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관이 사라진다.

(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 조달 시장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업무 능력 저하 우려돼)

1. 현황

- 현재 해외구매관은 미국 뉴욕, 시카고 1명씩 2명, 일본 동경에 1명, 중국 북경에 1명, 영국 런던에 1명 이렇게 총 5명이 파견되어 있다.

- 그런데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의해 조달청에서 선발한 직원을 파견하던 해외구매관이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재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는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 : 외교통상부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관에 대한 주무 부서인만큼 선발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

- 선발된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13조”에 의해 기본 소양 교육을 받은 후 파견된다.

- 이에 따라 현재 시카고 영사관에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구매관”도 재임 기간이 마치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의한 규정으로 선발된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이 파견될 것이다.

- 현재 시카코에 파견되어 있는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은 “해외 구매관”에 비해 많은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정부의 재정기획, 예산, 정부조달, 관세 등)

- 그런데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은 정부 조달 업무 관련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다보니 정부 조달 업무 관련 수행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카고에 파견되어 있는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임. 시카고에 파견된 “재정금융뷴야주재관”은 캐나다 지역을 담당하는 데 예전 “해외구매관”이 파견되었던 때에 비해 캐나다 정부 조달 관련 부분 업무 능력이 떨어짐)

2. 문제점 및 질의

-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은 조달청에서 선발한 직원을 파견하던 해외 구매관에 비해 정부 조달 부분 관련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FTA 체결 이후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의 정부 조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조달청은 2006년 박영선 의원의 “해외 구매관실의 조정 필요성”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구매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 함.)

- 이에 현재의 “재정금융분야주재관” 선발 체제에서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의 정부 조달 부분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13조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에서 “재정금융분야주재관”이 해당 국가로 파견되기 전 실시하는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을 관련 업무 분야 교육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13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13조항이 개정되면 정부조달부분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구매 계약 체결하면 우리 일은 끝난다?

(불량 헬기 구매 계약 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어)

1. 현황

- 2006년 7월 21일 경찰청은 조달청을 통해 러시아 카젠사와 안사트 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이 헬기는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물자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기종중의 하나이다.

(대당 가격은 45억 원)

- 현재 국내 보유 중인 헬기 5대 (산림청 4대, 경찰청 1대) 중 1대가 산림청 방제사업 도중 원인 모를 추락 사고로 인해 5대 모두 운항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경찰청은 이 기종을 2007년 11월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전에 배치, 운항할 수 없다.

- 이렇게 경찰청과 조달청은 뚜렷한 결함이 있는 헬기를 2006년 구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

- 경찰청은 사고가 났음에도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고 조달청은 계약 취소나 변경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 국방부는 군수 물자에 한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부처는 별도의 품질검사 기관이 없다.

- 그런데 전체 검사 비율 중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수요 기관 검사	99.44	99.43	99.44	99.57	99.60

(단위 : %)

2. 문제점 및 질의

- 국방부를 제외하고 수요 기관 별로 별도의 품질 검사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수요기관 검사에서 시장에서 품질 검증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위의 통계를 보듯이 수요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품질 검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99% 이상)에서 조달청이 중앙 구매사업단을 폐지하고 품질 관리단을 만드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품질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기관과 조달 물품 검사 관련 협의 기구 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납품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러시아 불량 헬기 도입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불량 헬기 도입과 같은 사건은 결국 조달청과 수요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만약 산림청이 헬기가 원인 모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거나 상시적으로 납품 물품에 대한 점검을 수요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조달청이 알았다면 불량 기종 헬기 도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

“원자재 비축량” 과연 이대로 좋은가?

(국제기준일인 60일분은 고사하고 그 절반인 30일에도 크게 못 미쳐)

1. 현황

○ 품목 별 비축일 현황

구분	비철 금속	희소 금속
2004.12	22.4일·	3.3일
2005.12	25.9일	2.9일
2006.12	8일	8.1일
2007.9	12.7일	9.7일

- 비축일 목표치를 2007년 1개월 → 2008년 1.5개월 → 2009년 2개     월로 만들겠다고 조달청은 답변했다.

(2006년 임태희 의원 국정감사 질의 서면 답변 자료)

- 그런데 현재 위와 같이 제시한 목표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중국이 2004년 희소 금속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래 2006년 9월 철강 산업 및 비철 금속 산업의 통제를 위해 수출증치세(15%) 환급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서 2007년 6월에는 수출관세 추가 인상 등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수출증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임.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 주었음.)

- 이렇게 원자재 수급 불안 유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는커녕 이와 관련한 부처간에 협력 체제 기구조차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에만 회의를 연다)

- 또 원자재 비축량 관련 예산을 보면 2005년 2.601억에서 2006년 509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증가했으나 2007년 8월까지의 예산은 530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했다.

- 여기에 추가하여 2008년 예산안 개요를 보면 “07년도 예산상 사업 규모 대비 15.8% 증가한 39조 250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중 비축 사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상 사업 규모 증가율 15.8%에서 6.7%나 낮은 9.1% 증가한 1조 45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2.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원자재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원자재 수급 불안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이렇듯 원자재 수급 불안 요인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원자재 관련 부처간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는커녕 협의 기구조차 정례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나“2007년 2월 2일 비축기능 조정회의”같은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 따라서 관련 부처간에 향후 예상되는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또한 수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회의를 한다.

- 이를 통해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원자재 관련 수급 불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2007.9월 현재 비축량은 비철 금속(12.7일), 희소 금속 (9.7일)을 감안해 볼 때 올해 목표치인 1개월(2006년 국정 감사 임태희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달성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조달청은 2008년도 예산안에서 비축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 15.8%보다도 6.7%나 낮은 9.1% 증가로 예산을 책정했다.

- 그런데 만약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상황에 급격한 불안요인이 발생한다면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2일 → 2006년 12월 :10일 → 2007년 9월 :5.5일로 비축량이 줄고 있는 코발트 파우더는 휴대폰 배터리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만약 코발트 수급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발생해 코발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휴대폰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볼 때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대안 : “예산안 책정시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증가율 이상 비축 사업 관련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비축량 구축 때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 비축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물품재활용센터”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별로 민간불용품 취득 후 판매 실적 비율의 차이가 커)

1. 현황

- 현재 서울 2곳,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제주 각각 1곳 씩 총 9곳의 정부물품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정부물품재활용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나온 불용품 중  양질의 물품을 무료나 일정액을 주고 매입해 수리 ․ 점검 후 민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사업자 선정은 민간 위탁사업자를 “정부물품재활용사업운영요령”(조달청 고시 2001-3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사업자가 하고 있다.

- 위탁사업자와의 초기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정부물품재활용사업운영요령 4조”의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규정에서 불용품 수집율, 재고율, 판매 회수율을 합산한 상대 평가에 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정부물품재활용센터”는 정부와 민간에서 나오는 불용품 폐기비용 절감, 불용품에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각 지방별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 재활용품 취득실적이 전체 재활용품 취득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 민간 불용품 수거 후 판매 실적은 인천은 75%, 서울동부는 62%이다.

- 반면 강원은 29%, 제주는 27%, 광주, 대구는 38%, 서울 서부는 39%이다.

구분	공공	민간
부산	731(43%)	981(57%)
인천	1230(25%)	3721(75%)
대전	763(49%)	793(51%)
서울서부	1704(61%)	1077(39%)
서울동부	609(38%)	1000(62%)
대구	472(62%)	287(38%)
광주	947(62%)	586(38%)
강원	292(71%)	119(29%)
제주	93(73%)	35(27%)

○ 지역별 공공기관 및 민간 불용품 수거 물품 판매액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2004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판매액)

2.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목적은 정부와 민간에 나오는 불용품을 수거해 그중 양질의 제품을 수리 ㆍ 점검 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 그런데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민간 불용품 취득 후 수리ㆍ판매 실적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역별로 “정부물품재활용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의 목적이 지역적으로 구분 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물품재활용사업운영요령 4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 규정에서 민간 불용품 취득 후 수리 ㆍ판매 실적을 위탁사업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이를 통해 지역별로 위탁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의 불용품을 취득 후 수리 ㆍ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차이를 줄이고 또한 정부재활용물품센터의 설치 ㆍ목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불용품 수집율	해당지역 국가기관 발생 불용품 대비 수집 불용품의 비율
재고율	연간 수집 불용품 대비 연말 재고 비율
판매회수율	수집된 불용품 중 수리 ․ 판매한 재활용품과 해체 ․ 폐기된 불용품 장부금액 대비 판매 금액의 비율

○ 현행 평가 기준

불용품 수집율 40% ＋ 재고율 10% ＋ 판매회수율 50%를 합산하여 평가

- 서울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정부 ㆍ 민간 불용품 수거 후 양질의 물품을 수리ㆍ 판매하는 실적의 차이가 크다. (서부 27억 8천 1백만원, 동부 16억 9백만원)

- 반면 민간 불용품 수거 후 판매 실적 비율은 동부 지역이 그 비율이 더 크고 거기에다 민간 불용품 수거 후 판매액을 비교해 봐도 서부와 동부 지역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동부 62%, 서부 39%), (서부 10억 7천 7백만원, 동부 10억 원)

- 이것을 볼 때 서울 동부와 서부 간에 판매액의 차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하여 생겼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서울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11억 7천 2백만원) 차이가 난다.