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대상기관] ‘국세청’	보도자료
	2007.10.22
대통합 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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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최근 5년간 국장급 공무원 1인 평균 재임기간 8.2개월, 교체횟수만 162건...

박명광 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분야별 실천과제 중 ‘활기찬 직장’에 대한 내용 중 ‘비효율적인 인력구조’와 ‘조직체계 정비,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성 및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장급이상 재직기간표’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5년 동안 한 부서에서 6번 내지는 많게는 9번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직을 받은 국장이 1년이라는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잦은 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세청의 인사시스템은 효율적이기 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야 하는게 옳을 것이다.

지난 2004년 1월과 2006년 1월에 신설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직과 부동산납세관리국장직, 그리고 청장직과 차장직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27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교체만 해도 무려 162건에 이른다.

부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총괄하고 책임져야 할 국장이 보직을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되서 교체된다면, 일관된 업무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 ․ 시간적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청장직 및 차장직을 제외한 29개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 개월 수를 한편넣기식(초월불산입, 말월산입) 계산법을 이용하여 정리해 보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자는 모두 61명이며, 7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55명, 1년 이상 재직한 국장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미만자 61명 중 1개월여 정도 재직한 국장은 6명, 2개월은 7명, 3개월여 재직한 국장은 12명 등 무려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장급에 대한 재직기간 평균을 살펴보면, 현재 재직중이거나 공석중인 국장은 제외, 전체 143명의 1인 평균 재직기간은 8.2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에 능숙한 실무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부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장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해 전문성과 노련미를 갖출 기회란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실무자로서의 오랜 경험과 Know-How의 축적, 전문성 및 장기적 사업관리 추진이 어려울뿐더러, 협상에 있어서도 책임과 권한의 분산, 감사를 의식한 의사결정의 소홀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조직내부의 여건상 잦은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국장급 1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재직기간 1, 2개월 만에 교체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고위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원만한 교섭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수정 ․ 보안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직급별 재직기간 현황

<박명광의원실 분석자료>                                                      (2003년부터~2007.9. 현재)

직급	재직기간	재직개월수	교체수	평균재직기간
국세청장	2003. 3 ~ 2005. 3	24	3	19.5
	2005. 3 ~ 2006. 6	15
	2006. 7 ~ 현재	―
국세청차장	2003. 4 ~ 2005. 3	23	3	19.5
	2005. 3 ~ 2006. 7	16
	2007. 7 ~ 현재	―
정책 홍보관리관	2003. 4 ~ 2005. 3	11	4	6.3
	2005. 4 ~ 2006. 7	3
	2006. 7 ~ 2006.12	5
	2006.12 ~ 현재	―
전산 정보관리관	2003. 1 ~ 2003. 4	3	7	6.8
	2003. 4 ~ 2003. 7	3
	2003. 7 ~ 2004. 1	6
	2004. 1 ~ 2005. 4	15
	2005. 4 ~ 2005.12	7
	2005.12 ~ 2006. 7	7
	2006.10 ~ 현재	―
감사관	2003. 4 ~ 2003. 7	3	7	6.3
	2003. 7 ~ 2004. 7	12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 6	6
	2006. 6 ~ 2006. 7	1
	2006. 9 ~ 현재	―
국제 조세관리관	2003. 4 ~ 2004. 7	15	8	7.0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 6	6
	2006. 6 ~ 2006. 7	1
	2006. 8 ~ 2006.12	4
	2006.12 ~ 2007. 7	7
	2007. 7 ~ 현재	―
납세 지원국장	2003. 7 ~ 2005. 3	21	4	12
	2005. 4 ~ 2006. 1	9
	2006. 2 ~ 2006. 8	6
	2006.10 ~ 현재	―
법무 심사국장	2003. 4 ~ 2004. 1	9	7	8.5
	2004. 1 ~ 2005. 4	15
	2005. 4 ~ 2006. 4	12
	2006. 4 ~ 2006. 7	3
	2006. 7 ~ 2006.12	5
	2006.12 ~ 2007. 7	7
	2007. 7 ~ 현재	―

직급	재직기간	재직개월수	교체수	평균재직기간
개인 납세국장	2003. 4 ~ 2005. 1	21	5	11.5
	2005. 1 ~ 2005. 3	2
	2005. 3 ~ 2006. 6	15
	2006. 6 ~ 2007. 2	8
	2007. 2 ~ 현재	―
법인 납세국장	2003. 4 ~ 2004. 7	15	6	9.4
	2004. 7 ~ 2005. 3	8
	2005. 4 ~ 2006. 6	14
	2006. 6 ~ 2006. 8	2
	2006. 8 ~ 2007. 4	8
	2007. 5 ~ 현재	―
부동산 납세관리국장	2006. 1 ~ 2006. 6	5	4 (06년 신설)	6.3
	2006. 6 ~ 2006.12	6
	2006.12 ~ 2007. 8	8
	2007. 8 ~ (공석)	―
조사국장	2003. 4 ~ 2004. 7	15	6	9.2
	2004. 7 ~ 2005. 3	8
	2005. 4 ~ 2006. 3	11
	2006. 4 ~ 2006. 7	3
	2006. 7 ~ 2007. 4	9
	2007. 4 ~ 현재	―
서울지방 국세청장	2003. 4 ~ 2004. 6	14	6	9.2
	2004. 7 ~ 2005. 3	8
	2005. 3 ~ 2006. 3	12
	2006. 4 ~ 2006. 7	3
	2006. 7 ~ 2007. 4	9
	2007. 4 ~ 현재	―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2004. 7 ~2006. 7	24	2	24
	2006. 8 ~ 현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2003. 4 ~ 2004. 1	9	6	8.6
	2004. 1 ~ 2005. 1	12
	2005. 1 ~ 2005.12	11
	2005.12 ~ 2006. 3	3
	2006. 4 ~ 2006.12	8
	2006.12 ~ 현재	―
서울청 조사1국장	2003. 4 ~ 2004. 7	15	5	10.8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12	12
	2006.12 ~ 현재	―
서울청 조사2국장	2003. 4 ~ 2004. 1	9	8	6.0
	2004. 1 ~ 2005. 3	14
	2005. 4 ~ 2006. 1	9
	2006. 2 ~ 2006. 6	4
	2006. 6 ~ 2006.10	4
	2007. 2 ~ 2007. 2	1
	2007. 3 ~ 2007. 4	1
	2007. 5 ~ 현재	―

직급	재직기간	재직개월수	교체수	평균재직기간
서울청 조사3국장	2003. 4 ~ 2004. 7	15	6	9.6
	2004. 7 ~ 2005. 3	8
	2005. 4 ~ 2006. 6	14
	2006. 6 ~ 2006.12	6
	2006.12 ~ 2007. 5	5
	2007. 5 ~ 현재	―
서울청 조사4국장	2003. 7 ~ 2005. 3	20	4	13
	2005. 4 ~ 2006. 3	11
	2006. 4 ~ 2006.12	8
	2006.12 ~ 현재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2004. 1 ~ 2005. 3	14	6 (04년 신설)	6.6
	2005. 4 ~ 2005.10	6
	2005.10 ~ 2005.12	2
	2005.12 ~ 2006. 3	3
	2006. 4 ~ 2006.12	8
	2007. 3 ~ 현재	―
중부지방 국세청장	2003. 4 ~ 2003.12	8	6	9.2
	2004. 1 ~ 2005. 3	14
	2005. 3 ~ 2005.12	9
	2006. 1 ~ 2006. 6	5
	2006. 6 ~ 2007. 4	10
	2007. 4 ~ 현재	―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2003. 4 ~ 2005. 1	21	5	9.3
	2005. 1 ~ 2005.12	11
	2006. 2 ~ 2006. 6	4
	2006. 6 ~ 2006. 7	1
	2006.12 ~ 현재	―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2003. 4 ~ 2004. 1	9	9	5.1
	2004. 1 ~ 2004. 7	6
	2004. 8 ~ 2005. 3	7
	2005. 4 ~ 2005.10	6
	2005.10 ~ 2005.12	2
	2005.12 ~ 2006. 3	3
	2006. 4 ~ 2006. 6	2
	2006. 6 ~ 2006.12	6
	2006.12 ~ 현재	―
중부청 조사1국장	2003. 4 ~ 2004. 1	9	6	8.6
	2004. 1 ~ 2004. 7	6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12	12
	2006.12 ~ 현재	―
중부청 조사2국장	2003. 4 ~ 2003. 7	3	5	10.8
	2003. 7 ~ 2005. 3	20
	2005. 4 ~ 2006. 6	14
	2006. 6 ~ 2006.12	6
	2006.12 ~ 현재	―

직급	재직기간	재직개월수	교체수	평균재직기간
중부청 조사3국장	2003. 4 ~ 2004. 7	15	9	5.8
	2004. 7 ~ 2005. 1	6
	2005. 1 ~ 2005. 3	2
	2005. 4 ~ 2005.10	6
	2005.10 ~ 2006. 6	8
	2006. 6 ~ 2006. 7	1
	2006. 7 ~ 2006.12	5
	2006.12 ~ 2007. 3	3
	2007. 4 ~ 현재	―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2004. 7 ~ 2005.12	17	5	7.8
	2006. 1 ~ 2006. 5	4
	2006. 6 ~ 2006.12	6
	2006.12 ~ 2007. 4	4
	2007. 4 ~ 현재	―
부산지방 국세청장	2004. 1 ~ 2005. 3	14	5	8.5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 6	6
	2006. 6 ~ 2006.12	6
	2006.12 ~ 현재	―
대전지방 국세청장	2003. 4 ~ 2004. 7	15	8	6.7
	2004. 7 ~ 2004.12	5
	2005. 1 ~ 2005. 3	2
	2005. 4 ~ 2005.12	8
	2006. 1 ~ 2006. 6	5
	2006. 7 ~ 2006.12	5
	2006.12 ~ 2007. 7	7
	2007. 7 ~ 현재	―
광주지방 국세청장	2003. 4 ~ 2004. 7	15	6	8.4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7
	2005.12 ~ 2006. 6	6
	2006. 6 ~ 2006.12	6
	2006.12 ~ 현재	―
대구지방 국세청장	2003. 4 ~ 2004. 7	15	7	8.3
	2004. 7 ~ 2005. 3	8
	2005. 4 ~ 2005.12	8
	2005.12 ~ 2006. 6	6
	2006. 6 ~ 2006.12	6
	2006.12 ~ 2007. 7	7
	2007. 7 ~ 현재	―
합 계	청장 및 차장 제외	1,170	172
평 균		8.2	5.9

[계산식] 재직개월 평균 = 재직개월수 ÷ (교체수-현재재직자수)

교체수 평균   = 전체교체수 ÷ 29개 국장직

※ 2003년부터 교체횟수 적용 (재직기간 평균은 현재 재직중이거나 공석인 국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