 언론사 등으로 이직했으며, 4명이 대학교수, 4명이 광고대행사로 이직함.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임원들의 전직 출신을 보면 사장, 전무, 감사, 이사 등의 임직원들 28명 중 공보처(현재의 국정홍보처) 4명, 국가정보원 1명,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명, 감사원 1명, 대통령비서실 1명, 국정홍보처 1명, 문화관광부 2명, 국무총리실 1명으로 정부기관 출신이 12명임. 정치인 출신 4명, 언론인 출신 3명임. 코바코 임원 중 정부기관, 정치, 언론인 등 낙하산 인사로 온 사람들이 18명이며, 공사 사내 승진은 10명에 불과함.

Q. 코바코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코바코의 주요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외압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고, 퇴직한 임직원들도 방송사에 낙하산 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정치적 조직임.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미디어렙법안은 정치적 외압과 코바코 보위를 위해 포기되어야 할 정책이 아님.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정책임. 17대 국회가 넘어가지 전에 문화관광부는 광고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