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도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경찰관 스스로 느끼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만족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함.

□ 경찰관 직무 실태와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음.

○ 청장께서는 우리 국민이 경찰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 우리 국민의 47%만이 경찰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함.

○ 우체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방서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78%, 철도에 대해서는 70%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56%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불과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찰의 대민 봉사와 서비스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1] 공공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조사 (국정홍보처 06. 11)

○ 청장께서는 이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의외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경찰관 스스로 느끼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만족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면, 14개 지방청중 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1위인 충북청은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에서 9위를, 직무만족도가 3위인 충남청은 국민만족도 11위, 직무만족도 4위인 경기청은 국민만족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 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처럼 직무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기지방경찰청이 대국민서비스에서는 최하위의 점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치안 수요의 급증과 부족한 경찰력도 주요한 원인이겠습니다만, 세부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수사형사분야가 낮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경찰 분야별 세부 만족도 조사

지방청 별	국민만족도 순위	직무만족도 순위	비 고
전남 경찰청	1	8
경북 경찰청	2	14
전북 경찰청	3	9
경남 경찰청	4	2
제주 경찰청	5	5
강원 경찰청	6	11
부산 경찰청	7	7
울산 경찰청	8	6
충북 경찰청	9	1
대구 경찰청	10	10
충남 경찰청	11	3
인천 경찰청	12	12
서울 경찰청	13	13
경기 경찰청	14	4

[참조 3] 지방청별 국민만족도 순위와 직무만족도 순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